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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정책…선택인가, 필수인가?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2년 02호
탄소중립 정책···선택인가, 필수인가?
-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


 
전(全) 세계적으로 폭염, 폭우, 태풍, 산불 등과 같은 기후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우리 지구가 불타고 있다.’는 문구는 과연 공모전 표어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실제로 2018년 10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 Global Warming of 1.5℃)』를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2017년 온도가 약 1℃ 상승한 관측치를 보여주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임이 명확하다고 발표하였다. 같은 기관의 『2021년 제6차 평가보고서 제1실무그룹 보고서(Climate Change 2021: The Physical Science Basis)』에서는, 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되면 2021~2040년 사이에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를 초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1.5℃를 넘어설 경우, 해수면 상승, 섬 수몰, 생태계 파괴, 식량 위기 등 여러 재난을 초래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점차 닥쳐올 위기를 직감한 세계 주요국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향해 가고 있다. EU를 시작으로 독일, 영국, 일본, 한국 등에서 2050~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를 상향하는 등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인 어젠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무엇보다 기민한 대처가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는 갈림길에 서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점에서 그 흐름을 따르는 주요국들의 동향을 살펴보고, 특히, 제조 강국들의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큰 틀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성을 짚어 본다.

우리나라 글로벌 제조 강국 5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4.8%
UN 통계국(United Nations Statistics Division)의 데이터를 활용해 2020년 글로벌 제조 강국 순위(명목부가가치 기준)를 도출하면, ①중국(28.6%), ②미국(16.9%), ③일본(7.7%), ④독일(5.2%), ⑤한국(3.0%) 순이다. 이들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세계은행, 2020)’은 중국(26.3%), 한국(24.8%), 일본(19.7%), 독일(18.2%), 미국(11.2%)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독일보다 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미국(80.1%), 일본(69.5%), 독일(63.3%), 한국(57.1%), 중국(54.5%)으로 나타나 앞선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즉, 제조 강국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서비스업 비중보다 높은 편이며, 아직까지 제조업이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탄소배출량 상위 10개국에 포함된 제조 강국
유럽연합(EU) 과학지식서비스 공동연구센터(Joint Research Centre, JRC)의 ‘탄소 배출량 상위 10개국 자료(2020년 기준)’에서도 제조 강국들의 비중은 중국(32.5%), 미국(12.6%), 일본(3.0%), 독일(1.8%), 한국(1.7%)으로 총배출량(35,962MtCO₂)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참조). 글로벌 탄소중립 실현은 탄소 배출 상위 국가들의 감축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한데, 이들 국가가 탄소중립 선언 내지는 법제화로써 의지를 표출한 점은 괄목할 만하다(<표 2> 참조). 이제 관건은 산업, 건물, 수송 등 탄소 다배출 부문이다.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수소, 탄소 포집기술(CCUS)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탄소중립은 산업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는 매우 도전적인 과제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세부 정책들을 살펴보자.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 中, 2030년 탄소피크 및 2060년 탄소중립 선언 
중국 정부는 2020년 9월 22일, 제75차 유엔총회에서 ‘30·60 쌍탄소 전략’을 국제사회에 선언했다.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정점을 찍고 점차 줄여 나가 206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야심 찬 계획이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탄소배출 감축 목표(NDC)’를 상향하고, ‘탄소중립 3단계 로드맵’을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물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중국의 탄소중립 달성 여부를 두고 비관적인 전망도 적지 않지만, 앞선 신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 등) 기술력으로 말미암은 기대도 공존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지금껏 고수해 왔던 개도국의 포지션에서 진일보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방점, 10대 중점 과제로 ‘산업 부문 탄소피크’ 제시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 의지는 정책 체계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1년 10월 31일, 제16차 G20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1+N’정책 체계는 하나의 최상위 정책(1)과 여러 세부 영역·부문별 정책(N)을 의미한다. 여기서 최상위 정책(1)은 중국 중앙위원회에서 공표한 『新발전 이념에 대한 완전·전면적 관철로 탄소피크-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의견(이하 탄소피크-탄소중립 의견(1))』을 지칭하며, 세부 정책(N)에는 『2030년 이전 탄소정점 행동방안(이하 탄소정점 행동방안(N))』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 교통 등 영역별 시행 계획과 정책이 포함된다.
해당 『탄소피크-탄소중립 의견(1)』에서 발표한 목표와 3단계 로드맵은 <표 3>과 같다. 206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GDP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을 65% 줄이고, 비화석 에너지 소비 비중을 점차 늘려 2060년에는 80%로 확대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중점으로 증설할 계획이며, 2025년 누적 비율은 각각 32.8%, 38.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중국원자력산업협회). 아울러 의견의 『탄소정점 행동방안(N)』에서는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로 공업(산업) 영역 탄소 정점을 선정하였는데(<표 4> 참조), 탄소 집약 제조업인 철강, 비철금속, 건자재, 석유화학 산업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전기 및 천연가스 활용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CO₂ 포집 기술과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출된 탄소를 제거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 부문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 도모
산업 부문의 구체적인 계획은 2021년 12월 3일, 중국공업정보화부에서 발표한 『공업 녹색발전 14.5 규획』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계획에서는 제14차 5개년 규획(2020~2025) 기간 동안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하는 ‘5대 목표’와 ‘주요 임무’를 소개하고 있다. 탄소집약도, 유해물질, 에너지 효율, 자원 재활용, 제조 시스템 측면에서 5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다.


