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itor’s Letter
플랫폼노동이 달라졌어요
EDITOR'S LETTER
플랫폼노동이 달라졌어요
KDI 자료연구팀구분선
정보통신기술(ICT)이 발전하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플랫폼노동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플랫폼노동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흔히 플랫폼노동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배달, 퀵 서비스, 대리운전, 가사 돌봄, 청소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번역, 디자인, 웹툰, 영상편집, 교육, 회계, 데이터 라벨링, IT 개발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개념]에서는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지역 기반형(location-based)과 웹 기반형(web-based)의 분류를 비롯한 플랫폼 일자리의 다양한 유형과 직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플랫폼노동이 기존에 존재하던 직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확산과 디지털 전환 가속화는 플랫폼노동의 급격한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흔히 플랫폼노동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 배달, 퀵 서비스, 대리운전, 가사 돌봄, 청소 등을 떠올리기 쉽지만, 최근에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번역, 디자인, 웹툰, 영상편집, 교육, 회계, 데이터 라벨링, IT 개발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개념]에서는 플랫폼노동의 개념과 지역 기반형(location-based)과 웹 기반형(web-based)의 분류를 비롯한 플랫폼 일자리의 다양한 유형과 직종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플랫폼노동이 기존에 존재하던 직업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2021년 플랫폼 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만 약 66만 명이 플랫폼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이들 중에서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일상생활편]에서는 가까운 미래,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플랫폼노동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N잡러의 일상은 어떨지 미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이들 중에서 47.2%는 주업으로 해당 일을 하고 있고, 부업(39.5%)이나 간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13.3%)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일상생활편]에서는 가까운 미래,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온 플랫폼노동을 브이로그 형식으로 담아봤습니다.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N잡러의 일상은 어떨지 미리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근로계약관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플랫폼노동은 근로 형태나 장소, 근로시간 등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플랫폼 종사자들은 기존 임금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의 법적 테두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좌담]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및 플랫폼의 책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봤으며, 이 밖의 다양한 플랫폼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다보니 플랫폼 종사자들은 기존 임금근로자와 다른 방식으로 노동을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권리와 보호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사회보장법 등의 법적 테두리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 좌담]에서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 및 플랫폼의 책임 등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근로자와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봤으며, 이 밖의 다양한 플랫폼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분선
이에 노동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플랫폼 종사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노동 3권의 보장 등의 내용을 일찍부터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가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 노동 선택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플랫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법(AB-5)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동향]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플랫폼노동을 경험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입법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국가별로 법체계가 다르고,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식이나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과 이에 대한 판례 등을 비교·정리하였습니다.
프랑스는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특수형태고용종사자의 범주로 포섭하여 사회보험의 적용, 노동 3권의 보장 등의 내용을 일찍부터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가기 위해 ‘플랫폼 종사자가 실제로 노동 선택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플랫폼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법(AB-5)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움직임 또한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동향]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플랫폼노동을 경험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입법 동향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국가별로 법체계가 다르고,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방식이나 범위에도 차이가 있는 만큼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 분쟁과 이에 대한 판례 등을 비교·정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12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3월과 11월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입법이 이뤄질 지는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입법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대담]에서는 플랫폼노동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플랫폼노동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IT 기술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경제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을 들여다보며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 봤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으나 어떤 식으로 입법이 이뤄질 지는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이 있어 향후 입법 조치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핵심이슈 동영상-대담]에서는 플랫폼노동의 현실이 어떠한지, 왜 플랫폼노동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고 있는지 등을 살펴봤습니다. IT 기술 기반의 새로운 플랫폼 경제 속에서 기업과 노동자의 역할을 들여다보며 개선되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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