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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34개국 18개 서비스업종, 상호비교 가능해진다

전응길 주OECD대표부 참사관 2014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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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슈]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서비스산업은 세계경제에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다. OECD는 서비스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1996년부터 서비스무역의 장애요인과 비용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OECD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무역은 재화무역과는 달리 비가격적인 규제가 더 중요하고, 서비스무역의 특성과 데이터의 한계로 서비스무역 장애의 절대적 측정(measuring)보다는 상대적 평가(assessing) 또는 지수화가 더 합리적이라는 인식 아래 2007년부터 서비스무역제한지수(STRI; Services Trade Restrictiveness Index)를 작성하는 작업을 추진했으며 이 결과는 올해 5월 6~7일 개최될 OECD 각료급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OECD의 서비스무역제한지수 프로젝트는 34개 국가의 주요 업종별 서비스무역 규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별·업종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무역규제 데이터베이스는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5개 정책영역의 구체적인 규제 요소와 그 결과, 규제의 제도적 근거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각 요소별로 완전히 개방돼 있으면 ‘0’을, 완전히 닫혀 있으면 ‘1’을 부여하고 이를 산술평균해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함으로써 업종 부문 간, 해당 업종의 국가 간 서비스무역제한 정도를 상대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항공ㆍ법률ㆍ회계 STRI 높고 물류ㆍ건설 낮아

OECD는 총 18개 업종에 대한 업종별·국가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를 작성했다. 1단계로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건설·건축·엔지니어링서비스, 법률·회계서비스, 통신서비스, 2단계로 물류서비스, 음성-영상서비스, 3단계로 금융서비스, 수송·배송서비스 등에 대한 작업을 추진했다.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전체 업종의 평균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0.23으로 나타났다. 항공수송서비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상대적으로 높고, 물류서비스, 녹음서비스, 건설서비스, 도로수송서비스 등에 대한 서비스무역제한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컴퓨터서비스는 그 자체로도 중요(전체 서비스무역의 6.8% 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다른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다. 컴퓨터서비스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업종 간 비교 시 무역제한지수는 0.22로 전체 평균 0.23보다 조금 낮은 지수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 제한요소로는 국경 간 사람의 이동, 서비스업의 행정적·절차적 비용 등이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제한요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건설ㆍ건축ㆍ엔지니어링서비스(Construction, Architec-ture and Engineering Services)
건설서비스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일부 선진국에서는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OECD 평균적으로 4~6%를 차지하고 있고 노동집약적인 성격으로 인해 전체 고용에서 6~9%를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구성돼 있어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해 중요한 서비스 부문이다. 건설서비스의 무역제한지수는 전체 업종 평균보다 낮은 0.19로 나타났고, 건축서비스와 엔지니어링서비스는 전체 업종 평균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 법률ㆍ회계서비스(Legal and Accounting Services)
법률·회계서비스는 국제 무역 및 투자의 증가에 따라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독일·영국의 경우 동 업종이 전체 서비스 매출의 4%, 전체 서비스 고용의 6%를 차지. 2007년 기준)이며 향후 글로벌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점점 더 중요해지는 서비스다. 법률서비스, 회계서비스 모두 무역제한요소가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각 0.36, 0.35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들 서비스가 다양한 분야의 제도들과 연계돼 있고, 아직도 이들 서비스업에 수반되는 인적·국적 등에 제한요소가 많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통신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s)
통신서비스는 다른 모든 업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로 고정유선통신서비스, 모바일통신서비스, 인터넷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는 망외부성, 기반설비 접근성, 교체비용 등으로 그 자체에 불완전한 시장의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역제한요소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장 불완전성을 교정하기 위한 제도의 유무 여부도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통신서비스의 무역제한요소는 0.24로 전체 업종 평균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물류서비스(Distribution Services)
물류서비스는 OECD 국가 GDP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 시장 집중화, 도매와 소매의 수직적 통합, 소매의 국제화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업종이다. 물류서비스의 무역제한지수는 0.13으로 전체 업종 중 무역제한요소가 가장 낮고 가장 국제화돼 있는 서비스업종으로 나타났다. 물류서비스 업종은 전자상거래, 다채널소매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향후 STRI 수정·보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바. 수송ㆍ배송서비스(Transport and Courier Services)
수송·배송서비스는 OECD 국가의 고용, GDP 각각의 약 5%, 서비스무역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경제 활동의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다. 항공수송서비스는 양자협약에 의한 제한, 외국인 제한 등으로 전체 업종 중 서비스무역제한지수가 가장 높은 0.43을 기록했고, 해운수송·도로수송서비스는 전체 평균이거나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철도수송·배송서비스 등은 전체 업종 평균보다 조금 높은 무역제한지수를 나타냈다.

사.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s)
금융서비스는 상업은행, 보험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OECD국가 GDP의 약 7%, 서비스 부문에서 창출된 가치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빠르게 글로벌화되고 있는 부문이다. 금융서비스는 경제성장의 엔진이자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필수적이므로 금융시장의 안전성·건전성을 위해 신중한 규제가 필요하다. 상업은행, 보험 두 부문 모두 전체 업종 평균보다 다소 낮은 무역제한지수를 보이고 있다.

아. 음성-영상서비스(Audio-visual Services)
음성-영상서비스는 녹음·영상·방송을 포함하고 있는 부문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1%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으나 가장 글로벌화돼 있는 서비스다. 녹음·영상 부문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무역제한지수를 나타내고 있으나, 방송 부문은 외국인 지분 제한, 프로그램 내용 또는 TV채널에 대한 쿼터(quotas) 등에 따라 다른 부문보다 무역제한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ㆍ대상국 확대 움직임…韓 인식 제고가 과제

STRI 작업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OECD는 서비스정책 담당자들에게 각 국가별 서비스무역의 제한요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이 프로젝트의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비스정책 담당자들도 STRI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각 국가별 서비스무역제한지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정책 결정 및 수행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이 프로젝트에서 나타난 결과들은 향후 서비스무역 자유화협상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많다. OECD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비스정책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제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과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수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셋째, OECD는 서비스무역제한 데이터베이스의 적극적인 수정·보완작업을 통해 현실 적합성을 제고하려 하므로 우리도 국내 제도와 정책 변화 시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OECD는 이번 프로젝트의 업종 및 대상국가를 확대하려 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이에 적극 참여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서비스무역 제한요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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