규획의 주요 임무는 “1개 행동 초점, 2대 체계 구축, 6개 전환 추진, 8대 프로젝트 실시”로 귀결된다. 하나의 행동은 앞서 말한 10대 과제 중 하나인 산업영역의 탄소 정점을 의미하는데, 2030년까지 전방위적인 녹색 제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녹색 저탄소 기술 체계’와 ‘녹색 제조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①산업 구조 고도화, ②에너지 소비 저탄소화, ③자원순환 가속화, ④생산과정의 청결화, ⑤제품 공급 녹색화, ⑥생산공정의 디지털화로 대표되는 6가지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탄소중립은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관건, 탄소 저감 실행지침 마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무엇보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서의 감축 노력이 관건이다. 2022년 2월 11일, 중국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에너지 다소비 산업주1)의 핵심 분야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 실행지침』을 공표한 바 있다. 『핵심 분야의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을 위한 엄격한 에너지 효율 제약에 대한 의견』과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주요 영역별 에너지 효율 벤치마킹 수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조치로, ①업그레이드 유도, ②기술연구 강화, ③집적 발전 촉진, ④노후산업 철수 가속화 등 4가지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업에는 선진 기술과 장비를 보급하고, 자본·인재·기술적 우세를 지닌 핵심 기업에는 인수합병 등 생산 능력을 치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주1) 에너지 다소비 산업(17): (1)정유, (2)에틸렌산업, (3)파라크실렌산업, (4)석탄화학공업, (5)합성암모니아, (6)칼슘카바이드산업, (7)가성소다산업, (8)탄산나트륨산업, (9)인산암모늄, (10)황린, (11)시멘트, (12)판유리산업, (13)건축, 위생 도자기산업, (14)철강, (15)코크스, (16)철합금, (17)비철금속제련산업

급진적 방향 선회로 기후 외교 리더십 회복을 꾀하는 美
미국은 2020년 대선을 분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급변하고 있다. ‘적극적 기후협력’을 천명한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트럼프 전 정부와는 정반대의 행보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약(Paris Agreement)’ 복귀와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개최 등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보인 행보는, 트럼프 정부의 청정에너지 정책 철회, 기후변화 예산 삭감, 파리협정 탈퇴 같은 반(反) 기후 정책으로 잠시 후퇴했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정부에서 ‘기후 대응’을 7대 주요 국정 과제주2)로 선정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 탈탄소화, 2050년까지 국가적 탄소중립 실현을 재차 강조한 만큼 이러한 기조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2) ①코로나 대응, ②경제회복, ③인종평등, ④기후변화 대응, ⑤의료보험 개편, ⑥이민제도 개혁, ⑦미국의 국제적 지위 회복(박기령 외, 2021)


기후위기에 대한 범정부적인 접근 추진, 기후 외교 발판 마련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서명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환경보호 및 과학기술 복원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3990)』은 기후 회복 탄력성(climate resilience)을 목표로, 트럼프 행정부(2017.1.20.~2021.2.20.) 임기 동안 추진된 조치를 전면 검토해 본 행정명령의 목표와 불일치할 경우 유예·개정·폐지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로부터 7일 후 잇따라 발표한 『국내외 기후 위기 대응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008)』에서는 기후 위기를 미국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의 중심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접근책을 수립했다. 백악관 내 기후 컨트롤 타워로 ‘국내기후정책실(Office of Domestic Climate Policy)주3)’과 ‘기후대책위원회(National Climate Task Force)주4)’를 신설하고, 기후 외교 전권을 가진 ‘기후변화 특사(The Special Presidential Envoy for Climate)주5)'를 임명하면서 기후변화 외교에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주3) 대통령에 대한 국내 기후 정책 조언과 정책 총괄 역할 수행
주4) 국가기후보좌관을 의장으로 재무부, 국방부, 내무부, 상무부, 노동부 등 21개 연방 부처 및 기관의 장으로 구성
주5) 존 케리(John F. Kerry) 전 국무장관(2013~2017)이 임명됨.


