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에 대한 태도, 경제위기나 사회적 혼란기에 부정적 전개 우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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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에 대한 태도, 경제위기나 사회적 혼란기에 부정적 전개 우려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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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중반 결혼이민자가 사회적 주목을 받으며 공론의 장에 등장한 지 20년 가까이 지났다. 그동안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수준은 향상됐고 취업도 늘어났다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유독 사회적 관계, 사회 참여 측면에서는 개선의 여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문제가 심화되는 경향도 있다.
한국어와 달리 사회적 관계는 이민자의 노력만으로는 진전되지 않으며 관계의 대상, 특히 주류사회와 밀접히 관련돼 있는 사안이다. 즉 이민자의 노력과 이민자를 마주한 주류사회의 변화가 결합될 때 비로소 이민자의 사회적 관계망이 확대되고 사회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지만, 아직은 그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에서도 이민자를 마주한 한국사회의 수용성은 그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민자와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축소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청소년은 성인보다는 다소 개방적이지만, 성인의 수용 태도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긍정적 가능성이 계속 유지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그림> 참고).

오랜 역사 속에서 단일성에 대한 강한 신념을 유지해 온 한국사회가 이민자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학계와 국제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다. 2018년 12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한국사회의 인종주의적 고정관념과 혐오 분위기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산물인 사회 구성에 대한 신념이 단시간 내에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민 전통을 유지해 온 국가들 역시 이민자 차별, 종족 갈등 등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민자 포용은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나 사회적 혼란기에는 이민자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사태가 바로 그런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의 경고는 귀 기울일 만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해 발표한 「코로나19와 혐오의 팬데믹」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사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직후 SNS 등에서 인종차별적 발언, 특정 국가 출신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적 마스크,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등 핵심 의제에서도 이민자의 존재는 ‘뜨거운 감자’였다.
사회적 논쟁은 그 자체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인간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문화사회를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은 과연 어떤 자질을 갖춰야 하는가에 대한 한국사회의 해답을 구체화하는 기회일 수도 있다. 그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아니면 이를 그저 혼란거리로 남길지는 이민자에 대한 지배적 시각을 둘러싼 자성과 숙의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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