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중 온라인으로도 ISA 가입 가능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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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온라인으로도 ISA 가입 가능

안창국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16년 0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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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성장ㆍ저금리 상황에서 국민들이 재산증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금,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융상품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투자상품을 선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 등 기존 세제혜택 금융상품의 경우 가입제한이 있고 다양한 상품을 편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재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ISA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우선, 투자상품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자신의 재산상황, 위험성향 등에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 재산변동 등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기존의 단일상품 중심의 세제 지원이 아니라 여러 금융상품, 예를 들면 예ㆍ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국민통장’ ISA 계좌로 담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그 이익에 대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셋째, 기존 소득 기준 과세체계에서 순이익 기준 과세체계로 개편했다. 다양한 포트폴리오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다른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함으로써 손실에 대해 세제상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ISA는 이러한 특징이 있어 가입대상, 납입한도, 세제혜택, 가입유형 및 출시현황과 가입 시 필요서류 등에서 기존 상품들과 차이가 있다.

우선, ISA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소득이 있는 근로자ㆍ자영업자 및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자들은 연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총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ISA 가입 후 중도해지 없이 5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발생한 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초과분에 대해선 9.9%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추가로 주어진다.

ISA는 가입유형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으로 구분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금융상품을 지정해 운용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가입자가 투자성향 등에 따라 금융회사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면 금융회사가 그에 맞게 운용하는 방식이다. 현재 총 37개 금융회사(은행 14사, 증권 21사, 생보 2사)에서 ISA 상품을 출시 준비 중에 있고, 3월 14일에 1차적으로 33개사에서 출시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자의 가입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한눈에 금융회사별로 수수료, 수익률 등을 비교할 수 있는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 시스템은 2016년 상반기 중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일임형 ISA의 경우 가입자들의 가입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언제ㆍ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온라인을 통해서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ISA에 대한 금융권과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출시 후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출시준비TF를 구성하는 등 현장상황 및 불완전판매에 대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체계를 구축했고, 미스터리 쇼핑 및 불시 점검 등을 통해 ISA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ISA는 국민들에게 목돈마련ㆍ노후대비 등을 위한 자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의 자금상황ㆍ투자성향 등에 맞는 금융상품과 금융회사를 꼼꼼히 따져 가입 여부를 결정하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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