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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의 끝에 선 한국경제, 선도의 문턱에서 가능성과 제약 공존

이창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2025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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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여러 위기를 극복하며 경제발전을 거듭하던 한국경제에 예기치 않은 복병이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한국경제의 추격형 발전모델이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고도성장을 뒷받침했던 정부 주도 산업정책, 재벌 중심 경제구조 그리고 기업의 암묵적 평생고용 관행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위기 이후 도입된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노동·금융·기업지배구조 전반의 개혁을 요구했고 이는 곧 한국경제 체제의 대전환을 의미했다.

위기 이후의 전환, 생존에서 균형으로···
주5일제 도입 등 양적 성장 너머의 가치 모색

이 같은 전환은 기업 운영 방식에도 실질적 변화를 가져왔다. IMF의 구조조정은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경쟁력 회복에는 뚜렷한 효과를 발휘했다. 특히 대기업들의 과도한 부채비율이 빠르게 안정됐고, 건설·해운·금융 등 구조가 취약한 산업에서의 정리·재편은 이후 경기 회복의 기반이 됐다. 기업 부문의 체력 회복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한국이 비교적 적은 충격과 빠른 복구를 경험하는 배경이 되기도 했다.

고강도 구조조정과 병행된 복지체계 변화는 사회보장과 고용 시스템 전반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 중심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외환위기를 계기로 흔들렸고, 고용 안정성은 급격히 약화됐다.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확대가 현실화되면서 개인과 가계가 감당하던 위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흡수하는 방향으로 복지체계가 이동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200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등 국가가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이는 고도성장기 동안 뒤로 밀려 있던 복지국가로서의 기초가 마련되는 계기였다.

경제가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는 양적 성장 너머의 가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상징적 전환점이 바로 2004년 주5일제 도입이다. 노동시간 단축은 단지 근로조건 개선에 그치지 않는다.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사회적 열망이 제도화된 결과였다. 도입 당시 일부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상승을 우려했지만, 주5일제는 단계적 적용을 거쳐 정착됐고 주말 문화의 확대와 여가 소비 증대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제도적·구조적 전환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의 위축을 야기했으나 한국은 외환위기 당시 구축된 위기관리 경험과 제도, 그리고 구조개혁 이후 회복된 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비교적 빠르게 충격을 흡수했다. 외환보유액 확충, 유연한 재정정책 운용, 금융시장의 건전성 유지 등은 과거 위기 극복의 교훈이 제도화된 결과였다. 한국경제는 이 시기부터 더 이상 외부 충격에 취약한 후발국이 아닌 일정 수준의 복원력과 대응 능력을 갖춘 중견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한국경제는 일부 분야에서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글로벌시장의 규칙을 일정 부분 주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대표적인 사례는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대기업의 세계화다. 이들은 2000년대 중반부터 확대된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흐름을 타고 생산 거점을 세계로 확장했다. 중저가 상품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고, 본사는 고부가가치 설계·브랜드·연구개발에 집중하면서 ‘글로벌 분업의 상층’에 자리 잡았다. 일부 산업에서는 기술 기준과 시장 질서를 선도하는 등 한국은 중진국 함정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와 함께 K팝과 드라마, 영화 등으로 대표되는 K컬처의 세계적 성공은 한국이 기술·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선도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콘텐츠 수출의 확대는 물론 한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세계적 관심으로 이어졌으며, 특히 젊은 세대와 문화적 접점을 가지면서 소프트파워의 영향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이러한 흐름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새로운 물결 속에서 더욱 강화됐다. 스마트폰과 모바일 네트워크의 확산, 플랫폼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디지털 기반 기업들이 급부상했고 이들은 내수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며 한국경제의 산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플랫폼 기반 소비문화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비물질 자산과 네트워크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가 본격화됐다.

역동성 둔화, 인구위기 등 한국경제 지속 가능성에 우려 커져···
교육·노동·복지 등 모든 제도의 구조 전환이 수반돼야

그러나 이 같은 선도 부문의 성과에도 한국경제는 역동성 둔화라는 구조적 제약을 마주하고 있다.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은 줄어들고 기업 간 생산성 격차는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면서 경제 전체의 성장잠재력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부문은 고용을 지탱하지만 혁신성과 확장성 면에서는 정체된 상태다.

더욱 근본적인 도전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다.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년층은 주거·노동·양육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다. 고령층이 급증하면서 연금·건강보험·복지 예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구구조 문제는 단지 복지 영역을 넘어 한국경제 전반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경제에 찾아온 또 한 번의 위기이자 시험대였다. 방역과 백신, 재정 대응 등에서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관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하고 자산·소득의 양극화, 세대 및 계층 간 분배 갈등이 함께 불거졌다.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등의 자산시장으로 유동성이 집중되면서 일부 계층에서는 빠르게 부를 확대했으나 상대적으로 진입 기회를 얻지 못한 청년·무주택자들의 박탈감은 정책 추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일부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며 질적 도약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역동성 약화, 인구위기, 분배 갈등이라는 삼중의 구조적 제약에 직면해 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또 진정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제도를 재설계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됐음을 시사한다.

과거의 추격 공식을 따르는 건 이제 통하지 않는다. 프런티어에서 본질적 가치를 창출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도약은 기술적 성취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교육·노동·복지·조세·금융 등 모든 사회적 인프라와 제도가 선도형 경제에 맞게 작동하도록 구조 전체의 전환이 수반돼야 한다. 선도국이 된다는 것은 곧, 사회 전체가 창의성과 혁신, 포용성과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는지를 묻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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