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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정책, ‘해외 각국은 다 계획이 있구나’
김익회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책임연구원 2020년 02호
인구 증가와 도시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교통 혼잡, 에너지 및 자원 고갈 등의 여러 문제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구촌 미래 도시로 급부상한 스마트시티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해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2010년대부터 다양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U의 경우 2011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효율적 도시모델로 스마트시티를 규정하면서 스마트시티 및 커뮤니티 혁신 파트너십(The European Innovation Partnership on Smart Cities and Communities: EIP-SCC)이 출범했다. 이후 유럽 내 스마트시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온실가스 감소, 에너지, 환경 문제 해결과 관련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들이 국가별로 추진됐다. 반면에 중국, 인도, 아세안 국가들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도시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정책들을 도입했다. 북미 역시 도시 문제 해결과 함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시티 구축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세계인의 시선과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현주소를 국가별로 자세히 짚어봤다.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로 도시 문제 해결하고, 스마트 챌린지로 혁신적인 도시 교통망 구축하는 美
  미국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움직임은 미국혁신전략(Strategy for American Innovation)을 시작으로  2015년 9월 교통혼잡 해소, 범죄예방, 재난 및 기후변화 대응, 경제성장 촉진, 다양한 공공서비스 등의 도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탄생한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가 발표되면서 본격화됐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Global City Teams Challenge)와 스마트시티 챌린지(Smart City Challenge)가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립표준기술원이 주관하는 글로벌 시티 팀 챌린지는 지속 가능한 도시 문제 솔루션을 제시하고 참여한 도시들로부터 실증한 후 전 세계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들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 15% 단축, 대기오염 20% 감축 등의 성과 측정 방식을 목표로 설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사업화를 꾀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도시 문제 솔루션을 개발하고, 도시들은 이를 실증할 수 있는 공간 및 제도적 여건을 제공하는데, 성공적인 사례는 다른 도시에 마케팅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제안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통부 주도로 진행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통행 등 혁신적인 도시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시작됐다. 2016년 2월 미국 내 총 78개의 도시들이 참여했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교통 시스템 개선과 같은 사회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제시한 콜럼버스(Columbus)市가 최종 선정됐다. 교통부로부터 지원받은 5천만 달러와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투자한 1억 4천만 달러를 가지고 콜럼버스市는 커넥티드 교통네트워크 구축 및 공유 데이터 통합활용, 대중교통 이용자 서비스 개선,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500여 개가 넘는 센서를 설치하여 도시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시카고의 ‘만물 인터넷 프로젝트(Array of Things: AoT)', 에너지 자립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표로 하는 스마트시티 샌디에이고 이니셔티브, 도시에 무료 WiFi망을 설치하는 링크 NYC 프로젝트 등이 있다. 특히 뉴욕의 경우, NYC 오픈 데이터 포털을 기반으로 민원서비스와 관련된 NYC311 데이터를 구축해 이를 연구기관 및 민간기업들과 공유하여 뉴욕 시민들을 위한 도시 문제 솔루션들이 개발되도록 지원도 하고 있다.

  워터프론트 지역 활성화 위해 구글과 손잡은 캐나다, 2020년부터 사이드워크 토론토 본격 착수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토론토는 워터프론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3월 전 세계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세계 최고의 IT 기업인 구글 자매회사인 사이드워크 랩스(Sidewalk Labs)와 파트너 계약을 맺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 명은 ‘사이드워크 토론토’로 2년 정도의 여론 수렴 및 연구 끝에 워터프론트 토론토의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담아낸 마스터 플랜이 2019년 6월 완성됐다. 현재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로 추가적인 공식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2020년경부터 구체적인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키사이드(Quayside) 지역을 시작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으로 다루는 대상은 공공 공간, 모빌리티, 주택, 건물, 지속 가능성, 사회 인프라, 디지털 혁신 등이다. 사이드워크 토론토는 더 나은 대중교통, 보행자 우선도로 등 편리한 모빌리티를 제공하고, 스마트 폐기물 처리, 스마트 그리드 등의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 제공, 안정적인 주택 시장 조성, 다용도 도시 공간 등의 쾌적한 도시 환경 제공을 지향하고 있다.

