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 생태계 형성 위해 임팩트투자시장 확대, 중개기관 육성을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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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환 생태계 형성 위해 임팩트투자시장 확대, 중개기관 육성을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8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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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공동체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시장의 효율성을 통해 해결하는 소셜벤처. 아마도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이 아닐까 싶다. 실제로 정부는 소셜벤처를 사회적 경제 실현과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인식하고, 5월 16일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국내 소셜벤처 생태계가 성수동 ‘소셜밸리’를 중심으로 이제 자생한 만큼 이를 국가 차원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더 모색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국내 소셜벤처 활성화에 필수요건인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임팩트투자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소셜벤처는 사회적 목적의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오직 수익만을 추구하는 벤처투자시장에서 자금을 유치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국내 임팩트투자 규모는 세계 임팩트투자 규모의 약 0.35%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가 임팩트투자펀드를 조성해 민간 임팩트투자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시드머니로 적극 공급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내 임팩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의 수요와 공급을 장려하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수요 측면에서는 투자할 만한 유망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이들의 투자유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 공급 측면에서는 개인, (대)기업 등이 임팩트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기존 벤처투자와 차별화된 세제혜택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소셜벤처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중개기관(inter-mediaries)을 육성해야 한다. 소셜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려면 유망한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사회혁신과 임팩트투자를 연계해줘야 한다. 즉 소셜벤처에 특화된 인큐베이팅과 엑셀러레이팅을 제공하는 중개기관이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벤처와 창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이 운영하는 중개기관의 일부를 소셜벤처 특화모델로 전환하고, 다양한 민간 소셜벤처 중개기관이 설립·운영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성과(사회가치) 평가체계의 표준을 마련하고 그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임팩트투자가 가능하려면 소셜벤처의 사회성과를 사전 또는 사후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중개기관이 유망 소셜벤처를 식별하는 과정에서도 사회성과 평가체계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임팩트투자시장이 미성숙해 사회성과 평가체계가 발달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임팩트투자와 중개 지원 시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성과 평가체계의 표준을 개발하고, 그에 대한 민간에서의 활용과 확산을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셜벤처 선순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추진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수요와 공급이 선순환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하려면 법제도와 육성기반이 잘 마련돼 있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소셜벤처가 사회적기업의 한 유형임에도 엄격한 사회적기업 인증제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소관 부처가 달라 정책추진의 체계성과 일관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사업모델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 유형의 기업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개선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의 창업과 성장 지원은 영국과 미국처럼 중소기업 육성의 틀에서 총괄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시장의 효율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지향하는 소셜벤처는 청년에게 매우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 만큼 정부가 소셜벤처 선순환 생태계 형성을 적극 지원해 청년 일자리와 혁신적 포용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유망 소셜벤처가 넘쳐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