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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2022년 세계경제, 인플레이션 관리와 균형감 있는 성장 필요한 시점
장정진 주OECD대표부 공사참사관 2022년 01월호


OECD는 매년 두 차례 「세계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1일에 2021~2023년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했다. OECD의 세계경제전망에 포함된 내용을 중심으로 2022년 새해 세계경제의 현황과 직면한 과제,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세계경제는 회복경로에 있으나
보건역량, 정책조합 등에서 격차 발생

세계경제는 무역, 고용, 소득 등을 중심으로 회복경로에 있다. 반면 국가별, 비즈니스별, 개인별로 마주한 경제상황이 상이하고, 그에 따라 경제회복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 최근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예외적 경제상황 속에서도 OECD는 조심스럽게 낙관적으로 경제를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불확실한 경제환경과 경기회복 초기에 찾아온 인플레이션 추세를 균형감 있게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는 세계경제가 팬데믹에 원활히 대처하고, 2022년 중 완화적 통화·재정 정책이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1년에 5.6%로 반등하고, 2022년에도 4.5%의 성장추세를 유지하며 2023년에 3.2% 수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한편 현저한 불균형이 세계경제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보건역량, 정책조합, 경제의 부문별 구성에서 국가 간 차이가 두드러진다. 둘째, 고용과 근로시간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몇몇 부문에서는 일자리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일부 상품은 수요가 공급능력을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가운데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동반 상승함에 따라 물가 수준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경제의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감염자 수, 병상 수준, 백신 보급률에서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다. 백신 보급이 지체되면서 치사율이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우리의 일상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역별,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연결되고 이는 고용시장과 생산성, 물가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OECD는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1~2022년 기간 중 최고조, 
2023년부터 안정화 전망

인플레이션은 많은 경제주체의 관심사지만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OECD는 보건상황이 개선되면서 수요가 안정화되고 사람들이 일자리에 다시 복귀하는 등 공급망 차질이 해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2021~2022년 기간 중 최고조에 달한 후 2023년에는 3% 수준까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최선은 공급망 차질이 완화될 때까지 일단 기다려본 후, 필요할 경우 중앙은행이 개입할 것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놓는 것이다. 공급망 차질이 지속되고 GDP 성장과 고용 증대가 물가를 광범위하게 자극한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고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은 고조될 것이다. 이 경우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요하다. 
경제회복은 재정을 재구조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범한다면 그 여파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이다. OECD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부채 증가 수준보다는 부채로 마련한 재원을 지출하는 내용과 방식이다. 팬데믹 기간 중 부채의 증가는 급박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교육과 인프라 등 성장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투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기적 시각에서 상세한 재정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명확하고 튼튼하고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경제성장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불균형과 위기요인을 완화하는 길이다.

기후변화 대응, 보건의료역량 강화, 교육격차 해소 시급
기후변화 대응에는 이제 말보다는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 회원국들은 각자 행동에 나서야 한다. 탄소중립을 향한 실천 계획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결국 청정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저해할 것이다. 정부의 행동이 늦어질수록 에너지 가격은 상승하고 불안정해질 것이며, 결국 저탄소경제로의 순탄한 이행은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노출되고 악화된 우리 경제의 취약한 사각지대를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팬데믹이 노출한 대표적인 취약점이 보건 분야다. 예방적이고 치료역량이 있는 보건의료체제로 개편해야 하고, 팬데믹에 대한 대응능력이 개선돼야 하며, 의료용품과 의약품의 보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협업과 조율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학교 폐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떨어뜨렸으며, 졸업 후 고용시장으로의 편입도 어렵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조치는 거의 이뤄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더 오래 기다릴수록 그 상처는 더 깊어질 것이다. 
세계경제가 회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결정자들이 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다. 경제가 보다 나은 회복능력을 갖춰 불균형한 성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새로운 계획을 마련하고 이전의 계획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신중함, 인내심, 일관성 사이에서 균형감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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