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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ㆍ협력ㆍ통합적 광역경제 개발

송우경(지역발전위원회 연구위원) 2010년 0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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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지역발전 전략에서 핵심이 되는 광역경제권 정책은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인구규모, 산업연계성, 역사문화 동질성 등을 고려해 설정한 인구 500만 내외의 5대 광역경제권(수도권ㆍ 충청권ㆍ호남권ㆍ대경권ㆍ동남권)과 인구 100만 전후의 2개 특별 광역경제권(강원권ㆍ제주권)이 대상이다.

이러한 ‘5+2 광역경제권’을 조기에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과 협력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는 권역별 여건 및 잠재력, 발전 비전 등을 고려해 선정된 선도산업-인력양성-30대 SOC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권역별로 1∼2개의 선도산업을 선정했고 R&D, 국제협력, 브랜드화 등 SW형 고부가가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도산업의 육성을 위해 2008∼2012년까지 3년간 9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권역별로 선도산업지원단이 구성됐다. 한편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거점대학)도 추진되고 있다.

인재양성 사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천억원을 재원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의 19개 대학(20개 인재양성센터)을 대상으로 한다. 선도산업, 인재양성 사업과 더불어 광역경제권내에 신성장 거점을 육성하고 권역 내ㆍ권역 간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 등 30대 SOC 사업이 5년간 50조원의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와 병행해 광역경제권내 시ㆍ도 간, 또는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연계협력 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다. 기존 행정경계를 넘어서 개별 지역이 보유한 특화된 장점을 상호연계ㆍ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역 스스로 발굴ㆍ제안됐고, 산업ㆍ문화ㆍ환경 분야의 30개 사업이 연계협력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또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광역경제권 사업을 효율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설치됐다. 역할은 광역발전계획 및 광역시행계획의 수립, 광역경제권 내 시ㆍ도 간 연계ㆍ협력사업 발굴 및 재원분담, 광역경제권 사업 관리 및 평가 등이다.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광역경제권 내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광역권내 실질적인 연계협력이 가능하도록 각계 대표로 하고 있다. 또 위원회 소속의 사무국을 설치했고 정책 자문을 위한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는 2009년 7월 구성된 이래 지난 1년 동안 광역권 장기발전구상 및 광역발전계획의 수립, 광역권 연계협력사업의 발굴 및 평가, 권역별 관련기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다만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민선 5기의 출범으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할 때에 광역권의 관점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한 위원의 비중을 높이고, 광역발전계획의 수립, 연계협력의 발굴, 광역사업의 평가 등에서 사무국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광역발전계획과 예산 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등 재정운용체계를 보완하고, 광역권 내에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선도산업지원단, 인력양성센터, 테크노파크 등과의 교류ㆍ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초국경적 연계협력에 대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는데, 일본ㆍ중국 등 인근 국가의 광역권과 교류ㆍ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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