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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교역 지역으로 부상, 무역수지 10년간 연평균 20.5% 증가

류중재 산업통상자원부 국내대책과장 2017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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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10개국이 1967년에 설립한 국가연합 아세안(ASEAN)은 전체 GDP가 2조6천억달러 수준으로 세계 6위의 경제공동체다. 아세안과 FTA(2007년 6월 1일 발효)를 맺은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상품·서비스·투자 등 경제 분야와 관광·문화 분야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하고 있다. 한·아세안은 상호 윈윈(win - win)하는 FTA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동반자적 협력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그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FTA 발효 후 한·아세안의 상품교역(수출+수입)은 연평균 5.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세계 교역량 연평균 증가율 2.4%보다 높은 수준이다.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 교역 중 아세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9.9%(718억달러)에서 2016년 13.2%(1,188억달러)로 증가해 중국에 이어 제2의 교역지역으로 발전했다.

둘째, 아세안에 대한 수출은 주로 반도체·석유제품·무선통신 등의 품목이 주도하고 있다. FTA 발효 이후 급증한 품목은 무선통신기기와 평판 디스플레이 등인데 그 결과로 무역수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20.5%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302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우리나라 제품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도 2007년 4.5%에서 2016년 7% 수준으로 상승했다. 일본, EU, 미국 등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이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아세안 FTA가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상품교역 등 경제 교류 및 인적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아세안과의 서비스 교역도 연평균 6.6% 증가해 2015년 서비스 교역규모는 429억9천만달러 수준이 됐으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 교역 중 20.4%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서비스 교역 부문에서도 아세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넷째, 투자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10년간 아세안에 연평균 60억달러를 투자해 FTA 발효 전 10년간(1997~2006년) 연평균 11억달러 대비 5.4배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의 아세안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시설 투자 등에 주로 기인하는데 베트남에 진출한 삼성전자·LG전자,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포스코·한국타이어 등이 대표적인 투자 사례다. 2016년 기준으로 국가별 투자액을 보면 베트남(30억달러), 싱가포르(14억1천만달러), 인도네시아(7억1천만달러) 순이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27억5천만달러), 금융보험업(10억3천만달러) 등이다. 아세안 입장에서도 한·아세안 FTA는 아세안에 대한 한국 기업의 제조업 투자의 계기가 됐으며, 생산시설 투자 증가는 아세안의 산업구조 고도화, 수출 증가(2007년 이후 연평균 3.3% 증가), 수출 품목 다양화 등에 기여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낮은 개방수준, 더딘 관세 인하 스케줄 등 아직 개선할 사항이 남아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향상된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선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와 보호무역주의 등 글로벌 통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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