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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AI 기술패권 전쟁,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가?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0년 03호
 
  1956년 다트머스 회의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AI)이란 용어가 처음 구체화된 이후, 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가 각계에서 활발히 수행됐다. 하지만 투자 대비 저조한 성과를 내며 이른바 ‘AI 겨울(AI winter)’로 불리는 두 차례의 암흑기를 겪게 된다. 사회와 산업의 변혁을 일으킬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nology)로 여겨졌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던 탓이 컸다. 그러나 다행히도 오늘날 컴퓨팅 성능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론의 진전에 힘입어 AI는 다시금 황금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스태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세계 AI 시장은 2018년 약 101억 달러(약 11조 원) 규모에서 7년간 연평균 43.4%씩 성장하여, 2025년 약 1,260억 달러(약 14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가파른 성장세가 기대됨에 따라 세계 각국은 AI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차별화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글로벌 AI 경쟁 구도는 선도국 미국과 후발 추격자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미국은 AI 기초 연구, 안보 등 공공 영역에서 정부가 주체로 나서고 있고, 중국은 응용 산업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중이다. Tortoise Intelligence의 ‘The Global AI Index’에서는 두 국가 간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다. 2019년 AI 민간투자의 경우 미국 657억3,500만 달러(약 72조 원), 중국 143억8,100만 달러(약 16조 원)로 미국이 압도적이었으나 정부투자는 중국이 225억 달러(약 25조 원), 미국이 20억3,000만 달러(약 2조 원)로 집계됐다. 대규모 투자 주체가 미국은 민간인 반면 중국은 정부인 셈이다. 본 글에서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AI 정책의 전략적 특징과 시사점을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미 정부, AI 공공 분야에 집중하고 응용 산업은 민간에 넘겨
  미국의 AI 연구개발과 투자는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아마존(Amazon), 애플(Apple) 등의 글로벌 IT 기업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 이처럼 자유로운 기업 생태계가 구축된 배경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이 있다. 미국은 초창기부터 민간 부문과의 협동연구를 통한 AI 기술개발을 진행하는 한편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 연구와 공공 영역에서 정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해왔다. 정부와 민간의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AI 원천 및 응용·사업화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의 시초는 2016년 오바마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림 1> 미국 AI 관련 주요 정책 흐름
출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0) 재구성
 
  오바마 정부는 「국가 R&D AI 전략 계획(2016.10.)」, 「AI 미래를 위한 준비(2016.10.)」, 「AI, 자동화와 경제(2016.12.)」 이상 3편의 보고서를 통해 민간에서 투자할 가능성이 낮고 연방투자로 편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R&D 전략과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AI, 자동화와 경제」에서는 AI 주도의 자동화가 노동시장과 직업변화 등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검토하고, AI 개발 및 활용 장려와 미국 노동자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모든 학생에게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컴퓨터 과학에 중점) 교육’, ‘모든 이를 위한 컴퓨터 과학’, ‘프로젝트 기반 K-12 단계 학생에게 컴퓨팅 사고 과정 제공’, ‘양질의 조기교육 프로그램’, ‘교사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미국 대학 진학 약속 프로그램을 통한 우수 학생 무료 교육 제공’, ‘직업 재교육 지원’, ‘견습 기회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AI 이니셔티브’통해 미래 AI 분야의 주도권 확보에 주력
  오바마 정부에서 시작된 AI 관련 정책은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2018년 5월 트럼프 정부는 「The 2018 White House Summit on Artificial Intelligence」에서 AI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실행안 논의를 시작으로 2019년 2월 11일 행정명령 제13859호 「AI 분야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위한 명령(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서명과 함께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전 연방 차원의 국가 전략으로, 5가지 세부 전략(①연구개발 투자, ②리소스 개방, ③거버넌스 표준화, ④전문인력 양성, ⑤국제협력)을 포함한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Workforce)방안으로 ‘컴퓨터 과학 분야의 펠로우십 및 훈련 프로그램 운영’, ‘국민의 AI 잠재력 향상을 위한 STEM 교육 확대’ 등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미래 AI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선 AI 전문 인재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표 1>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의 주요 내용
출처: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2020)
 