돌아온 미국, NDC 목표 상향 및 청정에너지 확대 예고
2021년 4월 22~23일 개최된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 또한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데 큰 몫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40여 국의 정상들을 초청해 미국의 ‘상향된 탄소 감축 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와 기후 자금 확대 계획 등을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동참을 호소하였는데, 당시 새롭게 제기된 감축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목표치는 2015년 파리협약 당시 오바마 행정부 선언(2025년까지 26~28% 감축)의 두 배 수준으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것으로 풀이된다. 기후정상회의 직후 발표된 보도자료(FACT SHEET: President Biden’s Leaders Summit on Climate)에서는 회의의 핵심 의제를 청정에너지 확대, 기후 변화 적응 재원 마련, 에너지 시스템 전환, 운송 부문 활성화, 미래 일자리 창출, 국내외 안보 강화 등 10가지로 요약하였는데([별첨 1] 참조), ‘청정에너지 확대’의 경우 수소, 탄소 포집, 산업용 연료, 에너지저장 등의 기술 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다.

청정에너지 기반의 제조업 혁신 도모… 청정 수소 이니셔티브에 95억 지원
한편, 청정에너지는 2022년 2월 15일, 백악관의 『청정 산업 발전과 제조업 혁신(Advances Cleaner Industrial Sector to Reduce Emissions and Reinvigorate American Manufacturing)』 보도자료에서 제조 산업의 혁신 수단으로도 언급된 바 있다.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에서의 감축이 중요함에 따라 제조 기업의 청정에너지 활용과 에너지 효율성 향상, 차세대 제품 생산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정 수소는 철강 생산 같은 탈탄소화가 어려운 산업 공정에서 핵심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에너지부(DOE)는 ‘초당적 인프라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주6)에 따른 ‘청정 수소 이니셔티브’를 착수하여 5년간 총 9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이 자료에서는 백악관 환경위원회(CEQ)의 청정 구매 TF(Buy Clean Task Force) 구성, 미국-유럽 철강 및 알루미늄 부문을 위한 탄소 기반 무역,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 개발 등에 관한 사항들을 다루고 있다.


주6)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정책을 바탕으로, 2021년 11월,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합의, 5,500억 달러의 신규 투자 금액을 도로 및 교량(1,100억 달러), 청정에너지 및 전력(650억 달러) 등에 배분

2050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7가지 시나리오 제시
그렇다면 미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인가? 2021년 11월 1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장기전략 2050 넷제로 온실가스 배출 경로 보고서주7)(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림 6]은 2020년까지 18%, 2025년까지 26~28%(2005년 대비) 감축해 2030년에는 목표치를 달성하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으로 향해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보고서는 탄소중립을 향하는 모든 경로에 근간이 되는 5가지 주요 혁신으로 ①전력의 탈탄소화, ②건물·산업·교통 청정 연료 전환(전기화, 그린 수소, 바이오 연료), ③에너지 절약, ④비CO₂ 저감(메탄, 아산화질소 등), ⑤CO₂ 제거(토양 흡수, CCUS 등)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간의 결합을 통해 가정할 수 있는 7가지 경로는 [그림 7]과 같다. ‘균형적인 진전(Balanced Advanced)’은 모든 부문에서 고강도의 조치로 순 배출량 0에 도달하는 대표적인 경로이며, 그 외 경로는 다양한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 6가지 추가 시나리오에 해당된다. 이는 앞서 제기된 비CO₂, 건물, 산업, 교통, 전력, 토양 요인 중 하나가 감소에 기여하는 수준이 저조할 경우를 가정하는 시나리오로, 기술과 정책 전략 간에 균형이 변화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연간 6억 5천만 톤의 감축량 중 4억 5천만 톤은 에너지 시스템 전환에서 나올 것으로 추정했으며, 재생에너지 등 전력 탈탄소화를 통한 변화는 연간 1억 톤 이상의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7) The Long-Term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Pathways to Net-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2050


