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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좌담
전문가 좌담-블록체인(요약)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0년 01호
「KDI 경제정보리뷰」의 ‘전문가 좌담’은 오감(五感), 미각(味)-시각(視)-후각(嗅)-청각(聽)-촉각(觸)을 콘셉트로 하여,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생한 좌담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각(味: 맛보자)은 전문가 좌담의 도입 파트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제 설명을 주로 다루고, 시각(視: 살펴보자)에서는 현재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후각(嗅: 맡아보자)에선 일반 국민들의 반응과 생각을 맡아보고, 청각(聽: 들어보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끝으로 촉각(觸: 느껴보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 방향성 등을 미리 느껴본다.  


 ♦ 목 차 ♦
  1. 미(味): 블록체인을 맛보다
  2. 시(視): 우리 삶 속의 블록체인을 찾아보다
  3. 후(嗅): 시류의 향기를 맡다
  4. 청(聽): 세계의 소리를 듣다
  5. 촉(觸): 미래에 촉각을 세우다

 ♦ 요 약 ♦
1. 미(味): 블록체인을 맛보다
블록체인의 의미 
 · 서로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서 중립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인증기관 없이도 신뢰를 보장하는 기술
 · 탈중앙화 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특정 참여자들만 공유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외에도, 사회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술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 정의
 ·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거래 참여자들 간에 신뢰하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기존의 거래 업무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
 · 상호 신뢰할 수 있는 매개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코디네이션하고 책임 체계와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인프라 시스템(예: 협동조합 형태)

블록체인의 중요성
 · [개인] 분산아이디를 통해 개인이 자기정보의 주권을 가지고 통제할 수 있고, 정보의 사용을 투명하게 확인
 · [기업] 하나의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업 간 계약, 정보, 자산 및 지급 정산 운영 등이 가능하게 하여, 기업 간 업무 변화의 획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시스템
 · [정부] 개인과 기업을 넘어 전체 사회의 인프라를 변화
 · [사회] 부, 데이터, 지식 등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의 불균형을 조율, 가치가 있는 정보 (계약서, 돈, 데이터 등)를 거래할 수 있게 되면서 제2의 인터넷시대를 이끌 것
 · [세계] 기존의 세계 질서체제 자체에 큰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출발점

2. 시(視): 우리 삶 속의 블록체인을 찾아보다
블록체인의 활동 영역
 · 유통 · 물류 트래킹, 제조업, 헬스 케어 분야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산업의 경우 개인이 의료정보 수집과 활용 권한을 직접 관리하도록 하는 데 활용 가능
 · 화폐와 금융 영역에서의 영향력이 가장 클 것이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것, 특히 결제 최종성을 보장받게 되면 달러 중심의 통화와 금융 질서에 지각변동
 · 협동조합 등의 규모가 작은 커뮤니티나 조직 기반에서 활용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가치와 행복을 느끼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결제 관련 사업에도 활용되어, 결제 수수료를 낮추고, 수수료 정산주기를 감축

3. 후(嗅): 시류의 향기를 맡다
주요 이슈
 ·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 및 활용에 긍정적 · 부정적 시각이 모두 존재, 중요한 것은 규제를 통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불법화하여,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블록체인, 암호자산에의 투기 문제가 부정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나, 우선 금지하기 보다는 피해를 줄이면서 발전시켜야 할 것. 라스베이거스 사례가 대표적
 · 블록체인의 대안적인 특성은 긍정적 이슈로 작용
   예) 개도국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행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
 · 블록체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크로스보더(Cross Border)로, 개인이 초국가적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는 것에 의미

4. 청(聽): 세계의 소리를 듣다
세계의 동향
 · 블록체인 기술 지배권을 확보하고 실용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노력이 치열하게 전개
 · 각국의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생태계 조성을 고민 중
 · 기존에 없던 형태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활용 과정에서 법?제도의 허용 여부와 충돌하는 경우도 존재

각국의 동향
 · [중국] 블록체인에 대한 육성 의지가 강하며, 블록체인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선제 작업을 진행
 · [미국] 주정부나 연방정부 중심으로 헬스 케어 분야에 집중하는 추세
 · [일본] 미흡한 수준이지만 금융 결제분야를 준비
 · [독일] 2019.9월 발표한 블록체인 육성정책 전략안에 따르면, 디지털신원, 스마트 컨트랙트, 증권 분야의 연구 개발에 적극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

암호화폐 관련 동향
 · [영국/중국] 암호자산이 달러 패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디지털 기축통화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입장
 · [유럽 중앙은행] 블록체인에 대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 [영국] 국세청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기업과 개인의 과세방식에 대한 입장 발표
 · [프랑스] 블록체인 산업의 인원 비자와 블록체인 관련 회사의 계좌개설 내용을 포함한 법안 발표

5. 촉(觸): 미래에 촉각을 세우다
블록체인이 바꾸는 미래
 · 블록체인은 인재, 데이터, 보안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 중심의 기술로, 미래 기술의 중심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음
 · 블록체인은 우리 사회 ·국가 시스템 변화의 시작으로, 우리가 미래 디지털시대에 앞서가는 국가가 되기 위해 미리 고민하고 충분히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
 ·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는 많은 영역, 특히 그 활용의 필요성이 확실한 영역들은 정부나 기업의 지원 아래 빠른 속도로 발전시켜야할 것
 · 블록체인이 기존에 국가가 지배하려고 했던 영역들을 상당 부분 축소시킬 것이며, 나아가 국민 국가가 해체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임
 · 비트코인의 가치가 더 인정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