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참여의향, 현 이용률의 2~3배 높아 | e경제정보리뷰

여론조사

공유경제 참여의향, 현 이용률의 2~3배 높아

KDI 경제정보센터 여론분석팀 2019년 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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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란 차량, 숙소, 공간, 물건 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눠 쓰는 협력소비를 의미한다. 공유경제 서비스는 우버, 에어비앤비 등 승차와 숙박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기존 사업자와 이해관계 측면에서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카카오 T 카풀’ 출범에 택시업계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고조되자 정부는 지난 2019년 1월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KDI 여론분석팀은 공유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구성비에 따라 표본을 층화추출한 후 2019년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이용해 전화조사(유선 40.7%, 무선 59.3%)를 진행하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가까운 시일 내 공유경제 보편화될 것”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공유경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유경제에 대한 인지도 수준이 낮고 국민적 공감대 역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유경제 시장 환경이 기대만큼 긍정적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일반국민의 대다수가 공유경제 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만이 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었으며, 이용사유로는 ‘편리성’이 40.1%로 가장 높았다(‘저렴한 비용’ 29.0%). 한편,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자의 65.3%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응답해 이용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 분야를 살펴보면, ‘차량공유’(11.4%), ‘자전거공유’(10.8%), ‘숙박공유’(8.8%), ‘승차공유’(5.3%) 순으로 이용률을 보였으며, ‘주차장공유’, ‘사무실공유’ 등 다른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경험은 5%대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20대 절반이 공유경제 서비스 몰라 … 맞춤형 홍보 필요
전반적으로 낮은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유경제를 알리고 이해시키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실제로 일반국민의 35.7%가‘공유경제 서비스를 몰라서’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20대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가량(45.9%)이 서비스를 몰라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60대 이상 노년층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저조한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래산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등 연령별 맞춤형 공유경제 홍보 전략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국내에서도 이제 공유경제는 피할 수 없는 추세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국민의 41.9%가 향후 5년 내에 국내에서 공유경제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하였고, 공유경제 활성화는 교통 분야, 특히 ‘승차공유 활성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듯 정부는 지난 1월 9일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정책에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았지만, 숙박공유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내 내국인 대상 숙박공유를 본인 거주 주택 연 180일 이내로 허용한다’는 구체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일반국민(29.9%)은 ‘적정한 수준’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규제 수준의 적절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가장 시급하다”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공유에 대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반국민 역시 기존 업체와 공유경제 서비스 간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 채널 운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방향이 ‘기존 업체에 대한 지원책’보다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무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공유경제의 공급과 수요의 주체가 대체적으로 일반국민인 만큼 이들의 공유경제 서비스 거래 의향을 살펴보면 향후 공유경제 활성화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승차공유’, ‘숙박공유’, ‘주차장공유’, ‘크라우드펀딩’, ‘지식공유’의 향후 거래 의향을 살펴보면, ‘주차장공유’와 ‘지식공유’는 일반국민의 약 70%가 공급과 수요 의향을 보였다. ‘승차공유’와 ‘숙박공유’의 경우에는 약 50%가 수요 의향이 있었고, ‘크라우드펀딩’은 약 30%가 공급과 수요 의향을 밝혔다. 이는 앞서 살펴본 현재의 공유경제 서비스 이용률과 비교하여 2~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다른 변수에 큰 변화가 없다면 향후 대다수의 국민이 공유경제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서비스 공급보다 서비스 수요 쪽에 더 거래의향을 나타냈다.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유경제 이용자뿐 아니라 공급자에 대한 보호책 마련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보호책 마련’ 24.2%, ‘공급자 사회적 보호’ 19.8%). ‘공유경제 공급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유경제 시장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39.6%는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다양하고 저렴한 서비스로 소비자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민들 참여의사 높아 … 정책적 지원 강화돼야
정부는 공유경제를 단순한 소비의 변화를 넘어 혁신 성장을 이끌 새로운 서비스 사업 모델로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공유경제 활성화가 시장 변화와 신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유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킬 정책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함을 이번 조사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일반국민들이 공유경제 서비스의 주체로서 참여 의사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처럼 공유경제 시장 주체는 참여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정책과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공유경제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를 위한 보호책 마련’, ‘공급 및 이용 절차의 간소화’, ‘사회적 대화와 타협 협의 채널 구성’,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책과 제도적 기반을 통해 공유경제 서비스가 조속히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의 축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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