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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혁신의 미래, 우리가 연다

허성욱 주OECD대표부 참사관 2015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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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이슈] 2015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 10월 대전서 개최

OECD 회원국 등 60여개국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과학기술 및 혁신을 토대로 세계 경제위기, 기후변화, 보건(health) 등 글로벌 도전과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2015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오는 10월 한국(대전)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52년 만에 OECD 본부(프랑스 파리)를 벗어나 해외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로서, 장관회의 직전에 다양한 정책수요자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세계적 저명인사부터 일반인까지 참여·토론하는 개방형 행사인 ‘세계과학기술포럼’(이하 포럼)도 함께 기획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 정부의 제안에 따라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로 확대 개최하기로 OECD 측과 합의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후·에너지·보건·사회적 불평등 등 글로벌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GDP 성장 위주의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성장과 함께 환경·빈곤 등 다양한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에 있어 한국의 창조경제정책처럼 과학기술 발전 및 혁신활동들이 핵심 전략이자 이행 수단이 돼야 한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 사이에서는 지난 2004년 ‘21세기를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주제로 파리에서 개최된 이후 중단됐던 장관회의를 11년 만에 재개해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협력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수요가 생겨났다.

OECD 과학 분야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

그동안 유럽 국가와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과학기술 정책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개도국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한국이 R&D 집약도 1위, 중국이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부상하는 등 최근 과학기술혁신에서 아시아·신흥국이 주목을 받게 됨에 따라 OECD 과학 분야 역사상 처음으로 52년 만에 아시아 국가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됐다.

OECD 회원국들은 한국이 2008년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변신한 유일한 사례이며, 과학과 혁신을 창조경제 전략의 우선 정책순위로 설정해 창의적 혁신의 확산을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국이 장관회의를 개최할 적임국이라고 평가하고 한국의 장관회의 유치를 적극 지지했다.

OECD와 한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15 세계과학정상회의’는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미래창조(Creating Our Common Future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를 주제로 오는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OECD 사무총장, 장관회의 의장(한국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주관으로 34개 OECD 회원국은 물론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을 포함한 준회원국가(Key partners), ASEAN 회원국 등 총 60여개 국가의 장관들, 9개 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 등 장관회의 공식 참석자 300여명 외에도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세계적 석학들과 글로벌 CEO 및 국내 과학기술인 등 각계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포럼, 장관회의, 대한민국과학발전 대토론회 및 다양한 연계행사들이 함께 개최돼 전 세계인들이 과학기술 분야 전반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글로벌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향후 10년간 국제 과학기술혁신 정책방향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가칭)대전선언문’을 채택해 세계 과학계가 공동으로 지향하는 공동의 정책목표를 확립하며 모두가 함께하는 창조적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 및 혁신 분야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행사의 구성순서를 보면, 먼저 포럼을 통해 세계적 석학, 글로벌 CEO 등 국제적 정상급 인사들이 바라본 과학기술 및 혁신이 불러올 미래 예측을 공유하고, 저명인사부터 일반인까지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이슈를 제기하게 된다. 이를 토대로 최고위 정책결정자 간 회의인 장관회의에서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각국이 공동으로 추구할 국제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큰 틀에서의 정책방향을 논의하면 정책실무자들이 세부 방안을 보완한다. 마지막 날에는 포럼과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에 대해 국내 과학기술인이 참여해 앞으로의 국내 정책방향을 재조명하는 ‘대한민국 과학발전 대토론회’로 마무리하게 된다.

‘대전선언문’ 채택으로 향후 10년의 국제 과학기술혁신정책 이끌 것

이번 회의는 전체 주제의 틀 속에서 과학기술의 역할 극대화,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정책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되며 총 6개의 분임토의가 실시될 예정이다. 60여개국 장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회의임을 고려해 자국의 관심사항을 선택해 참여하게 되는 분임토의 방식은 OECD 장관회의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각국의 혁신전략(NIS; National Innovation Strategy) 및 집행경험 공유, 국가 R&D 지원 등 공공투자에 대한 성과평가 우수사례 및 방법론 소개, 급변하는 최신기술 수요에 맞춰 창의형 인재 육성 및 기존 인력의 재교육 등을 포함한 변화된 인력양성정책 모색, 보건혁신, 기후변화 대응, 바이오경제, 융합경제 등 과학기술혁신의 확산 및 새로운 역할 확대방안, 에볼라 또는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새로운 과학기술 협력 수요 발굴 및 과학기술혁신을 토대로 개도국 개발지원 등의 분야별 정책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OECD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현재 개정안을 준비 중인 ‘2015 OECD 혁신전략(Innovation Strategy) 보고서’(OECD는 2008년 혁신전략보고서를 발표해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이 국가 경제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분석해 높은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최근 세계 금융위기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성장과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국가의 혁신정책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재조명하는 혁신전략 개정판을 준비 중임.)를 공식 발간할 예정이며, 격년마다 발간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대표적 통계보고서 ‘OECD 과학기술혁신(STI) Scoreboard’를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장관회의의 가장 큰 성과물로 기대되는 ‘(가칭)대전선언문’을 60여개국 과기장관들과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상호 합의해 채택할 전망이다. 대전선언문을 통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국제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공동목표를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각국의 추진전략 및 글로벌 협력체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계획이다.

장관회의 선언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OECD 회원국 상호정책 조정 및 협력의무에 따라 각국 정책수립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은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됐던 OECD 정보통신장관회의 당시 50여개국이 동참한 ‘인터넷경제의 미래에 관한 서울선언문’ 채택을 주도했는데 이 선언문은 OECD는 물론 다른 많은 국제기구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정책방향 기본문서로 평가받고 있으며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창조경제 비전 글로벌 리더들과 ‘공유’하고 ‘전파’할 기회

이번 장관회의 유치를 통해 과학기술혁신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며,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창조적 미래라는 세계 공통의 목표 정립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과학기술강국 Korea’로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2014년 ITU 전권이사회에 이어 11년 만에 개최되는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까지 세계적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적 행사를 연속으로 유치해 글로벌 합의 형성을 주도하는 데 탁월한 경쟁력을 과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럼 및 장관회의에 참석하는 세계 정상급들을 통해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과 창조경제에 대해 보다 폭넓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창조경제 전략을 되짚어보고 창조경제 비전을 글로벌 리더들과 공유하고 국제사회에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한편 당초 OECD 회원국들로부터 장관회의가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되는 점에 대해 많은 질의가 있었으나, 대전은 대덕 R&D 특구, 과학비즈니스벨트, 과기 특성화대학 등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허브(중심) 지역으로 한국 과학발전의 역사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는 우리 설명에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장관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전은 세계 속의 ‘과학도시’로 재조명 받을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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