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6>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구조
로봇밀도 세계 최상위 차지한 韓, ‘지능형 로봇계획’ 으로 로봇 산업 활성화
<표 7>은 국제로봇연맹에서 발표한 2020년 현재 세계 각국의 제조업 로봇밀도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로봇밀도란 노동자 1만 명당 사용하는 로봇대수를 말하며, 제조업의 자동화 도입 정도를 추적하는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로봇밀도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로봇밀도는 세계 평균의 7배(근로자 1만 명당 932대)가 넘고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표 7> 주요 국가의 로봇밀도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제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09~2013)’과 ‘제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4~2018)’은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분야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로봇기술 R&D에 6,288억 원을 투입하여 로봇 산업의 저변 확대와 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했다.
‘제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은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정부 지원의 효과 제고,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업에 집중 지원, 규제 개혁 연계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로봇 확산을 위해 업종별(25개), 공정별(6개)로 실제 로봇 활용이 가능한 공정 108개를 선별하고, 2023년까지 108개 공정에 대한 로봇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표 8>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 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20.5)했다. 특히 로봇 산업에 대해 ‘선허용·후규제 원칙’ 하에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2020.10)하는 등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9>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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