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좌담
마이데이터(요약)편 - 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을 나에게
전문가 좌담(요약편)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교육콘텐츠2팀
구분선마이데이터 시대, 데이터 주권을 나에게
「e경제정보리뷰」 2024-4호 좌담은 ‘마이데이터’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좌장)을 비롯해 심성재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과장, 이영환 고려대학교 디지털혁신연구센터 센터장, 이재영 에스앤피랩 대표, 이정운 뱅크샐러드 법무이사가 참여했다.
#1. 마이데이터의 개념 및 등장 배경
□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 즉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
·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적극적 권리 행사에 대한 요구가 등장 배경
·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적인 측면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
·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특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사례가 없어서 해외에서도 관심 대상
·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적극적 권리 행사에 대한 요구가 등장 배경
· 데이터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보호적인 측면과 데이터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출발
·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특히,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사례가 없어서 해외에서도 관심 대상
#2. 마이데이터의 현주소
□ 정부는 마이데이터의 발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성공적 정착은 소비자 관점에서 효용을 주는 체감 서비스 등장에 달려
· 2020년 8월 금융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에는 공공 부문에도 도입
· 2023년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에서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해 발표
□ 지금은 마이데이터 1.0 단계를 지나 2.0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 1.0은 기업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으며, 금융과 의료 등 특정 산업별로 파편화됐다면 2.0은 개인이 주도하고,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일어나는 형태
·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마이데이터 기업(사업자)이 데이터를 저장, 가공, 판매해 주는 방식이 2.0에서 구현될 것
· 다만, 정부 주도로 제도를 추진하면 산업 혁신성을 충분히 앞서서 제도화하기 어려워
□ 허용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부가가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 단일 분야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이종 산업 간 데이터가 결합한 마이데이터가 돼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3. 서비스 사례 및 장애 요인
□ 사업자들이 내가 모르는 인사이트를 주거나, 더 나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마이데이터가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
· 통신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상품이나 결합을 추천
· 서울시는 전세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등 이사 관련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경기도의 복지 알림톡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진화
□ 정밀 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병의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으나,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기에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어
· 데이터 유통은 자유롭게 하되,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 개인의 동의를 전제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 분석,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동시에 마이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신뢰 확보가 중요해
· 유통 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이 데이터 이전을 위한 API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돼야 생태계가 작동
#4. 향후 발전 방향 및 맺음말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를 주도한다는 이념이지만, 초기에 법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부가 주도했음. 이제는 개인이 주도해 편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 정부 주도하에 은행과 병원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음
· 향후 개인 삶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마이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해야
·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강화, 불법 행위 제재 등 강력한 규제도 필요
□ 디지털 리터러시가 마이데이터의 핵심. 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데이터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점점 개인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
· 어느 카카오택시 기사의 “내 운행기록을 가져가면서 왜 나에게 수수료를 받는가?”라는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변화와 데이터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단면
□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마이데이터가 우리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 데이터가 순환하고 그 데이터의 편익이 느껴지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마이데이터가 당연해져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
* 이 내용은 전문가 좌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KDI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 8월 금융 마이데이터를 시작으로, 2021년 11월에는 공공 부문에도 도입
· 2023년 3월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송요구권이 도입되면서 모든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8월에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 전략에서 10대 중점 부문을 선정해 발표
□ 지금은 마이데이터 1.0 단계를 지나 2.0 단계로 진입하는 시점
· 1.0은 기업이나 기관이 주도하는 모습이었으며, 금융과 의료 등 특정 산업별로 파편화됐다면 2.0은 개인이 주도하고, 이종 산업 간 융합이 일어나는 형태
· 개인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마이데이터 기업(사업자)이 데이터를 저장, 가공, 판매해 주는 방식이 2.0에서 구현될 것
· 다만, 정부 주도로 제도를 추진하면 산업 혁신성을 충분히 앞서서 제도화하기 어려워
□ 허용되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부가가치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
· 단일 분야 마이데이터가 아니라 이종 산업 간 데이터가 결합한 마이데이터가 돼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
#3. 서비스 사례 및 장애 요인
□ 사업자들이 내가 모르는 인사이트를 주거나, 더 나은 선택지를 주는 것이 마이데이터가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
· 통신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상품이나 결합을 추천
· 서울시는 전세대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발급 등 이사 관련 업무를 휴대전화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경기도의 복지 알림톡 서비스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로 진화
□ 정밀 의료와 개인 맞춤형 치료를 위해 병의원 데이터가 활용될 수 있으나, 병원은 비영리 기관이기에 의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많은 제약이 있어
· 데이터 유통은 자유롭게 하되,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현재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어
· 개인의 동의를 전제하고 데이터를 자유롭게 수집, 분석, 가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며, 동시에 마이데이터가 안전하다는 신뢰 확보가 중요해
· 유통 기업이나 대형 병원들이 데이터 이전을 위한 API 시스템 구축 비용을 부담할 유인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 비용부담 문제가 해결돼야 생태계가 작동
#4. 향후 발전 방향 및 맺음말
□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데이터를 주도한다는 이념이지만, 초기에 법을 만들고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정부가 주도했음. 이제는 개인이 주도해 편익을 얻는 방향으로 가야
· 정부 주도하에 은행과 병원 등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왔고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등의 긍정적 효과는 있었음
· 향후 개인 삶의 전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해 마이데이터 유통을 활성화해야
·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보안 강화, 불법 행위 제재 등 강력한 규제도 필요
□ 디지털 리터러시가 마이데이터의 핵심. 내 데이터를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데이터의 주도권이 기업에서 점점 개인으로 옮겨가는 일종의 권력 이동이 일어나
· 어느 카카오택시 기사의 “내 운행기록을 가져가면서 왜 나에게 수수료를 받는가?”라는 질문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변화와 데이터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한 단면
□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데이터의 민주화를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 내 데이터에 대한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은 데이터 권리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어. 마이데이터가 우리 삶을 바꾸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 데이터가 순환하고 그 데이터의 편익이 느껴지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5년이나 10년 후에는 마이데이터가 당연해져서 마이데이터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시대가 될 것
* 이 내용은 전문가 좌담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KDI의 공식 견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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