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규제와 환경 분야 혁신 논의한다 | 나라경제

세계는 지금

환경범죄 규제와 환경 분야 혁신 논의한다

이주창 주OECD대표부 1등서기관 2020년 07월호

72-74 세계는 지금_OECD.pdf

OECD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Council)가 있고 이사회 산하 약 25개의 위원회(Committee)와 각 위원회 아래 총 250여개의 작업반(Working Party)에서 분야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OECD에서 환경 관련 논의는 1970년 환경위원회 설립 이후 회원국들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해 환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환경 분야 조직으로는 환경정책위원회(EPOC; Environment Policy Committee)와 화학물질위원회(CC; Chemical Committee)가 있으며, 위원회 산하 작업반, 실무작업반 및 타 위원회와의 공동작업반 등을 통해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화학물질 정책 논의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환경정책위원회 산하 화학물질·농약·생명공학 작업반(Working Party on Chemicals, Pesticides and Biotechnology)을 화학물질위원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했고, 2021년부터 화학물질 업무를 통합적으로 맡게 될 위원회의 명칭은 기존 화학물질위원회에서 화학물질·생명공학위원회(CBC; Chemicals and Biotechnology Committee)로 변경될 예정이다.

블록체인,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혁신이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 논의
OECD는 업무와 예산에 대한 계획을 2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도 2021~2022년 환경정책의 전략적 방향성과 업무·예산계획(PWB; Programme of Work and Budget)에 대해 회원국들과 논의 중이다. 총괄적인 환경정책의 방향 및 세부 주제는 환경범죄 규제(compliance assurance approaches to environmental crime), 도시 가뭄 및 물 부족(droughts and water scarcity in cities), 환경 분야 혁신(harnessing innovation for the environment), 수은 관리(mercury management), 환경정책의 사회적·분배적 측면(social and distributional aspects of environmental policies),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sustainable ocean economy), 자원효율성 및 순환경제(promoting resource efficiency and the transition to a circular economy)다.
최근 환경범죄는 매년 5~7%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경제적으로 추산할 경우 연간 910억~2,580억달러(2016년 기준)에 달한다. OECD는 불법적인 벌목, 자원채취, 어업, 야생동물 남획, 그리고 유해폐기물 투기·이동, 오염물질 불법 유출 등의 환경범죄와 관련해 국가 간 상호평가(cross–country review), 다자·지역협의체를 통한 규제 방안, 적정 규제 제도 등에 대해 국제적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OECD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물 부족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그 강도와 빈도가 더욱 증폭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존 물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가뭄의 영향을 받는 지역과 인구가 2006년에는 1976년 대비 20% 증가했으며, 이를 비용으로 환산하면 1천억유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정책위원회는 도시 물 시스템 분석, 위기대응 평가·복구 및 적응 방안 마련, 도시의 물 부족 노출 및 탄력성 지표 개발 등의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환경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개발(R&D) 등으로 인해 2006~2012년 기간 동안 환경 분야가 차지하는 특허 비율은 6%에서 9.5%로 급격히 증가했으나, 2013년 이후에는 하락 추세로 전환했다. OECD는 환경혁신 촉진을 위한 공공정책, 순환경제 및 자원효율성 혁신 방안, 혁신을 통한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며, 연구 진행과정에서 블록체인,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혁신이 환경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뤄볼 예정이다.
한편 수은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수은 노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3년 미나마타 협약(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체결했다. 그럼에도 수은은 여전히 중요한 환경 문제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9년에 발간한 「2018년 세계수은평가(Global Mercury Assessment 2018)」에 따르면 2015년에 대기로 배출된 수은은 2010년 대비 20%나 증가한 2,220톤에 달하며, 수은의 38%는 소규모 금광(artisanal and small–scale gold mining)에서, 21%는 석탄발전소에서 유출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OECD는 대기 배출 보고서 갱신, 투명한 공급체계 수립, 불법거래 방지 대책, 수은 대체 공법 등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정책의 사회·분배적 영향에 관심···비세금적 환경정책 수단의 분배적 함의 연구 계획
환경정책의 사회·분배적 영향은 OECD가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로 1990년대에 수행한 환경 관련 세금의 분배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 이어 비세금적 환경정책 수단의 분배적 함의도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정책이 가계에 미치는 주요 영향은 시장 가격과 수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소득 수준에 따라 그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연구와 환경정책의 차별적 영향 등의 연구를 수행해나갈 것이다.
최근 G7, G20 및 UNEP 등의 국제기구에서 해양 플라스틱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해양은 지구의 70%를 덮고 있고 지구 모든 생명체의 50~80%가 해양에서 살고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OECD에서도 해양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해양생태계 및 해안관리계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해양경제 활성화 및 모니터링, 해안관리 강화, 해양오염 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및 해양정책 리뷰 등의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전 지구적인 물질 소비는 20세기 동안 인구 성장 속도보다 2배가량 빠르게 증가했다. OECD가 2019년에 발간한 「2060년 세계 물질자원 전망(Global Material Resources Outlook to 2060)」에 따르면 전 지구적 물질 소비는 2017년 89Gt(기가톤)에서 2060년에 167Gt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물질 관리와 관련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2017년 30G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2060년 50GtCO2eq로 증가할 전망이다. OECD는 폭발적인 물질 소비 증가를 억제하고 자원효율성 향상 및 순환경제 전환을 위해 「세계 플라스틱 전망(Global Plastics Outlook)」을 발간하고, 건설·건축 분야 자원효율성과 순환성, 통합적 정책이행의 장점, 순환경제와 무역, 비광물 자원과 순환경제 등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각국은 단기 및 장기 경제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OECD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조치가 경제회복뿐 아니라 웰빙, 생산성 향상, 회복력 증대, 경제의 탈탄소화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경제개혁 및 기술혁신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체제의 위기와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사회의 환경건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미래의 또 다른 위기 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OECD는 전 분야를 아우르는 수평적 이슈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환경 위기 상황의 경제·사회적 영향을 통합 분석하는 도구 개발, 기후 리스크, 극한 기상, 생물다양성, 해양 플라스틱 등 특정 환경과제의 혜택 분석, 환경 위기 해결 우수사례 수집,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산업 및 금융 측면에서의 유용성 탐색 등의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