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구분선
- 일시: 2023년 8월 9일 10:30~12:00
- 장소: 트레이드센터 소회의실(서울)
- 참석자: 김동환 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좌장)
민승규 세종대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 석좌교수
변재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산업사업평가과 과장
이주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연구본부장
정혁훈 매일경제신문 부국장·농업전문기자
구분
1. Prologue: 애그테크의 정의와 특징
□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기술(technology)이 합쳐진 단어로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드론 등의 기술을 의미
□ 과거에는 농산물 생산과 관련된 것을 농업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농산물을 가공하고 물류를 통해 유통하고 이를 외식업에 활용하는 전체 가치사슬을 농업이라고 표현
• 다만 생산에 초점을 맞추면 애그테크, 생산 이후 가공까지는 푸드테크, 유통은 리테일테크로 분류할 수 있음.
2. 우리나라 농업 현실과 애그테크
□ 우리나라는 농가당 평균 경작규모가 약 1.5ha로 좁고 65세 이상 고령농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7%로 높은 만큼 우리나라 농업 현실에 맞는 애그테크 추진이 필요
• 대규모 농지를 활용하는 미국형 농업,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유럽형 농업, 대부분 소농으로 이뤄진 아시아형 농업 등 각 국별로 농업 현실이 상이
□ 애그테크는 새로운 기술, 기계, 설비를 이용해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의미하며, 시설원예로 대표되는 스마트팜 정책은 선도적인 농가를 위한 정책이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인력양성 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
□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시설 보급 위주의 애그테크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단기적인 확산을 위해서는 자금 지원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인프라 정비가 필요
3. 애그테크와 정부의 역할
□ 정부는 애그테크를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보고 집중육성하고 있는데, 지나친 정부 주도 발전 전략은 과잉투자와 시설의 유휴화 등 부작용과 함께 민간의 자율적인 성장을 방해할 가능성도 내포
• 반면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개발과 기자재 및 데이터 표준화 등에서는 정부 역할을 강화해야
□ 애그테크의 핵심은 데이터이며, 정부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 관련 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
• 생육 데이터를 비롯한 농업용 데이터는 수집이 쉽지 않은 만큼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
4. 애그테크와 농업구조 전환
□ 애그테크는 생산성 향상, 노동력 절감 등 장점이 있지만, 소농 위주의 농업구조를 재편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소농이 겪는 피해는 스마트농업 확산에 따른 영향 보다 더 크다는 점도 유념해야
□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계농과 고령농의 자연스러운 퇴장을 유도하되 강건한 가족농과 강소농은 애그테크까지 결부하여 육성해야
• ‘규모의 경제’를 통한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농과 기업농의 역할이 필요
□ ‘자원의 투입을 줄이면서도 농산물의 생산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애그테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
5. 향후 과제와 전망
□정부는 한국형 애그테크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애그테크를 육성해야
• 농업선진국들은 자국의 농업 구조 및 특성에 맞는 스마트농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핵심 전략품목이 불분명
□ 정부 정책이 민간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어 민간 부문의 활발한 참여를 통해 애그테크 발전을 도모해야
• 지금은 애그테크가 적용된 식물공장이나 버티컬팜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옥석가리기를 마친 애그테크를 통해 농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애그테크를 통해 많은 농업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