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요약)편 | e경제정보리뷰

전문가 좌담

탄소중립(요약)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2년 02호

(2022_02) 전문가 좌담_탄소중립 요약편.pdf

'탄소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산업구조 혁신’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은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과 탄소중립이 산업·무역에 미치는 영향,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탄소중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와 더불어 성공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 대한 제언도 들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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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Prologue: 탄소중립 개념 및 선언 배경
2.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
3.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4. 한국의 비전: 정부의 역할 및 제언

1. Prologue: 탄소중립 개념 및 선언 배경

□ 탄소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이 0(Zero)이 되도록 하는 개념

□ 이상고온, 폭우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EU, 영국, 미국, 한국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선언

2. 탄소중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

□ 일반적으로 경제가 성장할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나 영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남.

□ 탈동조화의 원인은 국가별로 상이하나, 탄소집약도가 낮은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변경하거나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부문에서의 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달성한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는 관련 기술 부족, 재생에너지 확보에 불리한 여건 등으로 탈동조화에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 경제성장과 탄소중립은 단기에는 트레이드 오프(trade-off) 관계일 수밖에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양립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

• (기술 개발) 2030년 이후 필요한 기술은 현재 절반 이상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데모 단계에 있음. 이러한 기술들을 어느 정도 선점할 수 있느냐가 경제성장과 탄소중립 동시 달성의 열쇠

• (최적 경로)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이행 경로와 각 시점마다 이행 전략 모색

• (지속 가능한 성장) 온실가스 감축에만 집중하기보다 탄소중립·자원순환 제품 및 기술 등에 기반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

3. 탄소중립과 산업구조 혁신

□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의 35.8%(간접 배출을 포함 시 54.0%)로 큰 비중을 차지.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은 산업부문에 주력제품의 변화, 생산공정의 전환, 원료의 대체 등을 야기

• (주력제품의 변화) 내연기관차를 전기·수소차로 변경 등

• (생산공정의 전환) 철강 생산 시 석탄 대신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하는 수소환원제철법으로의 전환 등

• (원료의 대체) 플라스틱 대신 바이오 소재 사용 등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로, EU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논의 본격화 등 환경 규제 강화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복합적

• (CBAM 대상 업종) 대EU 수출에 부정적 영향 예상, EU 역외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상승률로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

- CBAM 적용 시 국가별 탄소집약도에 따라 가격 상승률 상이

• (CBAM 대상 품목 중간재 사용 업종) 중간재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EU 역내 기업들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산업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혁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기업의 기술혁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산업정책이 필요

• (에너지 공급 및 가격 안정화)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적정 요금 부과, 신재생에너지·전기자동차의 핵심 원료인 광물자원 공급망에 대한 안정성 확보, 화석연료 일정 사용을 위한 CCUS 개발 등 필요

• (기업의 기술혁신)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전환 핵심 기술 상용화에 매진

• (정부의 산업정책) 저탄소 전환은 산업시스템의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한 만큼 정부의 산업정책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는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소비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저탄소 산업구조로 이행하는 데 기여

• 디지털 전환은 다량의 전기 소비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 존재

• 그러나 국내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 제조업 부문에 ICT 활용 시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 소비의 집약도를 낮추는 효과 발생

• 저탄소 산업구조로 이행함에 있어 ICT는 에너지의 생산·소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관리의 핵심 수단이 될 것

4. 한국의 비전: 정부의 역할 및 제언

□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

□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등 인프라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감축량 및 제품 탄소 내재량 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추고, 국제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해 우리나라에서 받은 인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

• 수소 등 청정에너지 공급에 대한 명확한 계획 마련 및 순환자원 인프라 조성

• 정부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국제 공조 방안 모색

• 기후 대응에 선제적으로 룰 세팅(rule setting)을 하기 위해서는 탄소 관련 무역 시장에서 우리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

□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및 자원 재활용 분야 중소기업과 대기업 동반성장 모델 발굴

• 저탄소 전환은 상대적으로 대응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필요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은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새로운 대체 물질(플라스틱, 배터리 재활용 등)을 개발하는 것은 중소기업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해야 함.

□ 잠재성장률 제고에 초점을 두고 정책 실행

• 내부적으로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규제를 낮춰 미래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 무역 관련 여러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

* 이 내용은 전문가 좌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KDI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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