  2019년 6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산하 AI 특별위원회는 오바마 정부의AI 정책 연장선상에서 트럼프 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국가 AI R&D 전략 계획(2019 Update)」을 발표했다. R&D 전략계획의 구조는 범분야 기반과 R&D, 산업적용 등 총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다만 3년간 정부-기업 R&D 협력 확대와 산업별 신속한 AI 적용 요구가 높아지자 기존의 7대 실천 계획에서 ‘민관 파트너십’을 추가한 8대 실천 계획(①장기투자, ②인간·AI 협업, ③윤리·법 사회적 영향, ④안전 및 보안, ⑤데이터셋 및 환경, ⑥표준 및 벤치마크, ⑦유능한 인력, ⑧민관 파트너십)으로 개정했다. 전체적인 방향성은 동일하나 세부내용 중 AI 기술 환경 및 민간수요의 변화가 업데이트된 확장판인 셈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민간 투자가 어려운 AI R&D 영역을 식별하고 연방 기관에서 예산 편성 시 우선순위를 고려하도록 권장하였다.
<그림 2> 미국의 국가 AI R&D 전략계획 체계(2019 Update)
출처: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2019) 재구성
 
  2020년 1월에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에서 행정명령 13859의 후속 조치로 「AI 어플리케이션 규제에 관한 가이드」를 제안했다. AI 어플리케이션의 설계, 개발, 배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제와 비규제 접근 방식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10가지 원칙(Principles for the Stewardship of AI Applications)을 담고 있다. 해당 원칙은 AI 정책 고려 시 기술 발전과 혁신성장을 우선하고, R&D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는 한편 프라이버시, 자유와 인권, 지적 재산권 보장 등 미국이 지닌 핵심 가치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이다.
 
<표 2> AI 어플리케이션 10대 원칙 주요 내용
출처: Vought, R. (2020)
 
  기술력과 인재 확보 위해 AI 스타트업 적극적으로 인수
  미국의 AI 시장은 기초 원천기술 분야에서 명확한 정부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으나, 응용 서비스의 경우 민간투자 영역으로 넘겨 시장 주도의 원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간접 지원 방식을 취하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발전 정책과 규제 완화 기조를 발판 삼아 AI 스타트업 출현과 인수합병이 그 어느 곳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미국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AI 스타트업 매수 기업들을 정리해 보면 시리(Siri)의 지능을 높이기 위해 자연어 학습 AI 스타트업 인덕티브(Inductive)를 사들인 애플(20건), 영국의 AI 기업인 딥마인드 인수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14건을 성사시킨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10건) 등이 대표적이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스타트업 인수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신기술을 확보하고 상업화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폰의 얼굴인증 시스템 ‘페이스 아이디(Face ID)’나 음성인식 기능 ‘시리’, 구글의 ‘알파고’가 모두 AI 스타트업을 인수하면서 나왔다는 점을 생각하면 M&A는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다. 아울러 M&A를 통해 꼭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어크 하이어[acq-hire; acquisition(인수합병)과 hire(고용)의 합성어]'로 작동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구글이 딥마인드를 인수한 데는 AI 기술 확보와 함께 창업자인 데미스 하사비스(Demis Hassabis) 같은 최고 인재를 얻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자율주행기술 인재 확보를 위해 게리 마커스(Gary Marcus) 뉴욕대 교수가 설립한 ‘지오메트릭인텔리전스’스타트업을 인수한 우버, 페이스북의 SNS 업체 프렌드피드(Friendfeed) 인수 역시 공동창업자 브렛 테일러(Bret Tayor)를 영입하기 위한 대표적인 M&A 사례다. AI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본투자를 통해 실시하는 R&D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간파한 기업들의 발빠른 행보가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스타트업 인수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 우수한 기술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 확보를 꾀하고 있다.
 
<그림 3> 5대 기업의 AI 스타트업 M&A
출처: CB Insights(2019)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통해 AI 생태계 형성 주도하는 중국…질적 성장 이끌 핵심동력으로 AI 확정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인력 양성, 데이터 개방·공유 등의 기업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국은 명확한 AI 발전 목표와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G2로 부상하고 있다. 중국은 2015년 「인터넷+ 적극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을 시작으로 AI를 국가 중점 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AI R&D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2016년에는 「13.5 발전계획」과 「인터넷+ AI 3개년 행동 실시 방안」을 통해 양적 확대 중심의 제조업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나갈 주요 핵심동력으로 AI를 발전시키기로 확정했다. 특히 AI 정책 중 AI에 관한 최초의 단독 전략으로 AI 산업 육성을 통해 AI 분야를 선점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림 4> 중국 AI 관련 주요 정책 흐름
출처: 중국 국무원 자료 재구성
 
