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모든 것이 낡아가고 있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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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모든 것이 낡아가고 있다

김동호 농수축산신문 수석기자 2018년 0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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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모든 것이 낡아가는 실정.” 현장에서 만난 노회한 어선원의 짧은 한마디다. 그의 말은 우리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을 그대로 보여준다. 2017년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연근해어선원 1만4,692명 중 50세 이상인 선원은 1만1,440명인 반면 20대 선원은 96명에 불과했다. 어선 역시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연안어선의 17.53%, 근해어선의 33.74%가 선령 21년이 넘는 노후어선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향후 5년 이내에 연안어선의 27.02%, 근해어선의 15.15%가 노후어선이 된다는 것이다.
바다의 수용력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어업인의 남획 등으로 연근해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1986년 172만톤을 기록했던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2016년 93만톤 수준까지 줄었다.
양식어업 역시 예외는 아니다. 오랜 기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양식어장은 오염된 해양환경으로부터 역습을 받고 있다. 전남 완도군의 전복양식장은 어장환경 악화로 어린 전복 10마리를 입식하면 6~8마리가 죽는다. 제주의 넙치양식장 역시 어린 넙치 10마리를 입식했을 때 5~6마리가 죽어나간다. 말 그대로 바다의 모든 것이 낡아가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수산업은 후대까지 이어져야 하는 산업이다. 5만3천여어가의 생업 차원을 넘어 수산업이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사회적 편익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
수산업은 도서지역과 연안어촌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으로, 수산업의 생산기반이 붕괴될 경우 도서의 무인화, 어촌의 공동화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생업의 터전이 무너지면서 도서지역과 연안어촌의 주민은 빠르게 지역에서 이탈할 것이고, 이는 곧 기본적인 정주인프라의 붕괴로 이어져 더욱 빠른 인구이탈을 가져오게 된다.
사람이 빠져나간 도서지역과 연안어촌지역은 우리나라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과 행정비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된다. 일본 수산청에서 수산정책을 단순히 수산업의 측면이 아닌 인구정책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일 것이다.
수산업은 국민의 안전과 영해수호와도 직결된다. 연근해에서 조업하는 4만3천여척의 어선은 해경과 해군이 닿기 힘든 곳까지 다니며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다. 또한 이들 어선은 해난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보다 먼저 사고현장으로 달려간다. 실제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각종 해난사고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구조작업에 나선 것은 어선들이었다. 수산업의 붕괴가 공공 부문의 비용 급증으로 이어진다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수산업의 본질적인 기능인 식량공급이다. 식량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국토의 4.5배에 달하는 관할 해역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는 식량공급에서 수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수산자원은 자율갱신자원으로, 관리하기에 따라 무궁무진한 식량을 제공한다. 또한 연안의 양식어장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리 국민의 식탁을 풍요롭게 해준다. 수산업은 우리 국민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우리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산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