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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부동산 침체, 민간소비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리스크 안고 있는 중국경제
박준석 주홍콩총영사관 선임연구원 2023년 06월호

연초 IMF 등 주요 기관에서는 세계경기가 둔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중국경제의 탄력적 회복에 큰 기대를 거는 전망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올해 1~4월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의 경기회복 효과가 기대만큼 충분히 나타나고 있다고 보기엔 다소 무리가 따른다. 이 글에서는 세계경제와 한국경제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경제가 가진 구조적 리스크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부동산 침체 초래한 규제 완화됐으나 유동성 문제 여전…
민간소비 부진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높은 청년 실업률


단기적 측면에서 중국경제의 어려움은 부동산 부문과 민간소비의 부진이 큰 배경이다. 중국 부동산 부문의 침체는 2020년 9월 중국 정부가 꺼내 든 ‘3대 레드라인(三條紅線)’ 규제 카드로 시작됐다. 부동산 개발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 3대 레드라인은 선수금을 제외한 자산부채비율 70% 미만 유지, 순부채비율(부채에서 유동자산을 뺀 후 자본으로 나눈 비율) 100% 미만 유지, 단기부채 대비 현금 비율 100% 미만 유지가 핵심이다. 2021년 6월부터 규제 위반 정도에 따라 부동산 기업의 대출 총액을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관련 기업의 유동성 위기가 본격화됐고, 이내 중국 부동산 경기는 빠르게 냉각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개발업은 원래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높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구조적 측면이 있는 데다가 코로나19로 시장의 거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나온 고강도 규제책이라서 부동산 개발 투자, 주택 판매금액 및 판매면적 등 거의 모든 관련 지표는 급속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주요 부동산 개발기업 헝다그룹은 유동성 문제로 파산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시세 하락으로 아파트 입주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하는 등 한동안 여러 도시에서 각종 부동산 관련 문제가 발생하는 시기를 겪었다.

당국의 강도 높은 부동산 개발기업 규제로 중국 부동산 경기가 크게 꺾이게 되자 중국 정부는 시진핑 주석의 3연임 공식화를 앞둔 지난 1월 초 돌연 3대 레드라인 규제책의 완화를 공식화했다. 이를 계기로 시장의 부동산 관련 지표들은 곧바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부 부동산 기업의 유동성 문제 해결과 완전한 의미에서의 부동산 경기 회복까지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모습이다. 당초 중국 정부는 부동산 부문 규제를 통해 부동산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관리하고, 부동산 부문에 집중되는 잉여자본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본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중국 GDP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의 경기회복이라는 급한 불을 끈 이후에나 충족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민간소비 부문도 경기회복의 강도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올해 3~4월 소비 관련 지표는 실적의 절대수치가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해 3~4월은 중국 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상하이 등 상당수 대도시가 봉쇄에 들어간 시기였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민간소비 회복 기반이 불완전한 데에는 팬데믹 시기 중국 정부의 고강도 방역정책과 이로 인한 시장 전반의 소비심리 위축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 5월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중국의 16~24세 청년 실업률은 20.4%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 도시지역의 평균 실업률 5.2%, 25~59세 연령층 실업률 4.2%와 비교할 때 20%를 돌파한 중국의 청년층 실업률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청년층이 IT 제품과 요식업 등 국내 소비를 주도하는 계층에 속하는 만큼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이들의 소비여력이 감소하면 내수 회복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소비 부진 현상이 단시일 내 극적으로 반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4월 이후에도 청년 실업률이 개선될 것 같지 않다. 중국의 대학이 9월에 시작하고 졸업 시즌이 6~7월인데, 올여름 대학교·대학원의 졸업생 수가 역대 최고에 달할 것이라고 중국 언론이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높은 청년 실업률과 기대에 못 미치는 경기회복 강도 및 일자리 공급 문제는 올해 2~3분기 중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
생산인구 줄면 젊은층의 부양 부담 커져 사회문제 될 수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인구구조의 변화다. 올해 1월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인구는 14억1,180만 명으로 전년보다 85만 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1961년 수천만 명의 사상자가 속출했던 ‘대약진 운동’을 겪은 이후 무려 61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한 것은 향후 인구 최대국 지위가 중국에서 인도로 넘어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체 인구에서 노령인구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출생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국의 조출생률(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은 6.77명으로 7.52명이었던 전년 대비 0.75명 감소했고, 생산가능인구 대비 은퇴자의 비율로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도 2010년 37.1%에서 2020년 44.1%로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중국의 15~64세 생산가능인구가 중장기적으로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인구구조에서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자 중국 정부도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고 있다. 1979년부터 시행해 온 ‘한 자녀 정책’은 2016년 이미 폐지했고, 2021년에는 1가구 3자녀까지 허용하는 등 출산장려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아시아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과도한 내 집 마련 비용과 육아부담, 높은 사교육 비용,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 변화 등으로 인해 출생률은 지속해서 우하향하는 추세다.

문제는 중국의 인구감소가 필연적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야기해 국내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인건비와 생산비용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젊은층의 노인부양 부담이 증가하면 정부에 대한 반감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손실에 그치지 않고 사회문제로 확산할 개연성마저 있다.

올해 중국경제, 경기회복 가시화 기대 속 디플레이션 우려 공존

중국경제는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4.5% 성장하며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2분기부터는 정부 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효과를 내면서 가시적인 경기회복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다수 시장참여자가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일부 4월 경제지표는 내용 면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마저 갖게 한다.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는 모두 경제 활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저조한 수치를 기록하고 국내소비와 함수 관계에 있는 수입 증가율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중국경제는 현재 경기회복의 강도가 약하고 그 기반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외부의 우려가 커지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례적으로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GDP 증가율(4.5%), M2 통화량 증가율(12.7%), 근원 CPI 상승률(0.8%) 등을 근거로 디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언급한 20%에 달하는 높은 청년 실업률과 역대 최대 규모의 대학교 졸업생 배출 전망 등으로 인해 일자리 수급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올해 중국경제가 어떤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지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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