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효율성 강화하고 산업구조는 보다 견실하게 | 나라경제

경제정책해설

건설산업 효율성 강화하고 산업구조는 보다 견실하게

김채규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장 2013년 04월호

▶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2013~2017년)

건설산업은 GDP의 13~15%, 지역경제의 20~25%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이다. 고용 창출효과도 가장 큰 산업으로 1조원 투자 시 약 1만7천명의 고용이 가능하며 국내 일자리의 7~8%(약 180만개)를 차지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과거 경제성장을 견인하던 산업이 이제는 경제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익구조 악화로 기업의 경영 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이제는 산업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지만 건설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선진국을 보면 1인당 GDP 1만5천달러 수준 이후로는 건설시장이 양적 성장의 둔화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과거와 같은 확장 일변도의 양적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기존 건설산업 주체들의 근본적인 인식전환과 저성장 시대에 맞는 산업체질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직접시공 요건 강화…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제4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산업발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관련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수립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 산업체질 개선 등 내실을 다지고, 성장을 위한 외연을 확대하며 건설산업 참여자 간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그 비전을 ‘건설산업의 지속발전 기반 강화’로 정했다. 4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개의 목표, 7개의 중점과제, 20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건설산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보다 견실하게 할 계획이다. 건설시장 규모에 비해 건설업체가 지나치게 많을 뿐 아니라 부적격 업체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의 시공경력을 반영하고,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의 수주를 차단하기 위해선 직접시공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또한 공공공사 참여를 위한 발주제도가 공사특성, 발주자의 역량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 적정공사비와 공사품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종합평가낙찰방식 도입 등 발주제도를 다양화하고, 발주기관이 발주방식을 선택하고 별도의 심사기준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부적격 업체 선별을 강화하기 위해 과도한 저가낙찰로 공사수행이 어려운 업체는 보증을 거부하는 등 사전 수주를 차단하는 장치인 건설보증 심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토목·건축 위주의 단순시공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한 건설분야 확대 추세에 맞춰 설계-감리-CM 등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기술력 제고를 위해 기술제안 입찰 활성화 및 건설 엔지니어링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열악한 업무환경으로 인력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근로자 개인별 경력관리, 기능등급제 도입, 교육훈련체계 개편과 함께 임금지급보증제 도입 등 적정한 임금이 지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기능인력 양성 및 관리 총괄기구 설립도 추진한다. 건설장비의 안전을 위해 제작 결함 시 리콜제도 시행, 골재 등 건설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도 마련할 것이다.

고부가가치 해외투자 개발사업 진출 확대

둘째, 건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대·발굴해 갈 계획이다. 국내 건설시장이 정체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있는 해외건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중동 위주의 건설시장에서 아프리카·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플랜트 R&D 중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사업 관리능력 배양을 위한 금융조달 기법 및 해외인력 노무관리 등 소프트 기술분야 연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부가가치 및 기술집약적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인프라 펀드(GIF)를 활용한 개발사업 투자와 함께 중동 국부펀드, 다자개발은행과 공동투자도 추진할 것이다. 해외진출 공종 다양화를 위해 물산업, 도시개발 등 분야별 해외건설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특히 중소건설업체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척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보증 및 컨설팅 강화,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해 나갈 것이다.

국내에서도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홍수예방 시설확충, 혼잡도가 높은 도시 내 교통시설 확충 등 생활 밀착형 SOC를 지속 확충해 나가고, 민간 건설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보증 강화 및 개발사업 투자기관도 양성한다. 또한 국민이 원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IT 등이 융합된 신규 건설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건설기술 R&D 활성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높은 건설산업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건설산업내 공생발전과 선진 건설문화를 정착시킬 것이다. 건설산업은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근로자·장비업자 등 수직적·다단계 생산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불공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어 타 산업 분야보다 공생발전이 산업 발전의 선결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와 건설업자 간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불공정 계약조건 무효화, 건설업자에 대해 공사대금지급보증 요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도록 하고, 하도급 대금 및 근로자 임금, 장비대금 체불 방지를 위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축소하고, 임금·장비대금 지급보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건설 참여자 간 유기적 협력체계가 전제될 때 산업 효율성 제고 및 기술발전 등이 가능하므로 건설현장별로 상생협의체 운영을 지원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운영성과 평가도 추진할 것이다.

건설산업의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해 윤리경영 등 업계의 깨끗한 경영문화를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저영향 개발 기법 활성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폐기물 발생량 감소 및 재활용 확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시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건설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고 안전관리제도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을 통해 건설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산업으로, 질적 변화를 통한 경제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산업으로 다시 자리매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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