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갈등, 대선 이후 사회갈등의 큰 축으로 급부상 | 나라경제

특집

세대갈등, 대선 이후 사회갈등의 큰 축으로 급부상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2013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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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8대 대선을 계기로 세대갈등이 첨예하게 부각됐다. 세대 간 지지후보가 크게 달라지면서, 세대 간에 정치적 견해 차이가 단순한 차이를 넘어선 갈등으로 부각된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공공교통 노인무료승차제도에 대한 반대여론이 일어, 노인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반감은 공공연한 현실이 됐다. 장유유서라는 유교적 사회윤리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들고, 세대 간 반목과 갈등은 눈앞에 보이는 사회갈등의 한축으로 자리잡게 됐다.

세대 간 차이가 세대 간 갈등으로 부각된 것은 대선에서 각 정당들이 취한 득표 전략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여당과 야당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을 다지고 이를 표로 동원하기 위해 세대 간 차이를 선거에 최대한 활용했다. 때로는 세대 간 갈등과 반목을 더욱 부추기는 선거유세를 펼치기도 했다. 이제 대통령 선거는 끝났고, 세대 간 반목과 갈등만이 상처로 남았다. 여야 정치권과 새로운 정부는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세대통합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가뜩이나 지역과 이념으로 갈라진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갈등의 축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정부는 무거운 또 하나의 과제를 짊어진 셈이다.

정치적 이해에 다라 세대갈등 부추겨선 안 돼

세대갈등의 핵심은 나이 든 세대는 보수적이고 젊은 세대는 진보적이라는 가치관의 차이에서 유래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복지정책이나 경제정책에서 차이를 보인다. 복지정책의 경우 젊은 세대는 상대적으로 친복지적인 태도를 보였고, 나이 든 세대는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나이 든 세대는 복지를 포퓰리즘이나 좌파의 정책으로 여겼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

그러나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하면서 복지는 세대를 뛰어 넘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 고령화로 인해 의료복지 재정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할 짐이 됐다.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1인당 의료비는 65세 미만 인구 1인당 의료비의 6배 정도 더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수요증가는 심각한 수준임에 틀림없다. 또한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인해 노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소비자도 줄어들고 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세수도 줄어들고 내수시장의 구매력도 줄어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저출산으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노인인구 비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근로인구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맞물려 있다.

OECD 사회통계에 의하면 2011년 현재 6.3명의 근로인구가 65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인구구조를 보이고 있지만, 2050년에는 근로인구 1.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인구구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야말로 노인대국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지속된다면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21세기 한국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국사회는 급격히 활력을 잃고 소멸의 과정을 겪을 것이다.

정당이나 정부가 해야 할 일은 21세기 한국의 어두운 미래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세대 간 통합을 이룩하고, 21세기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세대갈등을 부추긴다면,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는 심각한 매국행위가 될 것이다.

미래의 노인인 20, 30대의 냉정한 현실 인식 중요해

세대통합을 이루는 일은 먼저 젊은 세대에게 한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갖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며, 현재 노인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뿐만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노인인 현재 20, 30대가 2050년에 직면할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일, 연애, 출산을 못하는 ‘삼포세대’라 불리는 젊은 세대가 직면하고 있는 취업난과 생활상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부정책이 모색돼야 한다. 당장 생활이 어려운 젊은 세대에게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를 걱정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고용, 주택, 출산, 자녀 교육 등과 관련해 기성세대가 책임 있는 정책을 통해 젊은 세대에게 희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선거는 5년마다 있지만 한국의 미래는 수백 년, 수천 년 지속돼야 한다. 당장 21세기 현재 20대가 60대가 됐을 때를 생각해보자. 정말로 지금의 일본보다 더 암울한 사회가 된다면 한국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현재 일본은 2.8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초고령화 사회다. 작금의 세대갈등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 대단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대 간 연대와 통합이 어느 시대보다 더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기에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략적 차원에서 세대갈등을 부추기는 일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책임 있는 정당들과 정부가 새로운 세대 간 연대와 세대 간 통합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시작할 때다.

만약 그것이 향후 5년 동안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면 한국의 새로운 밀레니엄은 그야말로 회색 빛깔의 어두운 미래가 될 것이다. 향후 새로운 정부는 세대 간 연대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젊은 세대를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젊은 세대로부터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지만 21세기 한국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로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세대갈등을 줄이고, 세대 간 연대와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혁신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사회 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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