  최근 3년 사이에는 차세대 과학기술과 산업을 선도할 AI 발전을 명목으로 「차세대 AI 발전계획(2017.7.)」과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2018~2020) 행동계획(2017.12.)」을 추진하고 있다. AI 투자, 인력양성, 산업육성 등 전방위적 지원 전략을 제시한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경우, 중국 최초의 국가 차원 AI 중장기 계획으로 3단계 전략과 6대 중점 임무로 구성되어 있다. 2030년까지 AI 핵심산업 1조 위안(약 170조 원), 연관 산업 10조 위안(약 1,700조 원) 규모의 시장 육성을 목표로, AI 이론과 기술, 응용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자리매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①과학 이론 구축, ②산업 지능화, ③사회 지능화, ④군민 융합, ⑤기초 인프라 구축, ⑥과학기술 프로젝트 선행 배치라는 6개의 중점 임무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표 3> 중국 차세대 AI 발전 계획의 3단계 전략

<표 4> 중국 차세대 AI 발전 계획 6대 중점 임무
출처: 중국 국무원(2017)

  차세대 AI 발전계획의 후속조치, 산업과 교육 행동계획 수립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 세부적인 행동지침과 육성 방안을 담은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제 경쟁 우위 형성’, ‘AI와 실제 경제의 통합’, ‘산업 개발 환경 최적화’를 위해 ①AI 적용 제품 대규모 개발, ②AI 전반의 핵심 인프라 기능 향상, ③지능형 제조 발전, ④AI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달성할 것을 밝혔다. 특히, 스마트 커넥티드 카, 지능형 로봇, 드론, 의료 영상 진단⋅임상 응용 프로그램, 영상 이미지 인식, 스마트 음성⋅번역 시스템 등을 대표적인 AI 적용 분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및 중국 사회를 선도할 본격적인 국가전략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표 5>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
출처: 중국 공업정보화부(2017)

  또한 최근 중국 교육부는 「고등 교육기관 AI 혁신 행동방안」을 발표해 과학 연구, 인재 육성, 성과 전환 등 고등 교육기관의 행동 요건을 수립했다. 50개의 AI 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분야의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의 차세대 AI 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세부 인재양성 전략으로 3단계 연도별 목표와 18개 항목의 중점 임무[①AI 기술 혁신 시스템 최적화(6개), ②AI 인재 육성 체계 개선(6개), ③AI 실증 촉진(5개)]를 제시했는데, 2030년까지 중국이 혁신 국가의 최전선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원과 인재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6> 고등 교육기관 AI 혁신 행동방안의 3단계 목표
출처: 중국 교육부(2018)

  15대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중국의 AI 시장은 정부의 철저한 계획과 주도 아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차세대 AI 발전위원회는 AI 산업의 발전과 기술 표준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차세대 AI 개방 혁신 플랫폼(15곳)’을 선정했다. AI 세부 영역을 나누어 중점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관련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바이두(자율주행차), 알리바바(스마트시티), 텐센트(헬스케어), 아이플라이텍(음성인식), 센스타임(안면인식) 등 5개의 기업과 특화 플랫폼을 지정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이투 테크놀로지(비주얼컴퓨터), 징동(스마트공급망), 마이닝램프(마케팅), 메그비(이미지 감지), 화웨이(기초 SW/HW), 치후(보안), 평안보험(금융), 티에이엘(교육), 하이크비전(영상감지), 샤오미(스마트홈) 등 10개의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표 7> 15대 선도기업과 특화 플랫폼 제시
출처: 언론 보도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향후 AI 산업의 패권 구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미국의 「AI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차세대 AI 발전계획」전략을 종합해 보면, 두 국가 모두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AI 생태계를 형성하는 주체가 미국은 민간, 중국은 정부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2020년 3월 CB 인사이트(Insights)에서 ‘AI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100곳’을 선정한 결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65곳(1위)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전 세계 5,000개의 기업을 특허와 사업, 투자자, 잠재력, 참신성, 화제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목록인데, 공동 2위인 영국과 캐나다는 8곳, 중국은 6곳으로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동 기관에서 분석한 ‘글로벌 유니콘(Unicorn) 기업가치 순위’에서는 중국이 우세했다. AI분야 유니콘 기업 45곳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꼽혔다(’20.10.25. 기준). 약 1,400억 달러(약 153조 원)의 가치를 지닌 바이트댄스는 국내에서도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틱톡(TikTok)’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이 외에도 안면인식 기술에 경쟁력을 가진 센스타임(SenseTime)과 메그비(MEGVII), 클라우드워크(Cloudwalk) 등이 10대 기업에 오르며 중국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부록 2] 참조).

