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성장-재도전의 선순환 벤처생태계 만든다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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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재도전의 선순환 벤처생태계 만든다

김형영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장 2013년 01월호

벤처창업은 1990년대 말 금융위기, 2008년 말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돼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전 세계적 경제침체 등 우리 경제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활력을 불어넣으며 위기탈출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또한 고용 없는 성장이 전 세계적 고민거리인 시대에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의 확실한 대안이면서 산업구조와 기업생태계에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벤처기업은 일반적으로 지식ㆍ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으로 통용되는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벤처기업의 요건을 법률(「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법적인 벤처기업이 되는 길은 세 가지다. 중소기업으로서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이 자본금의 10% 이상 투자(최저금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한 경우, 기술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성 및 사업성을 인정한 경우, 연간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의 5~10%(업종별로 다름)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11개 기관 중 하나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다.

벤처기업 고용증가율 대기업보다 3배 높아

2007년 말 약 1만4천개이던 벤처기업이 2012년 12월 현재 2만8천여개로 5년 만에 두 배로 늘었다. 벤처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졸업한 기업 중에서도 기업의 성격과 내용이 위에서 말한 일반적 의미의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식ㆍ기술기반 창업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신설법인 수 역시 2010년 최초로 6만개를 돌파한 이후 계속 증가 추세로 2011년 말 6만5,110개를 기록했으며 2012년에는 7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은 고용증가율이 대기업보다 3배 높고, 현재 벤처기업 또는 벤처 졸업기업 중에서 매출 1천억원을 넘어(2011년 말 재무제표 기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도 381개나 되는데, 이를 삼성 등 대그룹의 매출순위로 보면 6위에 해당된다. 벤처기업은 우리 경제의 명실상부한 대들보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벤처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대책만 해도 무려 8차례나 된다. 창업절차 간소화부터 청년창업사관학교와 같은 인프라 확충, 예비창업 단계부터 창업 초기 단계,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의 신설 또는 확대, 연대보증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추진됐다. 그 사이 우리 벤처기업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고, 세계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제 창업환경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008년 126위에서 2012년엔 24위까지 뛰어올랐다.

벤처창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나 생태계 측면에서 함축적으로 표현하면 ‘창업-성장-재도전이 원활한 선순환 벤처생태계 확충’이라 할 수 있다. 분야별로 정책의 내용을 살펴본다(사업규모는 2012년 기준임).

첫째, 예비창업부터 창업 초기 단계에 걸쳐 창업교육, 시제품 제작, 전문가 또는 선배기업의 멘토링, 창업공간, 마케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다.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안산 등 전국 4개소에서 210업체 지원), 선도 벤처기업 내에 예비창업자를 입주(50업체 입주)하도록 해 밀착 멘토링, 마케팅 또는 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 대학ㆍ연구기관 등을 통한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360업체), 창업선도대학(전국 18개 대학 지정)을 통한 창업지원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창업 초기와 성장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위한 융자사업(1조3,900억원)이 있다. 또 투자의 경우 창업 초기기업은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엔젤투자가 더 적합한 투자유치 수단이다. 지난해 민간과 정부가 1대9의 비율로 매칭해 엔젤매칭펀드를 조성(770억원), 기업당 2억원 한도로 민간 엔젤이 투자하면 동일한 금액을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다. 성장 단계의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해선 정부자금으로 운영되는 모태펀드에서 벤처캐피탈이 운영하는 민간펀드에 출자하고 있는데, 2012년의 경우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민간펀드에서 3,570개 벤처기업에 약 4조6,5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자금ㆍ마케팅 등 지원

셋째, 입지지원의 경우 전국의 대학, 연구기관 등에 총 290개의 정부지정 창업보육센터가 운영돼 약 4,700개의 창업초기 기업에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 지방세가 감면되고 멘토링 서비스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90개)해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건축에 따르는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입주 벤처기업, 지식기반업종 중소기업에 저렴한 임차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넷째, 창업자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시작할 때부터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벤처창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장래성 있는 예비창업자를 실리콘밸리와 상하이 지역의 보육기관에 입주시켜 현지의 법률ㆍ제도 습득, 성공기업 CEOㆍ벤처투자자와의 만남, 사업모델 현지화, 경영 멘토링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또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 브랜드 개발, 연구개발 로드맵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기술개발의 경우 창업 초기 기업은 일반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창업 5년 이내 기업들끼리만 경쟁하는 기술개발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출연지원 1,156억원).

여섯째, 기업 대표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선 발주받은 프로젝트를 담보로 대출하는 정책자금(500억원), 소형 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400억원), 어플리케이션 분야 창업희망자를 위한 교육ㆍ멘토링ㆍ자금을 종합 지원하는 앱 전문 창업코스를 운영하고 있다.

일곱째, 사업실패 후 재창업하려는 경우 대표자의 신용등급이 매우 낮아 민간은행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를 고려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민관 공동프로그램으로 심리치유 중심의 재창업 전용 교육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벤처창업 활성화 정책을 더욱 확대, 강화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및 성장 지원에 비해 정책개발이 미흡한 분야인 실패기업의 재기지원 정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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