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국진출 지원 등 종합대책 추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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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중국진출 지원 등 종합대책 추진

정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총괄기획과장 2016년 0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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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가 정식 서명 이후 약 6개월 만인 지난 12월 20일 공식 발효됐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긴 했으나 지난해 12월 발효됨으로써 발효일과 올해 1월 1일 단기간 내 두 차례의 관세감축이 가능해져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들의 대중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중 교역액은 연간 2천억달러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국과의 교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이런 중국과의 FTA체결로 대중 교역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긍정적인 관측이 있는 반면, 일부 농수산업 및 취약업종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본격적인 한·중 FTA시대를 맞아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한·중FTA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지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한·중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중국 현지 지원센터 구축 등 FTA 종합 대응체계 가동

2014년 11월 한·중 FTA 타결 선언 이후 정부는 한·중 FTA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업종별 협회·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한·중 FTA 민관 대책반’을 즉각 가동했다. 동시에 민관 대책반 산하에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고 농수산물, 생활용품, 섬유, 철강, 석유화학 등 각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업종별 특성에 맞는 보완대책과제 발굴 절차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2015년 2월 한·중 FTA 가 서명을 계기로 한·중 FTA의 경제효과 조기 가시화 및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의 기본방향을 담은 ‘한·중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방향’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한·중 FTA 발효에 대비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대중 수출과 애로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aT센터,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등 수출지원기관과 뜻을 모아 2015년 3월 한국무역협회 내 차이나데스크를 설치했다. 뒤이어 4월에는 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청두 등 중국 4개 거점도시에 코트라 ‘한·중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중국 현지에서 발생하는 통관지연, 지적재산권 분쟁, 비관세장벽 등의 현장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는 데 주력했으며, 차이나데스크와 연계해 FTA를 활용한 대중 수출과 원산지관리, 비관세장벽 해소 등을 중점 지원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즉 통상절차법에 따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참여해 실시한 영향평가 및 업계의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중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한·중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해 6월 4일 한·중 FTA 비준동의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향후 10년간 추진될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농수산 분야는 영향평가 결과 한·중 FTA로 피해가 우려되는 밭농업, 임업, 연안어업 등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생산감소규모에 상응하는 4,783억원의 재정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의 첨단화,융·복합 및 수출확대, 안전망 구축 등 근본적으로 농업의 체질개선을 통한 수출확대 및 미래성장산업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농수산업은 업계의 취약성과 농어업인의 FTA 피해우려를 고려해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여·야·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한·중 FTA 추가 보완대책에 따라 밭 기반정비, 농어업 정책자금 금리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조정, 상생협력기금 조성 등을 위해 향후 10년간 약 1조6천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제조업 분야는 영향평가 결과,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1조3,900억원의 생산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됐으나, 일부 업종은 생산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 및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향후 10년간 8,03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한·중 FTA로 확대된 중국 내수시장으로의 진출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대중 수출지원 및 FTA 활용촉진대책도 포함됐다. 항목별로는 피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 정상화를 위한 사업전환자금 및 긴급경영안정자금 3,100억원, 생활용품·섬유 등 취약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지원 3천억원(신설), 중소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 현지거점 및 유통망 확대, 원산지관리 지원,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등 FTA 활용촉진을 위해 1,93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기존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해 FTA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상시 지원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의 무역조정지원센터를 통해서도 FTA 피해상담 및 컨설팅, 자금지원알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에는 반영돼 있지 않으나, 소상공인의 영업 정상화 및 조기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경영안정자금의 올해 예산으로 전년 대비 2,700억원 증가한 6,500억원을 배정했으며, 이외에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지원, 법제도·정책 확립, 기술개발 등 기존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적극활용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FTA 활용으로 경제 활력 높여주길

한·중 FTA 대책이 앞서 체결한 한·미, 한·EU FTA 대책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농축수산업을 위한 보완대책뿐만 아니라 제조업·중소기업을 위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진출확대 및 FTA 활용촉진까지 아우르는 종합대책으로 수립됐다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위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수지 흑자국으로 우리 경제 활성화의 큰 기회요인이면서, 관세철폐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우리 기업에는 결코 놓칠 수 없는 거대 시장이다. 이런 중국과의 FTA를 계기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국 내 한국 브랜드의 입지를 넓히고 대중 수출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최근 다소 주춤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업계의 어려움을 두루 살펴 한·중 FTA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함과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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