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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반성장을 전담할 팀 만들었죠”
박청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 ) 2011년 02월호
정부와 대ㆍ중소기업 업계는 지난해 9월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 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마련했다. 박청원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을 만나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ㆍ내용,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들어보았다.

- 우리나라 대기업은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산업생태계의 경쟁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장께서 바라보는 현재 산업생태계 수준은 어떠한가?

지난해 우리 경제는 사상 최대의 무역수지 흑자와 사상 최초 수출 7강(强)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그러나 중소기업 현장의 체감경기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의 대내외적 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외부적으로는 대기업과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국 1만여 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보니,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받은 업체의 비율이 55%를 넘었고,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업체의 비율도 50%를 넘었다. 내부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한 것이 애로요인이다. R&D 투자를 실시하는 중소기업은 28.5%에 불과하고 연구인력도 업체당 평균 6명에 그쳐 평균 73명의 연구인력을 보유한 대기업에 비해 크게 뒤처지는 실정이다.

- 지난 9월 발표된 정부의 동반성장 대책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사업영역의 보호 및 동반성장 전략의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등이 골자다. 이 중 지식경제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동반성장의 전반적 확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 지원, 지속가능한 동반성장 전략 추진 및 점검체계 구축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사업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7%)를 신설했고, 업종별 수급구조 등을 반영해 자동차ㆍ조선 등 11개 주력업종별 동반성장 이행계획을 만들었다. 철강ㆍ석유화학 분야 대기업과 수요 중소기업 간 ‘원자재 공급가격 예시제’ 등의 시행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ㆍ중견기업 생산성 혁신전략을 수립했고,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 노동생활의 질) 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해 중소기업의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지식경제부 내 동반성장팀을 신설했다. 대ㆍ중소기업 간 협력촉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12월에는 전국 12개 산업단지에 지역별 ‘동반성장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이곳에서는 동반성장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애로사항을 처리한다. 사이버 센터도 가동돼 신속한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 이번 대책에서 특히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다면?

법과 제도 개선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업 전반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장친화적’ 원칙을 견지하려 애를 썼다.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과 같은 복잡하고 오래된 문제를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대기업 스스로의 인식전환, 중소기업의 자발적 자기혁신을 유도했다. 동반성장위원회를 100% 민간위원으로 구성한 것과 동반성장지수(Win-Win Index)의 발표, 세액공제 지원 등이 그 예다.

- 동반성장지수를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시도가 참신해 보인다.

기업들에게 동반성장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해도 꿈적도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벌금을 내면 그만이지’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동반성장지수가 발표되면 기업의 브랜드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동반성장지수가 기업 스스로 각성할 수 있는,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동기부여로 역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1분기 안에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될 구체적 항목을 확정짓고, 이후 평가받을 대기업 명단을 결정해 올 하반기쯤 중소기업의 체감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 그간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추진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효성과 지속성이 부족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대기업이 아직까지 우월적 거래관행을 유지하고 있고 동반성장에 대한 대기업 CEO의 인식이 확고하지 않아 동반성장을 선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대기업 납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고, 연구개발 투자 등 경쟁력 혁신을 위한 치열한 노력이 부족하다. 2, 3차 협력사로의 동반성장 확산이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것도 문제다.

- 기업의 동반성장 노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떠한 과제를 풀어야 할까?

각 주체의 인식과 관행이 근본적으로 변할 때 산업생태계에 동반성장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다. 즉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와 스스로의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동반성장 추진체계를 확립시키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가 대ㆍ중소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업종별 동반성장 실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동반성장 모니터링 풀을 구축해 정책효과의 체감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이번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반응은 어떠한가?

대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중소기업들도 열렬히 환영하지는 않고 있다(웃음). 이번 대책에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모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불만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다. 중소기업만 보호하다보면 중소기업들끼리 담합을 하는 등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를 잘 조정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다. 아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기업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정한 거래 관행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필수요건이다. 국제적 관점에서도 이번 동반성장이 미래를 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올해의 중점 추진 계획은?

앞서 언급한 동반성장지수를 마련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중소기업 적합ㆍ업종 품목으로 선정해 대ㆍ중소기업 간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할 것이다. 올 한해 대ㆍ중소기업 관계가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공정사회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

안선경 나라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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