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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 부문의 혁신
황기연 주OECD대표부 참사관 2019년 11월호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 공공 부문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동시에 디지털 전환, 에너지 빈곤, 기후변화, 고령화 및 불평등과 같은 다양한 도전과제에 대처해야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현재와 미래의 다양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공 부문의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OECD는 각국 정부의 혁신을 독려하고 혁신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제공하고자 2019년 OECD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 Meeting)에서 ‘공공 부문 혁신 선언문(Declaration on Public Sector Innovation)’을 채택했다. 이 글에서는 ‘공공 부문 혁신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에 마련된 혁신 선언문은 먼저 각각 다른 맥락, 경험과 필요를 가진 정부가 서로 공유하고 배울 수 있도록 각국의 경험으로부터 얻은 혁신에 관한 공통의 원칙, 개념 및 언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공공 부문 조직과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혁신을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기능과 활동으로 정당화하며 상시적인 소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 부문이 정형적이거나 복잡한 다양한 종류의 과제를 해결하고, 제공되는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을 향상시켜 확장해나가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부문의 혁신 수용·강화, 모든 공무원의 혁신 장려·준비 등 5대 원칙 담아
OECD는 지난 2014년 공공행정위원회(Public Governance Committee) 안에 공공부문혁신전망대(OPSI;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를 설치했다. 이어서 회원국 및 전문가 등과의 토론, 연구, 다양한 국가사례 분석 등을 거쳐 2018년 5월에 증거에 기반한 공공 부문 혁신 선언문 초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초안으로 회원국, 비회원국, 이해관계자, 일반대중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2019년 4월 제59차 공공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논의·승인한 후 5월 OECD 각료이사회에서 선언문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공공 부문의 혁신 수용 및 강화, 모든 공무원의 혁신 장려 및 준비,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 탐구적 혁신 허용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첫째, 공공 부문에서 혁신을 수용하고 강화한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가 목표를 달성하고 국민을 위해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혁신을 수용해야 하며, 성공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혁신의 다면적인 특성을 인지하고 목표 및 우선순위에 맞는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접근법을 취하며, 중앙 및 지방정부 등 다양한 정부 수준에 적합한 혁신 시스템의 책임의식과 관리기능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모든 공무원에 혁신을 장려하고 준비시킨다. 혁신은 다양한 기술과 역량,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혁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나가는 한편, 혁신을 방해할 수도 있는 기존에 확립된 절차나 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혁신을 위한 책임성 및 명확성을 제공해 모든 공무원이 참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 일하는 방법 등을 탐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과 다양한 목소리 반영을 위해 노력한다. 불확실한 환경과 복잡하고 다양한 과제들은 정책적 대응에서 민간, 비영리조직, 개인 등과의 새로운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정교하고도 결합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참여 및 공동창출 관행을 개발하고, 유기적으로 상호 연결된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 역량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혁신의 필요성 또는 기회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록 약한 신호라 할지라도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나 새롭게 발생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넷째, 탐구, 반복 및 시범 운영을 권장하고 지원한다. 정부와 공공 부문 조직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며 복잡하고 모호한 맥락에서 운영되므로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탐구, 반복 및 시범 운영을 공공 부문 전체 단계는 물론이고 개별 부처 및 조직 차원에서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탐구적 혁신을 허용하며, 디지털 기술 활용이나 예산관리, 위험관리 등 핵심 시스템에 대한 실험적 접근방식을 통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편익을 인식하고, 어떻게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탐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훈을 확산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도 혁신 활동으로 배운 교훈을 체계적으로 공유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무원들이 서로 배울 수 있도록 동료 간 학습과 네트워킹을 조성하고, 조직 내부, 다른 조직,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교훈 및 우수사례도 공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과 현장 직원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듣고 반영하는 피드백 체계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혁신을 위한 조직 역량 개발, 협업 및 공유 장려 등에 유용
공공 부문 혁신 선언문은 공공 부문의 리더와 관리자, 그리고 개별 공무원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공공 부문의 리더는 정치인 또는 공공조직의 리더로서 혁신을 조직의 핵심 전략 기능으로 내재화하고, 조직이 처한 다양한 도전을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며, 혁신을 보다 잘 지원하기 위한 우선순위 및 조치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 부문 관리자는 조직의 정책목표 달성과 서비스 전달의 책임자로서 혁신이 조직의 목표 달성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선언문은 혁신을 핵심 비즈니스의 일부로 정당화하고 혁신을 위한 조직 역량을 개발하며 협업 및 공유를 장려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개별 공무원은 정부조직과 공공기관 근무자로서 혁신을 지원하거나 촉진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생각하고, 일하는 방식에 있어 혁신을 위한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혁신 관행을 배우고 발전시키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별 조직 차원이 아닌 정부 및 공공 부문 전체의 혁신으로 지속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공공조직 및 공무원이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전략 및 구체적 시행 방안 등에 대해 공유하고,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관되고 신뢰성 있는 정부 및 공공 부문의 혁신을 통해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공익적 가치를 높여 정부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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