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소외계층 포용대책 시급해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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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소외계층 포용대책 시급해

이민환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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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국내은행의 3분기까지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5% 증가한 15조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대로라면 올해 국내은행의 수익은 지금까지 가장 높았던 2018년의 당기순이익(15조6천억 원)을 능가해 사상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은행들은 점포와 인원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에 나서고 있다. 2016년 7,101개였던 전국의 은행 점포 수는 2021년 9월 현재 6,326개로 11% 감소했으며,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간 383개의 지점이 통폐합됐다. 비대면 거래 확산 등에 따른 지점의 장래 수익에 대한 불안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 같은 추세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2015년 9,803개였던 영국의 은행지점은 2019년 8월 현재 6,549개로 감소했으며, 일본의 메가뱅크인 미쓰비시UFJ은행은 2017년 515개였던 점포를 2023년까지 35%인 180개를 줄이기로 한 당초 계획(2019년 안)을 변경해 40%인 200개를 줄일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경영 여건이 더욱 어려운 일본의 지방은행들도 창구 수를 줄이거나 취급업무를 단순화하는 등 경량화를 통한 경비절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즉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디지털화 등에 직면한 모든 선진국 은행이 안고 있는 문제다.
지점 통폐합, 자동화 및 비대면 거래 확대에 따른 문제점은 고령층, 장애인 등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에서 점점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디지털 정보화 활용 유형 중 일반국민의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은 평균 60.8% 수준이나, 60대는 34.9%, 70대는 11.6%에 불과해 고령층과 일반국민 간 디지털 이용에 격차가 있었다. 한편 장애인은 같은 조사에서 평균 51%를 기록해 역시 금융거래서비스 이용률에서 차이를 보였다.
비대면 중심 금융거래 확대는 고령층 등의 금융 불평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먼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신용평가제도의 가점은 비대면 위주의 거래를 중심으로 형성돼 대면 위주의 거래에 익숙한 고령층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층은 맞춤형 금융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기기에 익숙하지 못해 금융사기 등의 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
이런 가운데 2019년 후쿠오카에서 열린 G20회의에서 금융포용글로벌파트너십(GPFI)과 OECD는 ‘고령화와 금융포용을 위한 후쿠오카 정책 우선과제’를 발표했다.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층 문제를 처음으로 G20에서 다뤘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GPFI와 OECD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8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다양한 데이터와 근거를 활용해 고령자 특성 및 행동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나아가 정책을 수립하고 그 효과를 검증, ②디지털·금융 이해도 강화: 금융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기술 및 지식을 고령자 등에 제공, ③생애에 걸친 금융계획 수립 지원: 길어진 노후에 대응하도록 장기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 및 상품 개발, ④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대응: 고령자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하는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 ⑤포용적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금융상품 개발, 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에 기술을 최대로 활용해 고령자의 금융 접근성 확대에 기여, ⑦금융-비금융 연계를 통한 접근: 일관되고 포괄적인 포용적 금융 실현을 위해 다양한 부문의 이해관계자 간 협력, ⑧취약계층 집중을 통한 대응력 강화: 취약계층 및 충분한 서비스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는 대상의 니즈 고려 등이 그것이다.
일본은 이전부터 고령화사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후쿠오카 정책 우선과제’는 일본 고령화 대책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금융환경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고령화와 금융 포용에 대한 대비책도 시급히 마련돼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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