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 해외밀반출 사전에 차단 | 나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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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해설

휴대전화 명의도용, 해외밀반출 사전에 차단

이동원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서기관 2013년 10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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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몰래 휴대전화에 가입하거나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빌미로 스마트폰을 가로챈 후, 보이스피싱과 같은 대포폰 범죄에 이용하든가 아니면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마구 돈을 쓴 후 수백만원의 연체금을 원주인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다른 친구의 스마트폰을 훔쳐 장물업자에게 팔고, 장물업자는 이를 중국이나 동남아로 넘기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분실 후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는 휴대전화가 매년 100만대 가까이 발생하면서 금전적 피해발생뿐 아니라 개인정보도 손쉽게 유출되고 있다.

원격잠금 ‘킬스위치’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탑재

2012년에는 3,914건의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발생했고, 분실신고 접수 후 찾지 못한 휴대전화는 약 94만건에 이른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례를 보면 대포폰을 이용한 온라인 가입으로 새로운 대포폰 불법 개통, 사망자나 완전 출국한 외국인 명의를 통한 휴대전화 가입ㆍ이용, 미성년자 가입 시 부모가 제출하는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악용한 명의도용 개통, 온라인 가입 시 불법 약식 가입신청서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해 판매점에서 오프라인으로 하는 명의도용 가입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부정 개통돼 이용됐거나 도난ㆍ분실된 스마트폰의 경우 일부 판매점이나 불법유통조직이 개입되면서 해외로 밀반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말기 식별번호를 통해 분실 신고된 휴대전화의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일단 신고가 되면 국내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중국 등으로 밀반출해 새로운 휴대전화로 팔리는 것이다. 특히 고가의 스마트폰은 현금을 즉시 확보할 수 있어 2012년에 휴대전화 절도가 3만1,075건이 발생하는 등 찜질방, PC방 등에서 일반인들도 쉽게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금전적 손실과 함께 피해구제도 어려워 관련 행위를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피해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는 ‘휴대전화 부정사용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사전예방대책을 강화하고 가입단계→이용단계→분실단계 등 전 주기적인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가입단계에서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대포폰의 온라인 개통이 문제가 되므로 온라인 가입 시 본인인증 수단을 공인인증서와 신용카드로 한정했다. 또한 가입 시 대리인, 다회선 개통허용 여부 등을 본인이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명의도용에 의한 타인의 신규가입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사망자, 완전 출국 외국인 명의도용의 경우 안전행정부, 법무부와 공동으로 관련된 가입자 정보를 일괄 검증해 이용정지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미성년자 가입 시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모ㆍ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확인서비스를 구축했다. 아울러 가입자 확인 없이 발생되는 온라인 약식신청에 대해선 기존의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포상제와 연계해 감독을 강화했다.

이용단계의 경우 대포폰을 이용한 불법대부, 성매매 광고 등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요청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명의자 몰래 휴대전화 서비스가 개통될 경우 본인 명의의 모든 휴대전화로 문자서비스를 보내 명의도용을 본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대상을 연말까지 알뜰폰을 포함한 모든 이동통신사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분실단계에서는 관세청, 경찰청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해외로 밀반출되려는 분실 스마트폰의 세관적발과 수사를 지원하는 한편, 도난의 주요 타깃인 신규 스마트폰에 대해선 분실이 되더라도 거의 영구적으로 잠금ㆍ제어가 가능한 ‘킬스위치(Kill Switch)’ 기능을 제조사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탑재하기로 했다. ‘킬스위치’는 단말기 펌웨어에 도난방지기능을 설정하는 것으로, USIM 변경 시 자동잠금ㆍ원격제어, 분실신고 시 자동잠금 등은 이미 일부 제품에서 상용화돼 있다. 하지만 아직은 개발하거나 시작단계이니 만큼 더욱 편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기존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원격 잠금ㆍ제어가 가능한 앱서비스를 보급 중이다.

온라인 가입은 반드시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

한편 소비자들도 미리미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에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명의도용 가입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나 휴대전화 가입 시 신규가입 제한, 대리인 개통허용 안함 등을 설정한다. 이렇게 한번 설정하면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내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다.

둘째, 휴대전화를 개통해 양도해주면 대출이나 금전을 지급해 준다는 말을 절대로 믿어선 안 된다. 휴대전화는 소액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내주는 것과 같다.

셋째, 온라인으로 휴대전화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통신사 공식사이트에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온라인 가입을 가장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오프라인에서 명의도용 개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끝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신사나 제조사가 제공하는 잠금ㆍ제어 서비스를 미리 이용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링크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

휴대전화는 금전결제가 가능하고, 소중한 개인정보를 가진 자산이니 만큼 소비자들도 자신의 휴대전화 안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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