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도시 1단계 목표 상당부분 ‘달성’…이제는 자족기능이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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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1단계 목표 상당부분 ‘달성’…이제는 자족기능이다!

김형석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 201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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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가 건설기본계획상 1단계 개발을 종료하고 2단계 개발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다. 국가균형 발전 선도와 세계적 모범도시 건설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안고 출발한 행복도시는 어느새 어엿한 도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2006년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될 당시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 행복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지정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1단계 건설이 종료된 시점에서 건설사업 전반을 평가하고, 향후 과제와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의시설 확충과 도시특화 추진으로 주민 88% ‘만족’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1단계 개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정부부처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안정적 이전이라 할 수 있다.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5년까지의 1단계는 초기 활력단계로서 행정·공공기관 종사자 등 정책적 인구유입을 중심으로 한 도시성장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행복도시 1단계 건설사업은 상당부분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돼 있던 36개 중앙행정기관(18개 중앙부처본부, 18개 소속기관)이 2012년부터 2014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행복 도시로 이전을 완료했고, 최근 행정자치부에 의해 추가이전이 확정된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도 2016년 이전을 앞두고 있다. 또한 2016년 10월 예정돼 있는 국토연구원의 행복 도시 이전이 완료되면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모두 행복도시에 자리잡게 된다.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 1단계 건설의 또 다른 핵심목표는 1단계 완료시점인 2015년까지 인구 15만명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비춰 볼 때, 행복도시 1단계 건설사업은 다소 미흡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 인구통계에 의하면 행복도시의 인구는 11만5,644명(2015년 12월 기준)으로 당초 계획에 미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종시 수정안 논란으로 인해 약 2년 동안 사업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경우 행복도시 건설에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올 만큼 심각한 수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도시건설 초기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미처 갖춰지지 않아 세종시와 시베리아를 합성한 ‘세베리아’라는 말이 회자될 만큼 주거여건이 충분치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형 편의점·영화관·상점·병원 등이 속속 들어섬에 따라 이러한 편의시설 부족에 대한 불만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단순한 신도시 건설에서 탈피해 세계적 모범도시를 조성한다는 비전 아래 기존의 토지공급·설계·평가방식을 전면 개선해 공동주택·사업시설 및 교량 등에 21세기 첨단 디자인·기술 및 공법을 집약함으로써 도시를 특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기존 도시의 건축물들과는 차별화된 건축물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8%가 정주여건에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2014년에는 82%)할 정도로 주민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화·의료 등 고차 도시기능 미비는 문제

행복도시 1단계 건설사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여러 한계가 있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도 많다. 짧은 기간에 도시기반시설이 순조롭게 조성되고 국내 어느 도시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환경이 구축됐으나, 예상보다 높은 주거밀도, 대중교통 이용불편 및 문화· 의료 등의 고차 도시기능의 미비는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환상형 내부도로망을 중심으로 BRT(간선급행버스)·지선 버스·자전거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아직 교통수요가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 지선 버스 등이 부족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도시경관 측면에서 아파트 위주의 기존 신도시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중교통과 고차 도시기능은 도시발전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확충돼 자연스럽게 불편이 해소돼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자족기능의 확충과 쾌적한 주거밀도 유지 그리고 세종시 구도심과의 상생발전은 행복도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다.

이제부터는 정부의 주도 아래 중앙행정기관 등을 이전하는 외적 동력에 의한 1단계 도시성장과는 달리 2단계에서는 민간투자 중심의 내생적 동력에 의한 성장이 필요하다. 정부는 앞으로 1단계 성과를 토대로 도시성장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한 자족기능 확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도시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기업유치를 위해 행복도시 동 남측인 4-2생활권에 산학연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 초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토지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에는 이곳에 입주할 신생·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지원해 줄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 건설을 위한 설계에도 착수했다. 기업들에 창의적 인재를 공급해 줄 대학의 유치도 중요하다. 고려대 약대와 KAIST 융합의과학대학원의 입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다수 대학이 캠퍼스를 함께 이용하면서 교육·연구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 위해 기본계획안 일부 수정 검토

행복도시 1단계 건설사업 완료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건설 기본계획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한 주택공급호수 축소와 6-1생활권에 위치한 첨단산업용지의 위치조정 문제다. 행복도시의 인구구성이 여타 도시에 비해 젊다 보니 학교용지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되는 등 여러 이유로 주택가능용지가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하게 됐고 이로 인해 주택 20만호 건설목표를 고수할 경우 세계적 모범도시 조성이라는 행복도시 건설목표에 걸맞지 않게 개발밀도가 일산, 판교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종전 월산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던 6-1생활권 내 첨단산업용지도 교통 혼잡과 주변 주거지역에의 환경피해 등이 우려돼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행복도시 건설기본계획의 수정 여부를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행복도시는 수정안 논란 등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도시의 모습을 갖추며 성공적으로 1단계 건설을 마칠 수 있었다. 이제 2단계 자족적 성숙단계로의 진입을 맞아 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협력해 행복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중부권의 성장을 견인하는 도시, 21세기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모범도시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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