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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열린 하늘길, 항공산업 정상화 시동

김홍락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장 2022년 0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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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항공산업은 고도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019년에는 항공여객 규모가 연간 1억2,337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2020년 3월 WHO가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등을 도입하고 여객편 운항을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선 운항 규모가 약 97%까지 감소하면서 하늘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여행제한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고사 위기에 빠진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그동안 각종 금융지원과 트래블버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등 새로운 형태의 항공운송정책을 실시해 왔다.

올해 3월 정부는 해외 방역완화 추세와 국내 확진자 수 감소세에 따라 예방접종자의 격리면제를 시행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도 올해 말까지 국제선 운항 규모를 팬데믹 이전의 50%까지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선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지난 4월 6일 발표하면서 일상회복을 위한 큰 발걸음을 내딛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회복세와 격리면제 기조에 따라 항공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항공권 품귀 현상과 가격상승 현상으로 국민들의 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추석 연휴가 다가오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토부는 국제선 정상화를 앞당겨서 추진하기로 하고, 방역당국과 항공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 시작했다.

관계부처 간 수차례 협의 끝에 6월 8일부터는 인천공항의 시간당 도착 편수 제한이 없어져 시간당 항공기 도착 편수가 20대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0대로 늘어나는 한편, 비행금지시간이 해제돼 20시부터 익일 5시에도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졌다. 또한 항공증편 규모 제한이 없어져 수요에 따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항공수요에 맞춰 항공 노선과 운항 규모가 확대되면서 항공권 가격도 안정되고,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항공권이 없어 해외여행이나 출장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여름철 성수기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항·객실 승무원 등 항공 종사자들이 비행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승무원 복귀훈련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항공사에 제공한다. 또한 항공기 엔진 및 주요 부품 등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다각도의 안전관리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선 공급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항공산업의 회복은 기대감과는 달리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종료 예정인 공항사용료 감면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등 항공업계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본격적인 엔데믹 시대에 발맞춰 항공산업이 조속히 정상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년간 움츠린 항공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의 자유로운 해외여행과 외국인들의 행복한 한국관광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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