소극적 자세 탈피한 日,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일본은 2020년 10월 26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후 ‘그린성장전략’,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공표·개정하며 탈탄소 사회로 발돋움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미국이 주최한 기후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한다.’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에 이르는데, 기존의 목표치(26%)를 대폭 조정한 데에는 국제 정세가 압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탄소중립에 있어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던 것은 사실이나, 각국이 앞다퉈 탄소중립을 선언하는 현시점에서 더 이상 뒤처질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발동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수소,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추진 동력으로 삼고, 석탄 화력발전소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대 주요 성장 산업 선정, 2조 엔 기금 중 20%는 ‘수소 생태계’에 배정
2020년 12월 25일, 경제산업성과 관계 부처(금융청, 총무성, 외무성, 환경성 등)의 합동으로 공표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성장전략』은 ‘탄소중립’과 '경제·환경의 선순환’을 연계하는 대표적 산업정책이다. 이 전략에서는 온난화 대응이 경제적 제약이나 비용 상승이 아닌 성장 기회임을 강조하며 해상풍력, 태양광, 수소·암모니아를 포함한 14대 중점 산업([그림 9] 참조)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예산, 세제, 규제 개혁·표준화, 국제협력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고 천명하였는데, 특히, 14대 산업의 기초 R&D와 실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년간 2조 엔(약 19조 원) 규모의 그린 이노베이션 기금을 조성하는 예산안이 특징적이다. 실제로 14대 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사업으로 18개의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고, 첫 사업으로 선정된 ‘수소 프로젝트(수소 공급체인 구축·수전해 수소 제조 프로젝트)’의 지원 규모는 총 3,840억 엔에 달한다. 2조 엔 규모의 기금 중 수소 프로젝트에 약 20%가 배정됨(Kotra, 2021)에 따라 향후 수소 생태계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린성장전략』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이후 한 차례 개정(’21.6)을 거치며 더욱 구체화되었다([그림 10] 참조). ‘전력’과 ‘비전력’ 부문의 탈탄소화 방침에 따르면, 전력 부문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주력으로 하되, 원자력, 수소·암모니아, CCUS 등 가능한 방안을 적극 활용한다. 비전력 부문에서는 탈탄소화된 전력을 통한 전기화를 중점으로 추진하되, 탈탄소화가 어려운 영역은 숲 조성과 탄소 포집 기술로 대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36~38% 확대, 산업 CO₂ 배출량 38% 감축 
2021년 10월 22일, 일본 정부는 『제6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각의 결정하게 된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수급에 관한 중장기적 기본방침(‘에너지기본정책법’에 의거해 3년마다 개정)으로, 일본 에너지 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의 기본 이념은 안정성(Safety)을 전제로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 친환경(Environment)을 동시에 달성하는 ‘S+3E’를 표방하고 있다. 즉, 2030년까지 에너지 자급률을 25%까지 확대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고, 발전 비용 감축을 통해 경제적 효율을 창출하며, 에너지 기원 CO₂ 배출량을 45% 줄여 친환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또한,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를 목표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도입하는 2030년 에너지믹스(발전 비중)를 제시하였는데, 2030년 화력 발전은 56%(5차 계획)에서 41%로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는 22~24%에서 36~38%로 확대하며, 원자력의 경우 20~22%를 유지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5차 계획과 달리 수소 및 암모니아의 비중을 1%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량의 세부 목표치는 『지구온난화대책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정부는 파리협정(2016) 체결 직후 작성한 계획을 2021년 10월 한 차례 개정하여 부문별 감축 목표를 확대하였다. 이에 따르면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85% 이상을 차지하는 에너지 기원 CO₂ 배출량을 2030년까지 45% 감량하는 데는 가정(▲66%)과 업무 기타 부문(▲51%)의 기여도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체 배출량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은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저탄소화 연료 전환 등을 통해 38%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산업 부문에서의 노력을 통해 2013년 대비 전체 배출량의 27%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찍부터 앞장선 獨, 2050년 → 2045년 탄소중립 달성 시기 조정
독일은 파리협정(2015) 직후 단계적 감축 지침을 담은 『기후 행동 계획 2050(Climate Action Plan 2050)』을 공식 채택한 만큼 일찍부터 탄소중립 노선을 밟아 왔다. 무엇보다 다수의 국가에서 달성 시기로 선언한 2050~2060년보다 앞선 2045년을 목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019년 5월 14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선언한 2050년보다 5년 앞당겨진 것으로, 그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U 역내에서도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서고 있는 독일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올라프 숄츠 사민당 대표가 제9대 총리로 취임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향한 속도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 연립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조기 중단하고, 전력공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80%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기후 정책에 나서고 있다.


