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도입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조사 | e경제정보리뷰

여론조사

블록체인 도입실태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조사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2020년 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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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간 비트코인 열풍으로 인해 그 원천 기술인 ‘블록체인(Block Chain)’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를 핵심으로 하는 데이터 분산처리 기술로, 비트코인 외에도 금융, 교통, 헬스케어, 에너지, 물류, 콘텐츠, 공공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쉽게 답하지 못하고 있다.
KDI 여론분석팀은 블록체인 기술의 현 도입 실태와 미래 전망을 살펴보고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IT혁신기업종사자, 경영학 교수, 대기업, 중소기업,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1월 3일까지 자기기입식 웹(web)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IT혁신기업종사자: 225명, 경영학 교수: 87명, 대기업: 115개, 중소기업: 125개, 금융기관: 90개).

“현재 블록체인 주도국은 미국이나, 향후 5년 내 중국이 주도”
설문조사 응답자 대부분이 현재는 미국이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향후 5년 내에는 미국과 함께 중국이 블록체인 기술의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중소기업과 금융기관은 50% 이상이 중국의 주도권을 예상한 반면, 경영학 교수는 5년 후에도 여전히 미국을 블록체인의 주도국으로 예측하였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향후 5년 내에 중국이 블록체인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는 데에는 어느 정도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우리나라 블록체인 경쟁력은 주도국의 절반 수준”
현재 블록체인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등)에 비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력 수준은 그 절반인 50점대로 평가받았다. 모든 설문조사 집단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력이 뒤처진 이유가 ‘법적·제도적 측면의 규제’에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블록체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가 ‘잠재력에 비해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사회적 인식 부족에 대한 아쉬움도 표명하였다.

응답 기업 중 80% “블록체인 도입 고려 안해”
현재 우리 기업의 블록체인 도입 수준은 매우 낮았다. 블록체인 도입단계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약 80%가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약 13%, 도입 및 개발을 추진하고 있거나 시험 운영 및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1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블록체인과 가장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융기관 역시 50% 가까이가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대기업(35.9%)과 중소기업(31.0%)의 경우‘블록체인에 대한 지식 부족’ 때문에, 금융기관(46.3%)은 ‘성과 창출의 불확실성’ 때문에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향후 5년 후 금융·투자 분야에서 활성화 전망”
설문조사 집단 모두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대부분의 분야에서 상용화되기 보다 특정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상용화되는 시기는 약 5년 후로 내다보았다. 특히 블록체인 도입으로‘금융 및 투자(암호자산 및 암호자산 거래소 등)’ 부문에서 가장 큰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규제혁신 통해 블록체인 기술 도입 및 성장 견인해야”
설문조사 집단 모두 ‘규제 불확실성’을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가장 큰 장애물로 꼽았다. 기술 도입뿐 아니라 블록체인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역시 ‘정부 규제’라고 지적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이 광범위한 채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 안정성 보장 및 비대칭성 해소 효과 클 것”
정부는 2019년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85억원을 투입해 12개의 공공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사업에 2018년 대비 약 3.7배 커진 31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블록체인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기술을 지원하고 신사업을 창출해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업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을 포함해 금융기관과 IT혁신기업 종사자 모두 블록체인이 금융 및 투자라는 특정분야에서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이들은 블록체인 기술도입 및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규제’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핵심 원천기술 연구 및 개발 지원’을 위한 정부의 예산 투입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성과 관련 지식을 넓힐 수 있는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규제에 대한 재검토 및 샌드박스 도입’, ‘분야별 기술 도입 효용성에 대한 체계적 검토’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 환경 및 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설문 응답자들이 블록체인 상용화로 ‘정보의 안정성 보장 및 비대칭성 해소’의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상용화로 ‘익명성을 이용한 탈세 불법 거래’와 ‘불법행위에 악용’ 등 위법적인 행위에 대한 우려도 크다. 블록체인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2020년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우리 산업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동시에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는 공감대 역시 형성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가 5년 후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명실공히 블록체인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