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교육시설 부족 문제 해결해야 정주여건 개선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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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증, 교육시설 부족 문제 해결해야 정주여건 개선

황희연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16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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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를 ‘사람 중심 행복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복지·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아트센터·문화재단 등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세종시는 지난해 말 1단계 건설 사업을 마쳤다. 2012년 국무총리실 이전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36개 정부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올해 3월이면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등 4개 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예정이다. 세종시 인구는 21만명 (2015년 기준)을 넘어섰고 신도시 건설지역인 행정복합중심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새로 전입한 인구가 12만명을 넘어섰다.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아직 세종시가 해결해야 할 여러 당면과제가 있다.

수도권 인구 분산기능 강화하고 행정 효율성 높일 필요

우선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수도권 과밀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됐으나 새로 전입한 인구 중 수도권으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34%에 불과하다. 반면에 대전, 청주, 공주 등 충청권으로부터 온 인구는 56%가 넘는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분산은 비효율적인 행정을 초래하고 있다. 2015년 7월 어느 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세종청사 8개 부처 4급 이상 공무원 중 주 1회 이상 출장간 사람이 80% 이상이라고 한다. 간부들이 세종시에 거의 붙어 있지 못한다는 뜻이다.

세종시가 출범하면서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적 통제장치가 미약해짐에 따라 다가구주택 등이 행복도시 주변으로 난립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주변지역의 심각한 난개발 문제는 세종시의 정주환경을 해치고 정체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더 나아가 행복도시와 그 주변지역으로 이원화된 정주환경이 형성됨으로써 도시 내부 불균형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경관 격차와 원도심 쇠퇴의 가속화는 주변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진 상태다. 또한 이미 출퇴근 시간에는 대도시를 방불케 하는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장은 늘 포화상태다. 병원, 학원, 약국 등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해 많은 거주자가 불편을 겪기도 한다. 세종시 내에는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입주 시기가 맞지 않아 애태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 외에도 학교당 학급수 과다, 운동장시설 부족, 통학권의 불합리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최첨단의 학교시설과 교육프로그램이 알려지면서 취학자녀를 둔 세대가 대거 입주하자 취학 예상 학생 수의 120%로 계획했던 학교시설조차 턱없이 부족해진 것이다. 이로 인해 초기 건설지역에 학교를 추가로 건설하고 있으며 새로 건설할 인접 생활권은 늘어난 학교수요에 맞춰 계획 자체를 변경하고 있다.

정보화 행정시스템, 복지시설 갖추고 주변 난개발 문제 풀어야

정주환경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잦은 출장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주요 출장 대상지인 국회와 청와대의 분원이나 제2집무실 등을 세종시에 설치하고, 정보화 행정시스템을 적극 도입하는 등 선진화 행정체계를 갖춤으로써 세종시 거주 공무원의 정주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세종시를 ‘사람 중심 행복도시’로 건설해야 한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비롯한 복지·교육시설을 확충하고, 아트센터, 문화재단, 스포츠공원을 비롯한 문화·여가시설을 조성해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병원, 복지재단을 비롯한 복지시설을 확충해 복지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도 요구된다.

셋째, 조치원 등 소외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도시-농촌 간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로컬푸드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동시에 신도시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의 도시경관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도시 정체성을 찾아가야 한다.

넷째, 행복도시 주변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개발을 허용할 지역은 철저한 계획 아래 개발하고 개발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밖에 광역자치단체가 갖춰야 할 세무서·지방경찰 청 등 공공시설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세종시가 대처해야 할 일이 많다. 다행히도 지적한 사항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미 대비 중이라 고 한다. 따라서 현재 나타난 문제들이 앞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균형발전’ 대의 품은 세종시, 건설 초기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세종시는 세계 어느 도시보다 21세기 이념을 잘 담아 계획된 도시다. 누구에게나 평등한 민주적인 도시, 직업과 계층을 넘어 소통하는 도시, 문화가 있고 자연이 함께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자동차에 빼앗긴 도시를 사람 중심 도시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도 스며들어 있다. 새로 건설한 도시인구의 80% 가까이를 BRT(간선급행버스) 정류장으로부터 도보권에 배치하고자 했고, 자전거 타는 사람 과 걷는 사람을 배려하는 정주환경을 계획했다. 차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자동차 도로율과 주차장 규모를 크게 낮춰 계획했다. 대신에 세계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전용도로를 많이 계획했다. 세계적 수준의 문화시설과 학교시설도 건립되고 있다. 건설지역 전체면적의 52%를 공원·녹지로 계획해 어디에서나 자연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한 것도 큰 성과다.

하지만 거대한 신도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많은 시설을 일시에 공급할 수는 없다. 건설 초기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 현재 제기된 문제의 상당 부분이 도시가 다 건설되고 난 뒤에 해결될지도 모른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건설되고 있는 21 세기 선도도시다. 건설 초기에 나타난 문제로 인해 세종시가 추구하고자 했던 이념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세계적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요구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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