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4가지 키워드…리츠, 지역 구성원, 정책 통합, 지속 관리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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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4가지 키워드…리츠, 지역 구성원, 정책 통합, 지속 관리

김호철 한국도시재생학회 회장,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2018년 05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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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된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해 12월 68개소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이 선정됐고 올해 4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이 발표되는 등 빠른 속도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에도 도시재생의 지속성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추진을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재생사업의 재원 확보는 사업성패의 필수적 요소다. 이전 정부와 비교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는 대규모 공적 지원이 마련됐다. 그러나 공적 지원에만 의지해서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도시재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초기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지원에 추가해 금융기법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현재 도시재생에 적용 가능한 재원조달 기법으로는 리츠(REITs·부동산투자신탁)의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리츠의 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해줄 수 있는 재정적 보조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외부의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주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의 각종 문제를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역주민, 지역사회단체, 지방정부 등 지역사회 인적자원이 합심해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단체들의 역할은 쇠퇴지역의 재생에 매우 중요하다. 이들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어나면서 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전문성도 높아지게 된다. 정부 지원 종료 후에도 이들이 전문성을 갖고 참여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 이들 조직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사업이 돼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물리적 환경정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역사, 환경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비사업이다. 현재 국토교통부 외의 정부부처에서도 도시재생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도시재생과 관련 있는 타 부처 사업의 재원을 통합해 운용하고 도시재생 뉴딜과 연계시켜야 공공재원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 개선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몇 년간의 공공지원으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2014년 13개의 도시재생 선도지역, 2016년 33개의 도시재생 일반지역은 도시재생 뉴딜의 틀 안에서 발전시키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업성과보다는 사업추진상의 과정을 중시해 이들 지역에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추진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