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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s Letter

탄소중립(Net-zero),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2년 02호
탄소중립(Net-zero),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세계 이산화탄소 농도는 421ppm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 이전 이산화탄소 농도는 280ppm 수준이었는데, 그 이후 50% 가까이 급증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빙하 감소, 사막화, 혹한, 폭염, 해수면 상승 등의 극한 기후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직감한 세계 주요국들은 이상기후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글로벌 약속 탄소중립(Net-zero)’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개념]에서는 탄소중립의 개념을 비롯해 국제사회 논의의 기준이 된 2도 이하 상승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짚어 봤습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파리협정 체결 등 국제사회의 감축 노력도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를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 2050~206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10월 탄소중립 선언을 시작으로, 2021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2110월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는 등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동향]에서는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각국의 탄소중립 관련 세부 정책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히, 2020년 대선을 기점으로 탄소중립 정책이 급변한 미국과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감축 의지를 살펴봤습니다.
 
국가별로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수력 등) 전환 가속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기술 활용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배출량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지만, 산업과 에너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감축에 한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탄소 집약적인 제조업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우산업 경쟁력 강화탄소중립 실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분명합니다. [전문가 좌담]에서는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내기 위한 방안을 짚어 봤습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이 탄소중립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특히, EU는 수입 제품에 탄소배출권 가격을 부과하는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고, 미국 역시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기후 친화적 산업 공정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핵심이슈 동영상-대담]에서는 오형나 교수가 배출권거래제의 개념과 효과를 비롯해 현행 배출권거래제의 문제점 등을 짚어 봤습니다. 아울러 직접적인 감축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해서는 권이균 단장에게 자세히 들어 봤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산업의 경쟁력을 잃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 내기 위해 국가별 맞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에너지 가격 등이 상승해 탄소중립 노선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적인 탄소중립 움직임이 정체되고 있는 지금, 각국 정부의 역할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미래를 위한 글로벌 약속, 탄소중립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e-경제정보리뷰』  편집팀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