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세계경제 어디로? | 나라경제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발행물

세계는 지금

2014년 상반기 세계경제 어디로?

김석원 주OECD대표부 주재관 2014년 04월호

세계는지금_OECD.pdf

[OECD 이슈] OECD 단기경제전망을 중심으로

OECD는 지난 3월 11일 ‘중간 경제전망(Interim Outlook)’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선진국 경제(G7)의 성장률(2.1% 내외)은 지난해 하반기(2.5% 내외)의 성장세보다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조적으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정책과 관련, OECD는 선진국의 경기회복은 초기단계이므로 완화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경제를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성장친화적인 구조정책을 통해 투자 활성화, 무역증가 회복, 경쟁강화를 통한 혁신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월 11일 발표된 OECD의 중간 경제전망(Interim Outlook; 5월과 11월에 발표되는 Economic Outlook의 중간에 발표되는 G7 국가 중심의 약식 경제전망)에 따르면, 대다수 경제지표들은 완화적인 통화정책 및 재정적 장애(fiscal drag) 축소 등에 힘입어 주요 선진국 경제가 기조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주요 신흥국 경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일부 신흥국은 여전히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자본유입이 유출로 전환됨에 따라 기조적인 취약성을 드러낸 신흥국들의 경우 급격한 성장동력의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현재 신흥국 경제가 세계경제 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부 주요 신흥국의 기대 이하(subpar) 경제성장세 지속으로 글로벌경제는 단기적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G7 상반기 성장률은 2.1% …선진 경제 성장세 지속될 전망

전체 G7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013년 4분기에 낮아졌다. 이는 부분적으로 10월 정부폐쇄 및 12월의 비정상적 혹한 등에 따른 미국경제 둔화에 기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은 기대보다 높았으며 2014년 경제전망도 지난 수개월간 상향조정됐다.

주요 선진 경제는 기조적으로 강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OECD 경기선행지수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및 영국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장기간 비정상적인 부진을 보인 세계무역도 주요 선진 경제의 성장세 상승으로 최근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미약49한 모습을 보이는 기업투자가 무역 집약적인 부문의 투자를 중심으로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를 의미할 수 있다. 아울러 선진 경제의 성장세는 완화적인 금융여건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데 OECD 금융상황지수는 2011년 말 이후부터 2013년 중반까지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에서 상당폭 높아졌다. 이후에도 유로화 강세를 반영해 최근 소폭 낮아진 유로지역을 제외하고 줄곧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선진 국가별 전망을 살펴보면 유로지역의 경제활동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여타 주요국에 비해서는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및 캐나다의 경우 기상악화에 따른 영향으로 2014년 1분기 성장률이 둔화됐다가 추가적인 부정적 충격이 없을 경우 2분기에는 성장률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은 4월 1일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인 소비로 1분기 성장률이 높아지다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하면, 선진국 경제(G7)의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2.1% 내외로 2013년 하반기(2.5% 내외) 성장세에 비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이는 2012년 하반기 및 2013년 상반기의 부진한 성장세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수준이다. 일시적 요인을 제외한 올해 상반기 경제전망은 2014~2015년 중 성장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과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中 저성장, 美 양적완화 축소 여파 등 위험요인 여전해

경제전망에 대한 위험요인과 관련해서는 과거 현저했던 위험요인의 일부는 약화됐으나 아직 상당수 기존 위험이 상존해 있는 가운데 새로운 위험요인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경제전망 시기와 비교할 때 정부부채한도 등 재정을 둘러싼 미국의 정치적 대치 위험은 진정됐으며 지난 4분기 예상보다 높았던 선진국 경제의 성장세 및 긍정적인 금융시장 여건 형성 등으로 금융시스템에 대한 전망도 유럽을 중심으로 개선됐다. 반면 일본의 재정적 과제, 유로지역 경제의 취약성 및 자산부채 효과를 통한 중국경제의 급격한 성장둔화 가능성 등은 여전히 위험요인으로 남아 있다. 새로운 위험요인은 지난겨울에 발생한 미국경제의 성장세 둔화와 관련돼 있는데 이 현상이 일부 비정상적인 기상악화와 관련이 있지만 이러한 비일시적인 요인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확실하다.

지난해 12월에 이뤄진 미 연준의 자산매입규모 축소 결정이 신흥국에 미친 초기의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올해 1월 말에 시장 혼란이 갑작스럽게 표출되면서 신흥국의 통화가 절하되고 이는 채권 및 주식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다. 특히 터키, 남아공, 브라질, 인도 등 일부 국가의 중앙은행은 자본유출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지난 1월에 발생한 변동성 확대 에피소드는 미 연준의 예상보다 이른 자산매입 축소 가능성 시사에 따라 지난해 여름에 발생했던 금융시장 혼란에 비해선 제한적이었다.

미 연준은 이처럼 시장을 교란하는 충격을 회피하기 위해 통화정책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세련되게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고 신흥국의 취약성에 대한 금융시장의 분석이 강화되고 있어 일부 신흥국에서 최근 발생했던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대규모 자본유출 심화 위험은 상존하고 있다.

경기회복세 지속 위해 완화적인 정책조합 유지돼야

선진국 경제의 회복은 초기단계이므로 완화적인 정책조합을 통해 경제를 지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회복속도 및 인플레이션 전망에 격차를 보이고 있어 주요 OECD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정책이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빠른 경기회복세 및 양적완화의 축소 진행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부양은 향후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축소돼야 하는 반면 일본 및 유로지역의 경우 추가적인 통화정책 부양을 포함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유지돼야 한다.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서 정부부채 부담이 높고 상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는 지속돼야 한다. 다만 미국 및 유로지역의 경우 상당한 진전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 속도는 2013년에 비해 완만해질 수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재정지속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재정건전화를 꾸준히 시행해야 한다.

중국경제는 추세 수준의 성장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잘 통제되고 있으나 통화 및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에 대처하기 위해 신용증가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정책은 중립적이나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여타 주요 신흥국의 경우 자본이동의 급격한 변동 및 환율압력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일부 국가의 경우 성장이 미약한 상황에서도 인플레이션 기대를 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긴축했다. 긴축적인 통화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재정정책을 완화할 수 있으나 일부 국가들의 경우 재정적자를 축소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위기 이후 선진국 및 신흥국의 성장둔화는 경기순환적인 경제약화 및 구조적 취약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기순환적인 둔화에 따른 실업이 영구적인 실업이 될 수 있어 이를 되돌리기 위한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다. 유로지역에서 시행될 예정인 은행자산의 질 평가(asset quality review) 및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계획이 믿을 만하므로 금융시장의 신뢰회복 및 새로운 신용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한편, 성장 친화적인 구조정책을 통해 투자 활성화, 무역증가 회복, 경쟁강화를 통한 혁신 등을 도모해야 한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