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양국 경제협력 본격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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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양국 경제협력 본격화

송요한 산업통상자원부 신남방통상과장 2018년 09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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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아세안과 인도를 4강(미·중·일·러)에 준하는 파트너로 격상하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신남방정책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인도 정상순방은 신남방정책의 핵심 국가인 인도와의 협력을 본격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인도는 GDP 2조5천억달러, 7%대의 높은 성장률로 경제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이제 막 도시화를 시작한 단계지만, 7년 뒤면 델리, 뭄바이, 첸나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GDP가 크게 늘어 구매력 있는 내수시장을 탄탄히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른 개발도상국가와 달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인도 IT 기업들은 세계 200개 도시에 1천여개의 거점을 두고 있고, 인도의 MIT로 불리는 인도공과대 등 우수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벵갈루루에 모여 산업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인도는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와 민감한 이슈가 없다. 중국만 해도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가 고초를 겪은 적이 있었으나 인도와는 이러한 변수가 없으며, 중국과 경험하지 못했던 4차 산업혁명, 우주항공 등 신규 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인도와의 경제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지난 순방을 통해 4가지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 첫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조기성과 도출, 무역구제 협력 등 인도시장 개방과 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 진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CEPA 개선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상품 분야에서는 양국의 일부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기존 CEPA 대비 관세철폐 수준을 높이는 등의 추가자유화를 논의 중인데, 우리는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부품, 석유화학 등에 대한 양허 개선을 추진하고,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호 인력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인들의 비자 애로를 완화하고 일부 전문직 개방범위를 확대키로 합의했다. 이를 기반으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협상을 타결할 것이다.
둘째, IT 및 원천기술 강국인 인도와 4차 산업혁명 협력을 통해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비전전략그룹을 구성하고, ICT·첨단제조·헬스케어·유틸리티 등 4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 R&D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셋째, 제조업 분야에서 인도와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제조업 육성정책인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를 적극 추진 중인데, 이에 우리 기업들은 기아자동차 연 30만대 규모 신공장 구축, 효성 스판덱스 공장 신축 등 다양한 제조업 투자로 인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순방 일정 중 하나로 삼성전자 노이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시장개척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 기업을 격려하고, 인도와의 제조업·투자협력 확대 메시지를 인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시장 진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다. 인도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도시 100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장 규모는 1,500억달러(167조원)에 달한다. 스마트시티뿐 아니라 주요 도시 간 고속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개선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가 인도에 제공하기로 한 금융패키지 100억달러를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인프라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칼리안－돔비블리시 스마트시티 건설 등의 프로젝트 수주도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