지역과 도시가 포용적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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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도시가 포용적 성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이익진 주OECD대표부 참사관 2019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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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한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경제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는 국가 내에서의 지역 간 경제격차가 커진 반면, 저소득 국가가 선진국을 경제적으로 추격(catching up)하면서 국가 내에서의 지역 간 경제격차가 국가 간 경제격차를 추월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11년 이후 다시 역전됐으며, 특히 지난 몇 년간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경제격차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역전 현상은 비유럽 국가에서 처음 발생했으며 최근에는 경제 회복이 지연돼왔던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가운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격차는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는 2018년 10월에 이러한 현상을 통계로 분석해 보여주는 「OECD 한눈에 보는 지역과 도시 2018(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과 도시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포용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OECD 국가 내 지역 간 경제격차는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국가 내 지역 간 경제격차는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사 국가 중 절반 정도의 국가에서는 오히려 경제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칠레와 멕시코,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지역 간 경제격차는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남유럽과 아일랜드와 같이 최근 몇 년간 금융위기로 큰 타격을 받은 국가 내에서 지역 간 경제격차는 오히려 증가해왔다.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도 지난 5년간 지역 간 경제격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OECD는 최근 지역 간 경제격차 추세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평균적으로 교역 분야(tradable sector) 비중이 커서 글로벌 경쟁에 많이 노출된 지역이거나 도시와 인접한 지역은 국가 내에서 발전된 지역을 따라잡는 속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예를 들어 도시에 인접한 농촌지역은 2010년 이후 도시와의 생산성 격차를 3%p 좁혀왔다. 또한 지난 20년간 기업가정신과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은 수도권지역의 신생기업과 고용창출 비중이 타 지역보다 60% 이상 높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한 국가의 수도나 인구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가 업무와 사람이 집중되는 매력적인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대도시 인구는 0.75% 증가했으며 국가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주민 비율과 혁신속도, 창업비율도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OECD 국가 내에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가장 낮은 지역보다 생산성이 2배 이상 높고 취업기회의 차이도 매우 큰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2000년에 많이 낙후됐던 지역들이 대도시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지방정부의 투자는 줄고 있는 상황이며 많은 지역에서 우수 인프라와 공공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이후 OECD 국가를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에서 시행된 교육과 안전 등 복지서비스 개선이 기대수명을 늘리고 지역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나 소득과 같은 경제적 측면은 여전히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 그리스나 이탈리아 등 일부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여전히 50%를 상회했으며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문제는 소득기회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수도권 거주자의 소득 수준은 다른 지역보다 21%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 대도시처럼 사람이 많이 밀집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경향도 보이고 있다. OECD 국가가 가구당 평균 소득의 20%를 주거에 지출하고 있는 데 비해 노르웨이 오슬로의 경우 주거비용에 거의 소득의 40%를 지출하고 있었다.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과 도시에서 불평등에 대처 필요
불평등은 모든 지역과 도시에 존재하고 있으며 과도한 불평등은 사람들의 고용기회와 경제성장 혜택을 박탈해 장기적으로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
하지만 대도시지역에서는 부유층 가구가 다른 소득 집단과 분리해 거주하는 경향이 강해 불평등이 거주지 단위로 견고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측면 역시 동일한 대도시지역에서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도시 내 중심지역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은 87%가 30분 이내에 대학병원에 접근 가능한 반면, 도시 내 주변지역 거주자는 57%만이 접근 가능했다.
이러한 현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기회와 직업, 공공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멕시코, 터키, 그리스 등 일부 지역에서 성별 고용률 격차가 다소 줄었으나 여성 고용률은 여전히 남성보다 20%p 낮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여러 분야의 발전을 균형있게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에 가급적 많은 사람의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대부분의 불평등이 국지적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포용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나 보건 등 공공서비스 제공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도 최근 5년간 지역 간 경제격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와 함께 지역 단위의 공평한 공공서비스 접근, 균등한 기회 제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OECD Regions and Cities at a Glance 2018」(2018. 10.)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주OECD대표부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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