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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향
로봇과 함께 일하는 시대 - 주요국의 로봇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3년 01호
해외 정책 동향
로봇과 함께 일하는 시대 -주요국의 로봇 정책 동향을 중심으로 -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고령화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2018년 현재 OECD 회원국 대부분이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7% 이상)에 진입했고, 이 중 30개국은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투입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됐다. 이에 따라 로봇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는데, 특히 인간과 함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협동 로봇(Collaborative robots, Cobots)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기존 산업용 로봇이 단순 반복적인 작업에 주로 투입됐던 반면, 협동 로봇은 제조공정 및 설비의 유연화, 자율화, 지능화를 통한 개인맞춤형 생산(mass customization)’이 강조되는 현재의 제조업 패러다임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림 1]은 로봇 기술의 발전단계를 나타내는데, 단순 업무를 하던 산업용 로봇이 점차 지능화된 작업을 하는 협동 로봇과 무인화 로봇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 로보틱스 기술의 발전 단계



이는 글로벌 로봇 시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글로벌 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츠(Markets & Markets)에 따르면,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202098,1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1.8%의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2026년에는 797,2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은 20205,900만 달러에서 연평균 44.1% 성장하여 2026년에는 52,5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글로벌 협동 로봇 시장 (단위(%))                                                      [그림 2-2] 우리나라 협동 로봇 시장 (단위(%))


전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2020년 현재 유럽이 35.2%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평균 성장률이 43.0%를 기록하며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제구조이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협동 로봇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이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노동 시간의 감소가 지속되는 등 노동투입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협동 로봇을 활용한 생산성 증가가 각 국의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는 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EU와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제조업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로봇 산업 육성 정책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학 협력을 통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 보유
미국은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학계의 적극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 산업의 흐름을 포착하여 기술 및 사회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로봇 산업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상업적인 활용을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연구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미국은 정부가 로봇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학계의 지식이 산업계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민··학 협력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로봇 정책의 핵심 전략: ‘로보틱스 로드맵
로보틱스 로드맵은 2009년 처음 발표된 이후, 2013, 2016, 2020년에 개정판이 발표되었다. 1차 로보틱스 로드맵(2009)은 미국 로봇 계획의 근간을 마련했으며, 2차 로보틱스 로드맵(2013)은 제조업·의료·헬스케어·서비스업·우주·군사 등 6개 분야의 로봇 개발 계획을 제시했다. 3차 로보틱스 로드맵(2016)은 제조, 차세대 서비스 로봇, 보건의료, 재활 및 복지, 국방·재난안전, 우주 등의 분야에서 신기술 통합 프레임워크 및 인력 양성 필요성이 포함됐고, 4차 로보틱스 로드맵(2020)은 재료·통합 센서·계획 및 제어 방법 연구, 상황 인지 성능 향상, 신기술 활용을 위한 인력 훈련을 포함한다.


 <1> 로보틱스 로드맵의 분야별 목표

 
협동 로봇에 주목한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NRI)’
미국의 대표적인 로봇 산업 육성정책인 국가 로보틱스 이니셔티브(National Robotics Initiative, NRI)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에 발표한 첨단제조 파트너십(Advanced Manufacturing Partnership, AMP)일환으로 추진되었. NRI는 협동 로봇을 비롯한 산업용 로봇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로봇 기술의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NRI 1.0(2011)NRI 2.0(2016)에 이어 2020NRI 3.0을 발표했다. NRI1.0은 협동 로봇의 개발과 활용을 통해 미국 로봇 산업의 리더십 제고를 위해 인간과 로봇의 협업 및 상호작용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NRI 2.0협동 로봇 개발에 초점을 맞춘 NRI 1.0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협동 로봇의 확장성(scalability)을 중심으로 연구주제를 확대했다. NRI 3.0은 협동 로봇, 보조 로봇(assistive robotics), 재난대응 로봇, 조작성(manipulation)과 이동성(mobility), 인간-로봇 상호작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의 융합 등 6개의 주요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 ‘로봇혁명 이니셔티브로봇 신전략통해 로봇 활용 강국으로 전환 모색
일본의 주요 로봇 정책으로는 2014년에 발표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Robot Revolution Initiative)’2015년에 발표된 로봇 신전략’, 2016년에 발표된 소사이어티 5.0’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제조업 기술력을 바탕으로 1980년대 이후 세계 로봇 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로봇 정책은 로봇 생산 강국에서 나아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강조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특히 일본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효율성, 안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동 로봇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 핵심적인 정책은 2014년에 발표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2020년까지 일본이 로봇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로봇 산업 인프라와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으며, 이는 화낙·야스카와전기·와사키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를 보유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일본은 20149월 로봇혁명 실현회의를 출범하고 이후 20151로봇 신전략을 발표하여 로봇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다지고자 하였다. 이 전략을 통해 이전에는 로봇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폰, 주택 등을 로봇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일본이 일상생활에서 로봇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로 부상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후 일본은 로봇 신전략에 따라 규제개혁, 보급 확산, 기술개발 등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산업성 내부에 로봇정책실을 설치(2015.7)하고, 산학관 협력을 이끌기 위한 로봇혁명 이니셔티브 협의회도 설립(2015.5)했다.