  중국, 2020년까지 전국에 5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하는 지혜성시 발표
  ‘제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1~2015)’에서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시작한 중국은 ‘제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16~2020)’부터는 중앙정부 주도로 스마트시티를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핵심정책은 급속한 도시화로 발생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2020년까지 중국 전역에 500개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목표로 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를 이미 발표한 상태다.
  지방정부 재정이 취약한 중국은 중앙 정부의 예산이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사업 추진은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스마트시티 사업 대상 도시를 선정하고, 선정된 도시에 3~5년간 중앙 정부 예산으로 사업들을 추진한 후 심사 및 등급 평가를 통해 1~3성의 스마트시티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성과를 측정한다. 이러한 중국 정부의 스마트시티 추진은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산업에서 ICT를 기반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해 고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스마트시티 건설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베이징 및 상하이와 같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건설하는 경우와 위성도시의 형태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스마트시티 사업에는 화웨이, ZTE,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의 글로벌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다.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는 사물인터넷 및 스마트 검침 솔루션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알리바바는 항저우를 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시 운영 사업인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항저우의 경우, 시티브레인 프로젝트를 통하여 교통 정체를 약 15%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시티 통한 산업 활성화 추진하는 인도, 2조 500억 루피 규모 투자 진행 중
  2014년 모디 총리가 취임한 인도는 2015년 6월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겠다는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2015년부터 2조 500억 루피(약 33조 8,045억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전체 인구의 50% 이상인 8억명이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도는 폭발적으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이러한 인구 급증으로 나타난 문제들을 인프라 건설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시티 미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기본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설 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스마트시티 전략을 통한 ICT의 발전 등 스마트시티를 통한 산업의 활성화라는 목표들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시티 챌린지 컴피티션(City Challenge Competition)을 시행한 인도 도시개발부는 최종적으로 98개 도시를 선정해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도의 스마트시티 사업 투입 비용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특수목적회사(SPV: Special Purpose Vehicle)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투자하고 있다. 특수목적회사는 스마트시티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관리감독, 자금조달 등을 수행하며, 정부에서 임명하는 CEO 체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수목적회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의 기금을 투자하며, 민간이 투자하는 경우 지분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싱가포르, 실행 가능하고 시민들의 체감도 높은 솔루션 우선 개발
  싱가포르는 2014년 리센룽 총리가 국가 핵심 사업으로 스마트네이션(Smart Nation) 사업을 선정하고 스마트네이션 오피스를 설치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책들을 추진했다. 스마트네이션 오피스는 총리실 산하로 각 부처들을 관리함으로써 강력한 정부 부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있다. 더불어 싱가포르 국립대 및 싱가포르 디자인 기술대를 비롯한 대학 연구 기관들, 미국 MIT와 같은 세계 최고 대학들과 연구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여기에 국영 통신 기업 싱텔과 IBM 및 마이크로소프트, 프랑스 다쏘 시스템 등의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실행 가능하고 시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솔루션을 우선 개발·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주거, 건강, 교통 등의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스마트네이션 프로그램의 핵심 사업들로는 국가 디지털 ID, 전자결재, 스마트네이션 센서 플랫폼, 모빌리티, 생애 맞춤형 정부 서비스, 핵심 정부 운영 및 환경 조성이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한 日,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 적용
  경제산업성의 ‘일본 신성장전략(2010~2020)’ 및 내각관방의 ‘미래투자전략 2017’에 스마트시티 전략을 포함하고 있는 일본은 에너지, 환경, 방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그리드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스마트 커뮤니티 구축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에너지 사회시스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 내 실증도시 확산과 더불어 해외 스마트커뮤니티의 실증사업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한편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산업 진흥과 국가 주도의 규제 완화 추진을 위하여 국가전략특구(광역특구, 혁신적 사업제휴 특구, 지방창생 특구로 분류)를 지정했다. 특히 2017년 ‘국가전략특구법’을 개정해 각종 규제로 실증이 어려운 기술들에 대해선 한시적으로 법·제도를 완화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자율주행차와 드론 분야에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사례로는 후지사와 SST(Sustainable Smart Town)와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가 있다. 먼저 마츠시타 전기의 공장 부지를 친환경에너지 스마트타운으로 구축한 후지사와 SST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타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타운 중심에 커뮤니티 센터를 운영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컨셉과 관련하여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에 의한 전력 생산과 타운 내 전기 에너지 소비를 지역 에너지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골프장 부지를 개발한 가시와노하 스마트시티는 츠쿠바 특급 전철 노선을 유치하면서 역 중심의 스마트 컴팩트 시티 컨셉으로 개발됐다. 가시와노하는 소사이어티 5.0(Society 5.0) 구현을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솔루션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스페인, ICT 산업 육성 통해 스마트시티 운영시스템 개발·표준화 정립 
  스페인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스마트도시 국가계획(2015~2017)’과 ‘스마트국토 국가 계획’(2018~2020)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에너지관광디지털부에 의해 지난 2015년 수립된 스마트도시 국가계획은 표준화, 산업지원, 거버넌스의 3요소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공공 IT 정책과 ICT 산업 육성을 강조하며 스마트시티 운영시스템 개발, 표준화,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후 지난 2017년 수립된 스마트국토 국가 계획에는 지역 범위와 의사결정 체계가 확대됐으며 인프라와 5G망 구축, 스마트 농촌, 스마트 관광, 표준화,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 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바로가기 -> http://www.smartcityexpo.com/en/home

