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회복, 내 집 마련 기회 지원 등 미래도약 위한 87개 청년정책 발표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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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회복, 내 집 마련 기회 지원 등 미래도약 위한 87개 청년정책 발표

이한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 사무관 2021년 1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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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 자동화, 로봇화 등으로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일자리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취업난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생활비 및 교육비의 충당을 어렵게 해 부채의 증가는 물론 이제는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중시키며 청년생활 전반의 어려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세대가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극복, 격차 해소, 미래도약 지원의 3대 방향 아래 일자리·주거·복지·교육·참여 등 5대 분야의 87개 과제를 담은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소득수준별로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우선, 일자리 대책의 경우 청년 취업역량 제고 및 민간부문 고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 고용률을 회복하고자 한다. 먼저 민관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 대기업 등과의 민관 협업모델을 구축하고, 청년들이 선호하고 기업수요가 많은 분야의 인력양성체계를 혁신하며, 창업 전 주기에 걸쳐 미래비전 분야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연 최대 96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신설한다. 또한 지역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개편·연장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교통비·소득 지원사업을 연장해 대기업과의 격차를 줄이며 단계별 맞춤 정책도 확대한다.
다음으로 주거정책은 1차적으로는 청년들이 당면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대상으로 월세 20만 원을 2022년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며, 월세 대출 소득기준을 연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무이자 월세 대출(월 20만 원)을 신설한다. 또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청년임대주택’ 5만4천 호를 지속 공급하는 한편,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 지원을 위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연 3천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완화해 주거사다리 지원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문화 분야의 경우 소득수준별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첫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건강·문화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복지수요에 맞춤형으로 대응한다. 청년들의 출발을 응원하기 위해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신설해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코로나 블루로 지친 청년들을 위해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3개월)를 신설하고, 모든 저소득층(기초·차상위) 청년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화누리카드를 100% 지급(월 10만 원)한다. 그 외에도 청년장병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복무 청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국가장학금 확대 등으로 교육 기회 격차 완화
교육 분야에선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돕고자 했다. 먼저, 서민·중산층 가구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내년도 4조7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의 고등교육비 부담을 제로화하는 한편, 5~8구간의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대폭 인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현장실습 등 충분한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신설, ‘고졸 재직자 후학습 장학금’ 확대와 졸업 후 취업 지원을 위한 ‘취업연계 장려금’ 등의 패키지 지원을 마련했다.
참여·권리 분야에선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청년의 참여와 정책결정 주도권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청년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하고, 청년 공론화장을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또한 청년 관련 법령을 정비해 나가고, 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청년실태조사 실시, 청년 전담연구체계 구축 등 청년정책 기반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특별대책 마련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정책을 쉽게 찾고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협력해 정책을 홍보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와 이행조직의 통합·연계로 현장 정책체감도를 높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번 특별대책으로 청년들의 삶의 토대가 더욱 공고화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