 <2> 로봇 신전략의 업종별 목표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일본 정부는 2016년 중장기 성장 로드맵에서 소사이어티 5.0(Society 5.0)을 일본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저출산·고령화, 시장 수요 다변화 등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소사이어티 5.0’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생활·산업, 경제활동, 행정·인프라, 지역·커뮤니티·중소기업, 인재 등 5개 분야에서 사회 문제와 이슈를 해소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하려는 범국가적 차원의 로드맵이다. 이 가운데 인재 분야에서의 변화가 로봇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인간이 맡아온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3K 현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 소사이어티 5.0의 변화
 
 
중국, 강력한 내수 시장에 기반한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
2013년부터 세계 최대 산업용 로봇 시장으로 성장한 중국은 로봇 산업 경쟁력 강화를 범국가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의 핵심 산업분야로 로봇을 선정했으며, 2016년에는 공업신식화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로봇 산업 발전계획(2016~2020)’을 발표하며 로봇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로봇 산업 육성정책에 힘입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 정도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규모 내수시장에 기반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다. 국제로봇연맹(IFR)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신규 산업용 로봇 판매는 168,377, 총 운용 대수는 943,200대로 전년비 각각 20.4%20.5%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 19.7% 성장하고 있다.
 
중국제조 2025(中國制造2025) :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도약
중국이 20155월 발표한 중국제조 2025’는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총 30년에 걸쳐 추진하는 국가전략이다. 이 전략의 목표는 기존 대량생산 체제에서 첨단기술 기반 경제로 중국 경제의 체질을 전환시키고, 글로벌 제조 강국을 건설하는 것이다. 초기 10(2015~2025)에는 전 세계 제조 강국 반열에 진입하고, 이후 10(2025~2035)에는 제조 강국 반열의 중간 수준에 도달하며, 세 번째 10(2035~2045)에는 전 세계 제조 강국 선두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첨단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혁신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5대 중점 프로젝트를 통해 제조업 분야에서 첨단 기술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중국제조 2025’에 따라 쑤저우, 우한, 창샤 등의 도시에 새로운 협동 로봇 제조 클러스터도 조성했다. 이러한 클러스터에는 협동 로봇 제조업체, 공급업체, 최종사용자 등이 모여 있어서 로봇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산업 클러스터에 세금 감면, 보조금, 저리(低利) 이자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로봇 산업 발전계획(机器人産業發展規劃) : 정부 주도의 로봇 산업 육성 종합 정책
2016년에 발표된 로봇 산업 발전계획10대 로봇, 5대 핵심 부품을 선정하고 R&D 강화시책 등을 포함한 정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5개년 계획이다. 로봇 산업 발전계획은 시장 규모 확대, 핵심부품의 기술 개발, 응용 분야 확대 등을 통해 로봇 산업 생태계를 확립하고자 했다.

  <4> 로봇 산업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


또한 중국은 202112월 발표한 “145개년로봇발전계획(“十四五机器人産業發展規劃)에서 연평균 로봇 산업의 성장률 20% 이상 달성을 목표로 삼고 로봇 산업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5대 핵심과제를 제시하는 등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쏟고 있다.


<5> 로봇 산업 발전계획의 5대 핵심 과제


EU, 재정지원을 통한 민관협력으로 로봇 리더십 강화
유럽연합(EU)은 로봇을 차세대 핵심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연구기금 지원제도인 호라이즌 2020(Horizon 2020)’을 중심으로 민관협력을 통한 로봇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호라이즌 2020’2014~2020년 동안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연구 개발과 혁신에 기여했다. EU호라이즌 2020’을 통해 로봇 산업에서 EU의 리더십을 강화하고 유럽 공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EU는 로봇 산업에서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로봇 분야 민관협력 프로그램 SPARC(Partnership for Robotics in Europe)를 시작했다. SPARC는 연구와 혁신, 시장친화적 시스템과 기술 유도, 로보틱스 인프라 구축, 혁신 진전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 투자와 기업가정신 촉진, 다양한 분야에 걸친 활동과 정책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한편 2021년 유럽의회 본회의 및 이사회에서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관한 규정 및 프로그램이 최종승인 되면서 2021년부터 7년간 총 955억 유로가 투입되는 호라이즌 유럽프로그램이 확정되었다. ‘호라이즌 유럽호라이즌 2020’의 후속으로 시행되는 연구혁신 분야 재정지원 프로그램으로, R&D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및 로봇을 포함한 EU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6> ‘호라이즌 유럽프로그램의 구조
 
 
로봇밀도 세계 최상위 차지한 , ‘지능형 로봇계획으로 로봇 산업 활성화
 <7>은 국제로봇연맹에서 발표한 2020년 현재 세계 각국의 제조업 로봇밀도 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로봇밀도란 노동자 1만 명당 사용하는 로봇대수를 말하며, 제조업의 자동화 도입 정도를 추적하는 척도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로봇밀도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로봇밀도는 세계 평균의 7(근로자 1만 명당 932)가 넘고 2015년 이후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고 있다.

 <7> 주요 국가의 로봇밀도

한편, 우리나라는 제조업 및 서비스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로봇 산업 발전을 위해 2009년부터 5년마다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1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09~2013)’2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4~2018)’ 로봇 산업 성장을 위한 정부 주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 분야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초기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기관 중심으로 로봇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10년간 로봇기술 R&D6,288억 원을 투입하여 로봇 산업의 저변 확대와 기술 수준 향상을 목표로 했다.

3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2019~2023)’은 로봇 산업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한 정부 지원의 효과 제고, 제조업과 유망 서비스업에 집중 지원, 규제 개혁 연계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 등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의 로봇 확산을 위해 업종별(25), 공정별(6)로 실제 로봇 활용이 가능한 공정 108개를 선별하고, 2023년까지 108개 공정에 대한 로봇 활용 표준모델을 개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8>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

 
또한 우리나라 정부는 2023년까지 글로벌 4대 로봇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뿌리·섬유·식음료 등 3대 제조 로봇과 돌봄·웨어러블·의료·물류 등 4대 서비스 로봇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2020.5)했다. 특히 로봇 산업에 대해 선허용·후규제 원칙하에 로봇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2020.10)하는 등 로봇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9>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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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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