현재 스페인 정부는 스마트시티 모델의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표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바르셀로나의 경우 200개가 넘는 프로젝트들이 한창 진행 중이다.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해 도로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교통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론이고 스마트 주차, 스마트 가로등, 소음 모니터링, 탄소 배출 감소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도시 재생 프로젝트인 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실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엇보다 매년 열리고 있는 바르셀로나 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 행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도시와 대학들은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기업들은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도시 문제 솔루션들을 공유하고 있다.

  영국, 도시 데이터와 ICT 중심으로 도시 문제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축
  영국의 수도 런던은 인구증가와 같은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해 2013년부터 ‘스마트 런던 플랜(Smart London Plan)’을 구축해 실행해왔다. 스마트 런던 플랜은 신기술을 통한 대기오염, 기후변화, 주거, 교통 등 다양한 도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스마터 런던 투게더(Smarter London Together)' 계획을 발표하여 도시 데이터와 ICT를 중심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마터 런던 투게더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디자인, 도시 데이터의 활용, 스마트한 거리 조성, 디지털 리더십과 기술 향상, 도시 전반의 협력으로 구성된 5대 미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런던의 인구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인 밀턴킨즈는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를 구현하였다. 밀턴킨즈의 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 프로젝트는 MK:SMART라는 브랜드로 추진하였으며, 교통, 에너지, 수자원과 같은 도시 데이터를 구축 및 분석하였다. 해당 프로젝트는 도시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 데이터를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 공유함으로써 데이터 경제를 추구하는 MKDatahub도 함께 진행하였다. MK:SMART 프로젝트는 현재 EU의 CityLabs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있다.


혁신생태계의 활성화와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하는 국내 스마트시티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은 스마트인프라 구축단계, 플랫폼을 통한 정보시스템 연계 단계를 거쳐, 2016년 이후에는 건설뿐 아니라 4차 산업의 활성화, 기존도시 문제 해결 등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정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스마트시티 정책의 추세를 반영한 측면도 있다. 관련 법률 또한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새로운 스마트시티 정책이 과거 도시의 건설 중심에서 벗어나 도시의 운영 및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2019년에 발표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으로 반영됐다.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①공간·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 ②모든 시민을 배려하는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③혁신생태계 구축을 통한 글로벌 협력 강화라는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추진 전략으로서 ①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②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③스마트시티 혁신생태계 조성, ④글로벌 이니셔티브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스마트시티 코리아 바로가기 -> https://smartcity.go.kr/%ec%86%8c%ea%b0%9c/

