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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올 한 해 뿌리산업 진흥에 7,916억원 지원

문동민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장 2013년 03월호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제1회 뿌리산업발전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2013~2017)’을 확정했다. 제1차 기본계획을 통해 뿌리산업과 첨단산업이 동반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해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6위의 뿌리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목표다. 뿌리산업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조ㆍ금형ㆍ용접ㆍ소성가공ㆍ표면처리ㆍ열처리 등 ‘공정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을 말한다. 즉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으나 자동차ㆍ조선ㆍIT 등 최종 제품에 내재돼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을 형성하는 기초 공정산업이다.

우리 뿌리산업은 영세한 기업규모, 인력수급 문제 등의 취약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산업이 성장하는 데 필수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가적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특히 최근에는 뿌리기술이 첨단화와 융ㆍ복합화를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제품의 가치를 제고하는 프리미엄기술로 부상하면서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속공정 자동화 등 뿌리기업의 공정 혁신

이번 ‘2013년도 뿌리산업 진흥 실행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을 구체화한 첫 번째 연간 실행계획으로 올 한 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내용을 담고 있다. 실행계획은 기술, 공정, 인력, 경영ㆍ복지 등 뿌리산업 전반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기본방향으로 뿌리기업에 대한 투트랙(two-track) 지원전략을 마련했다. 핵심뿌리기술 보유기업은 기술력 제고와 우수 연구인력 확충을 통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범용기술 활용기업은 공정ㆍ기술 혁신, 경영ㆍ사업 환경 개선을 통해 건강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 제품ㆍ공정개선기술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총 260개의 뿌리기술 분야 R&D 과제를 지원하고, 핵심뿌리기술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올해 사이버설계 서비스를 6개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뿌리기술 부품의 성능검증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시작하는 한편, 수요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뿌리산업 협력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뿌리기술 전문기업’을 50개 이상 지정하고, 융자ㆍ보증 한도를 확대하거나 R&D과제 등을 공모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우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뿌리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7개 지역에 공동활용 파일럿 플랜트(pilot plant; 새로운 공법이나 신제품을 도입하기 전에 시험적으로 건설하는 소규모 설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기술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둘째, 수작업 위주의 작업현장에 연속공정 자동화와 제조로봇 설비 구축을 지원하고 자동화설비에 대한 자금융자 등을 추진해 뿌리기업의 공정혁신을 촉진할 것이다. 제조공정관리ㆍ품질관리 소프트웨어 등의 IT솔루션을 개발ㆍ제공하고, 생산공정의 디지털화를 지원해 뿌리기업의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환풍기나 간이휴게실 등을 설치하는 스마트공장 사업과 품질개선 지도활동 등을 통해 올해 600여개 뿌리기업의 작업환경 개선과 품질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뿌리기업 명가’ 6개 기업으로 확대

셋째, 뿌리산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뿌리기업 명가’를 지난해 2개 기업에 이어 올해는 6개 기업으로 확대 선정하고, 뿌리기술 경기대회, 품질혁신 전진대회, 뿌리산업 진흥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는 ‘뿌리산업 인적자원 개발협의체’(Sector Council) 구성을 완료해 인력양성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보완ㆍ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뿌리산업 인력양성 전문기관을 2~3곳 지정하는 한편, 특성화고ㆍ마이스터고에 현장실습터를 구축하고 뿌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등 뿌리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갈 것이다. 또한 블로그, 트위터 등을 활용해 뿌리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뿌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정책과 지원사업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넷째, 뿌리산업단지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3~5곳 지정하고, 협동화단지의 500여개 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공인특화자금, 희망드림론, 이행보증, 수출신용보증 등의 융자ㆍ보증 지원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을 통해 뿌리기업의 경영환경과 근로복지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외에도 뿌리산업발전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동반성장, 인력양성, 환경ㆍ입지 등 3개 협의회를 구성하고, ‘뿌리산업진흥센터’를 주축으로 종합적인 뿌리산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6개 뿌리조합을 중심으로 연구조합을 설립ㆍ운영해 뿌리기업의 R&D 수행능력을 높이고 R&D 과제 주관을 확대하는 한편, 뿌리산업진흥센터와 공동으로 산업현황에 대한 통계조사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올해 총 59개 과제를 통해 뿌리산업 진흥에 7,916억원(출연 등 1,274억원, 융자ㆍ보증 6,64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R&D와 인력양성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확대해 뿌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우수인력 확충을 도모하려 한다.

세계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는 국내 LCD TV와 스마트폰 뒤에는 금형기술을 활용한 독창적인 외장프레임과 표면처리기술이 적용된 터치패널이라는 숨은 공신이 존재한다. 세계시장에서 활약하는 자동차, IT 등 우리 주력산업의 성공은 뿌리산업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주력산업과 동반성장하는 뿌리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뿌리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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