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과 정치 갈등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이 중요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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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평등과 정치 갈등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이 중요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2021년 1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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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의 핵심은 ‘배제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유엔경제사회국(UNDESA)은 ‘사회 참여의 수단을 늘리는 것’이 포용이라 했다. 실제로 배제는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젠더, 인종과 민족, 사회적 지위, 종교, 장애 여부 등에 따라 이뤄진다.
포용은 보편적 인권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리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한다. 포용사회를 만들려면 정부가 앞장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을 포용하는 제도와 자율적 화합이 가능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불평등과 정치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역량 제고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행정연구원의 추계에 의하면 한국의 사회적 포용은 OECD 36개국 가운데 26위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이 보다 포용적인 사회가 되려면 ‘보편적 인권으로부터 배제’된 난민이나 이민자도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고용, 금융, 주거, 교육 등의 시장과 서비스에서 ‘제도적으로 배제’된 이를 줄여 분배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아울러 생활세계 내에서 시민의 활발한 공동체 활동과 신뢰 형성으로 일상의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 그리고 급변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미래를 대비해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해야 한다.
첫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는 공적 제도를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체계적 세원 확보와 투명한 재정의 집행으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층, 이주자나 소수자의 권리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점증하는 지위재를 둘러싼 경쟁에서는 공정성과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정책의 일관성이 핵심이다. 다양한 이익 갈등을 조율해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는 장기적 비전을 가진 정치적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셋째, 팬데믹 이후 현실화된 초연결사회에서 사회적 포용의 이슈가 질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탈진실시대를 맞아 사실보다는 관점과 이념에 따라 집단적 갈등이 구조화되고, 배제와 혐오의 언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비슷한 가치와 이념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공격하는 정치적 부족주의의 폐해가 점차 강해지는 시점에서, 시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기반으로 서로의 공감과 이해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넷째, 디지털경제와 플랫폼사회로 빠르게 이행하면서 전통적인 산업사회에서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며 진화해 온 다양한 제도와 규제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개별화되고 액체화한 노동, 비전형적 노동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제도의 공백 속에 놓이는 이가 크게 늘었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설계하고 진화해 온 연금이나 고용보험, 의료보험의 형식과 내용을 새롭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의 노동을 급속히 대체하는 상황에서 배제되는 인력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들을 보호할 새로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 인간노동의 가치가 기계에 의해 대체되는 사회에서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진지하게 시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포용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다.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 간의 공진화로 이해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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