유비쿼터스 시티가 신도시 중심이었다면 최근의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성장 단계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도시 및 노후 도심까지 포괄하며 추진되고 있다. 특히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농어촌 지역까지 포함해 궁극적으로 스마트국가의 구현을 지향하고 있다. 신도시 모델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의 5-1 지구와 부산 에코델타 시티에 추진하고 있는 국가 시범도시가 있으며, 기존도시와 관련해선 국가 전략 R&D의 대구 및 시흥 사례가 있다.
  한편 글로벌 확산을 위하여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세안 국가와의 스마트시티 구축 및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스마트시티를 통해서 4차 산업 기술들을 구현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들을 지원하고, 새로운 스마트시티 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관련 일자리들을 창출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스마트시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글로벌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참고문헌 *

<보고서 >
- Greater London Authority, “Smarter London Together,” 2018
- IESE, “IESE Cities in Motion Index 2019,” IESE Business School University of Navarra, 2019
- Sidewalk Labs, “Toronto Tomorrow, A New Approach for Inclusive Growth: Overview,” 2019
-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2023」, 국토교통부, 2019
- 김규연, 「미국의 스마트시티 지원 정책 및 시사점」, 『이슈분석』제742호, 산은조사월보, 2017
- 김익회, 「뉴욕, 데이터 중심 스마트시티」, 『국토』 제443호, 국토연구원, 2018
- 김익회, 이재용, 서연미, 이정찬, 정미애, 김부연, 「스마트도시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9
- 노수연, 김성옥, 「항저우시의 스마트도시 건설 메커니즘 연구」, 『중국과 중국학』32호: 57-86, 2017
- 박도휘, 강민영, 이명구, 박문구, 「데이터 중심의 도시 운영 Data-Driven 스마트시티를 주목하라」, 『Issue Monitor』제103호,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9
- 박형일, 김형진, 송진호, 황정환, 「한국형 스마트시티 개발사업 금융방안 연구-인도 “100 Smart Cities”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산은조사월보』제752호, KDB미래전략연구소, 2018
- 신현규, 이광재, 「도시 이후의 도시」, 매일경제신문사, 2019
- 이근, 김호원, 김부용, 김욱, 김준연, 노성호, 노수연, 박태영, 송원진, 오철, 임지선, 최준용, 「미래산업 전략 보고서」, 21세기북스, 2018
- 이면성, 「해외 스마트시티 주요사례 분석(지능정보기술, 시민주도, 데이터 활용 중심)」, 『이슈리포트』, 2018-제41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8
- 이재용, 「국내외 스마트시티의 동향과 시사점」, 『국토』 제445호, 국토연구원, 2018
- 이재용, 이미영, 이정찬, 김익회, 이성원, 제갈영,「스마트시티 유형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18
- 장지인, 송애정, 박주현, 「스마트도시의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NARS 정책연구용역보고서』, 국회입법조사처, 2017
- 황건욱, 「스마트시티」, 『KISTEP 기술동향브리프』2018-12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 신문기사 >
-  『KBS NEWS』, [스마트시티①] 싱가포르, 3D 가상현실로 스마트 국가 건설, 2019.04.06
-  『KBS NEWS』, [스마트시티②] 암스테르담, 시민참여 방식의 개방적 스마트시티, 2019.04.13
-  『KBS NEWS』, [스마트시티③] 뉴욕, 무료 와이파이에 충전까지…빅 데이터의 도시, 2019.04.27
-  『KBS NEWS』, [스마트시티④] 항저우, 알리바바와 인공지능의 도시, 2019.05.10
-  『전자신문』, [이슈분석] 해외 스마트시티에서도 민간 역할이 핵심, 2020.02.19
-  『중앙일보』, 자동차 회사 도요타는 스마트시티 건설, 2020.01.08

< 웹사이트 >
https://www.nist.gov/el/cyber-physical-systems/smart-americaglobal-cities/global-city-teams-challenge
https://smart.columbus.gov/
https://www.smartnation.sg/
https://www.kashiwanoha-smartcity.com/
https://fujisawasst.com/JP/
https://eu-smartcities.eu/
https://amsterdamsmartcity.com/
http://smartcities.gov.in/content/
http://www.mksmart.org/
https://www.citylabs.org.uk/
https://www.sidewalktoronto.ca/
https://asean.org/asean/asean-smart-cities-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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