독일 2030년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 1억 800만 톤 달성… 핵심은 그린 수소
2019년 10월 9일 내각 회의에서 독일 연방정부는 『기후 보호 프로그램 2030(Klimaschutzprogramm 2030)』을 채택하고, 2019년 12월 12일 ‘기후 보호법(Klimaschutzgesetz)’을 발효하여 탄소중립 연간 배출량을 법적으로 명시하였다. 기후 행동 프로그램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5%를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2038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총전력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65%로 확대한다고 한다주8). 다만, 2021년 4월 29일 독일 헌법재판소는 ‘기후 보호법’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2030년 이후로 전가하여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리는데, 이로써 탄소중립 시기가 2050년에서 2045년으로 재조정되었다. 이와 함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55%에서 65%로 상향되었으며, 에너지, 산업, 운송, 건축 등 개별 부문의 감축 목표도 수정되었다.


주8) 이 계획은 이후 2030년 감축 목표 55%→65%, 석탄발전 폐지 2038년→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 65%→80%(2030)→100%(2035년)로 개정됨.

아울러 이 전략에서는 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억 800만 톤(개정된 수치) 이하에 도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표 6> 참조). 이를 위해 탄소 집약적 에너지원을 재생 가능한 에너지, 특히 장기적으로 ‘그린 수소(Green hydrogen)’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산업 생산공정에 수소를 도입하는 프로그램(Wasserstoffeinsatz in der Industrieproduktion)에 2024년까지 약 4억 3천만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운송, 건물, 농업·임업 등 부문별 감축과 함께 건물 및 운송 부문(Non-ETS) 탄소가격제 도입, 이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기요금 인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기후보호프로그램 2022』 편성을 통해 80억 유로 추가 지원
앞서 탄소중립 시기가 2045년으로 조정됨에 따라, 독일 정부는 2021년 6월 『긴급기후보호프로그램 2022(Klimaschutz-Sofortprogramm 2022)』를 2022년 예산안에 반영하여 산업의 탈탄소화, 그린 수소, 에너지 효율적 건물 보수, 친환경 교통수단에 80억 유로를 추가로 배정하기로 하였다(2년간 800억 유로 동원). 투자 우선순위는 건축, 산업 및 에너지 부문으로, 건물에 55억 유로, 산업에 8억 6천만 유로, 수송·교통에 10억 700만 유로, 에너지·농업 등에 5억 8천만 유로를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에 배정된 예산은 다시 탈탄소화 프로그램(Dekarbonisierung in der Industrie)에 6억 5천만 유로, 수소 기반 철강 생산에 1억 유로, 화석연료 전환을 위한 화학 산업에 5천만 유로 등으로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의 새 연립정부, 기후 및 에너지 관련 주요 정책안에 합의
2021년 12월, 독일은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신호등(사회민주당, 녹색당, 자유민주당) 연정’이 공식 출범하면서 16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새 연립정부는 『더 많은 진보를 위한 시도(Koalitionsvertrag: Mehr Fortschritt wagen)』연정합의서를 공개했는데, 이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줄어든 석탄 발전을 재생에너지 보급과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연간 재생에너지를 100TWh 이상 추가하여 전력믹스에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80%로 확대하고, 해상풍력 발전 설비 용량을 7.8GW에서 최소 30GW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을 54GW에서 200GW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독일 토지의 2%를 육상풍력 발전에 활용한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화두로 떠오른 에너지 안보, 해법은 무엇일까?
중국,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들은 탈탄소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저마다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장 직면한 2030년까지 목표를 살펴보면, 중국은 풍력·태양광 중심의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2030년 25%로 확대하고, 미국은 2035년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확대에 집중하며, 일본은 2030년 화력 발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재생에너지 비중 36~38%로 확대하는 한편, 독일은 2030년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비중 8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이들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 친화적 산업 공정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비록 출발선은 다르더라도 종착지는 동일한 만큼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전환이 예고된다.

다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탄소중립 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의존도가 높았던 독일은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을 축소하자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로 설비 확충 계획을 조정하는 동시에 석탄 화력 발전을 재가동하여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그간 지속해 온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모양새다. 이처럼 에너지 안보가 주요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다시금 재조명받고 있는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소다. 수소는 탄소중립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핵심 수단으로, 에너지 저장과 운송을 가능케 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를 보완하는 이점이 있으며, 더욱이 ‘그린수소’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들 국가는 산업용 청정 수소 등 생산공정에서의 수소 활용 기반(수소환원제철) 구축과 동시에,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찍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에서 신성장동력으로 수소 인프라를 선정하는 등 수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2022년 5월 3일, 현 정부도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수소를 글로벌 1위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어 수소 에너지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예기치 않은 변수들로 인해 탄소중립이 정체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탄소중립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이 내용은 개인 의견으로, KDI 및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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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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