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해설
피시플레이션 시대, 수산자급률 올린다
환경전문가 레이스터 브라운 교수는 1995년 저서 「중국을 누가 먹여 살릴 것인가」(Who will feed China)에서 중국이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농지 감소와 물 부족, 증가하는 인구로 결국 식량 부족 사태에 직면하고 세계 식량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책이 출판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중국 정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은 중국이 먹여 살린다.”, “중국은 브라운이 경고한 것처럼 식량 수입국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오늘, 브라운 교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식량생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농산물 순수입국이 됐다. 중국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급증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급불안, 저하되는 국내 자급률
농산물과 더불어 2대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중산층 소비가 확대되고 ‘수산물=건강=고급’이란 인식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중국 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1kg이었지만 2008년에는 30kg으로 늘었다.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가 1kg이 늘어날 경우 130만톤의 추가 수요가 생기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에 이른다. 냉장․냉동 등의 유통기술 발달과 함께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40kg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와는 반대로 수산자원 고갈, 양식적지 부족으로 공급이 제대로 수요를 충족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5년 국제식량기구(FAO)는 전 세계의 수산물 초과수요가 2015년 1,090만톤에서 2030년 9,2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세계적인 수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0년 OECD, FAO 보고서에 의하면 2011~2020년 세계 수산물 가격이 2001~2010년 대비 명목가격이 35%(실질 14%) 상승하는 등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웰빙 식품으로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수산물소비량은 약 53kg으로 우리나라 전체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생산+수입+재고-이월-수출)×100]은 2000년 이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2006년에는 69%까지 감소했다. 2009년에 83%로 일시적인 반등을 했는데 그 원인은 경제불황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년간을 볼 때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 속도는 17%로 국내 수산물 생산량 증대 속도인 11%보다 빨라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산물자급률은 2020년 72%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갯벌참굴·해삼·전복 등 10대 전략품목 집중 육성
정부는 증가하는 국민의 수산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2015년 78%, 2020년에는 83%로 설정했다. 해외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기반 구축도 국가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자주율’[(국내생산량+해외생산량)/국내 소비량×100] 지표도 도입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자주율 목표는 2015년 84%, 2020년에는 90%로 설정했다. 수산물자급률 설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전략’내에 수산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균형잡힌 농수산식품정책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자급률 및 자주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과 건전한 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제일 먼저 주목받는 분야가 수산양식이다. 실제로 세계 양식산업은 지난 20년간 연 평균 20% 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IT 산업 다음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수산양식을 포함한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부상을 예견했던 미래학자 윌리엄 하랄 교수도 양식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정부는 우리가 지닌 세계적인 양식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양식 생산량 180만톤(2010년 137만톤) 달성을 목표로 갯벌참굴, 해삼, 전복, 참다랑어 등 1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갯벌과 외해 등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 양식업 진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새로운 자본과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속성장 품종 및 사료개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 핵심 R&D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개선 투자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2020년까지 수산자원량 1,000만톤(2010년 831만톤) 조성 목표로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조성 및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을 통한 자원조성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한·중·일 수산자원관리 공동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원이용의 합리화·최적화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업 생산 60만톤(2010년 59만톤) 달성을 목표로 해외 어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양식 11만톤(2010년 7천톤) 및 합작입어를 통해 25만톤(2010년 17만톤)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검사 및 과학적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기반 등을 통해 위생․안전․품질을 갖춘 수산식품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17년이 지난 오늘, 브라운 교수의 예언은 현실이 되고 있다. 중국은 1998년 식량생산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4년 농산물 순수입국이 됐다. 중국 정부는 식량 증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전히 급증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급불안, 저하되는 국내 자급률
농산물과 더불어 2대 식량자원인 수산물의 경우 사정은 더욱 심각하다. 중국의 중산층 소비가 확대되고 ‘수산물=건강=고급’이란 인식 확산으로 수산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중국 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11kg이었지만 2008년에는 30kg으로 늘었다.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가 1kg이 늘어날 경우 130만톤의 추가 수요가 생기는데 이는 우리나라 연간 수산물 생산량의 약 40%에 이른다. 냉장․냉동 등의 유통기술 발달과 함께 2020년까지 중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이 40kg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수산물 수요와는 반대로 수산자원 고갈, 양식적지 부족으로 공급이 제대로 수요를 충족가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05년 국제식량기구(FAO)는 전 세계의 수산물 초과수요가 2015년 1,090만톤에서 2030년 9,200만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세계적인 수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2010년 OECD, FAO 보고서에 의하면 2011~2020년 세계 수산물 가격이 2001~2010년 대비 명목가격이 35%(실질 14%) 상승하는 등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산물 소비는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더불어 웰빙 식품으로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1인당 수산물소비량은 약 53kg으로 우리나라 전체 동물성 단백질 공급의 42.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자급률[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생산+수입+재고-이월-수출)×100]은 2000년 이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해 왔으나, 2006년에는 69%까지 감소했다. 2009년에 83%로 일시적인 반등을 했는데 그 원인은 경제불황에 따른 수산물 소비 위축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0년간을 볼 때 국내 수산물 소비량 증가 속도는 17%로 국내 수산물 생산량 증대 속도인 11%보다 빨라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산물자급률은 2020년 72% 이하로 떨어지는 등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갯벌참굴·해삼·전복 등 10대 전략품목 집중 육성
정부는 증가하는 국민의 수산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자급률 목표를 2015년 78%, 2020년에는 83%로 설정했다. 해외에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도입할 기반 구축도 국가식량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생산한 수산물을 포함한 ‘수산자주율’[(국내생산량+해외생산량)/국내 소비량×100] 지표도 도입해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자주율 목표는 2015년 84%, 2020년에는 90%로 설정했다. 수산물자급률 설정으로 ‘국가 식량안보전략’내에 수산물을 포함시킴으로써 균형잡힌 농수산식품정책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고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을 명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정부는 자급률 및 자주율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기반 마련과 건전한 수산물 소비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제일 먼저 주목받는 분야가 수산양식이다. 실제로 세계 양식산업은 지난 20년간 연 평균 20% 이상의 고도성장을 통해 IT 산업 다음으로 빠른 성장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수산양식을 포함한 해양산업이 정보화시대 4대 주력 산업의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고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스마트폰의 부상을 예견했던 미래학자 윌리엄 하랄 교수도 양식산업을 미래 핵심산업의 하나로 꼽은 바 있다.
정부는 우리가 지닌 세계적인 양식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2020년까지 양식 생산량 180만톤(2010년 137만톤) 달성을 목표로 갯벌참굴, 해삼, 전복, 참다랑어 등 10대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우선 갯벌과 외해 등 새로운 어장을 개발하고 양식업 진입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새로운 자본과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속성장 품종 및 사료개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등 핵심 R&D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시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개선 투자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2020년까지 수산자원량 1,000만톤(2010년 831만톤) 조성 목표로 수산자원 조성·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원조성 및 바다목장화 사업 추진을 통한 자원조성 기반을 확보하는 한편, 한·중·일 수산자원관리 공동협의기구를 설립하는 등 자원이용의 합리화·최적화를 통한 생산능력 확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한 원양어업 생산 60만톤(2010년 59만톤) 달성을 목표로 해외 어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해외 양식 11만톤(2010년 7천톤) 및 합작입어를 통해 25만톤(2010년 17만톤)을 생산하기 위한 각종 대책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소비 측면에서도 우리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검사 및 과학적 원산지 관리․감독 강화해 나가고 친환경, 유기수산물 생산기반 등을 통해 위생․안전․품질을 갖춘 수산식품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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