 
<표 8> AI 유망 스타트업 수                                  <표 9> AI 유니콘 기업 가치 순
출처: CB Insights(2020)                                                                     출처: CB Insights(2020)
 
  미국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에서 2019년 8월 발표한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가(Who is winning the AI race)」보고서에서는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앞서 있지만, 중국이 재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가지 측정 항목 중에서 미국은 ‘인재’, ‘연구’, ‘개발’, ‘하드웨어’를 선도하고, 중국은 ‘적용’과 ‘데이터’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 펀딩, 연구개발 부문에서 여전히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14억 인구 데이터와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를 바탕으로 특정 항목(적용, 데이터)에서 미국 대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행보에 따라 AI 산업의 패권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인 AI 기술과 산업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2016년 8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AI를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 이후 기술, 산업, 사회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과 AI 로드맵을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을 발표하고, 2017년 9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전략과 정책을 심의하는「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I-Korea 4.0 실현을 위한 AI R&D 전략(2018.5.)」과 「AI 국가전략(2019.12.)」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AI 진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 대비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AI 응용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림 5> 한국 AI 관련 주요 정책 흐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재구성
 
  2018년 5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I-Korea 4.0 실현을 위한 AI R&D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세계 4대 AI 강국 도약과 우수 인재 5천여 명 확보, AI 데이터 1.6억여 건 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5년간(2018~2022) 2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①기술력(1조6,000억 원, 74%), ②인재 양성(5,000억 원, 21%), ③기반 조성(1,000억 원, 5%)으로 구분된다. 국방, 의료, 안전 등을 대상으로 대형 공공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술력을 높이고, AI 고급인재와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자원과 브레인랩 조성,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방·협력형 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6> 인공지능 R&D 전략의 중점 추진 방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재구성
 
  이어서 2019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AI 국가 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경제·사회 전반 혁신 프로젝트로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지능화 경제효과 455조 원,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3대 분야(생태계, 활용, 사람 중심)와 9대 전략(①인프라 확충, ②전략적 기술 개발, ③과감한 규제혁신, ④스타트업 육성, ⑤인재 양성 국민교육, ⑥전(全) 산업 AI 도입, ⑦디지털정부 대전환, ⑧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⑨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마련),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AI를 산업 전반에 활용하면서도 사람과 AI의 공존,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 12일에는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강국에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알렸다.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20개의 혁신기업과 3천여 명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3%의 점유율을 차지해 메모리 반도체(약 70%) 대비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IHS Markit, 2019)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이를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간 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선도 국가와의 격차를 좁히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AI 주도권을 놓고 두 경제 대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과 R&D를 토대로 민간 주도로 AI 산업을 선도한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로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며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AI 리더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과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본격적인 AI 패권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정부는 AI 반도체 산업에 10년 내 1조를 투입해 ‘AI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초기 시장이면서도 우리 강점인 제조와도 맞물려 있어 성장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처럼 AI 기술 전반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여력이 되지 않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프론티어(Frontier)를 지향하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요약> 한눈에 보는 미국·중국·한국 주요 정책 흐름
※ 자세한 사항(표, 그림, 부록 등)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문헌*
- Castro, D., McLaughlin, M., & Chivot, E., “Who is winning the AI race: China, the EU or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Center for Data Innovation, 2019.
-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uncil(NSTC), “The national artificial intelli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strategic plan: 2019 update,”2019.
-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OSTP),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Initiative: Year one annual report,”2020.
- Vought, R., “Memorandum for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20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보도자료, 2019.12.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Korea 4.0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AI) R&D 전략」, 20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강국'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 2020.
-김동현,
미백악관, AI 어플리케이션 규정 가이드 공개, 스페셜리포트, NIA, 2020.
-김용성,
인공지능(AI) 시대 주요국의 인재양성 정책 동향, SPRi, 2019.
-박승찬,
중국 차세대 AI 개방형 혁신 플랫폼의 변화와 의미, KIEP, 2020.
-백주원, “[인공지능이 미래다] “혁신기술·인재확보”글로벌 IT 기업들 AI스타트업 인수전쟁”, 서울경제, 2019.11.15.
-정원준·이나라,
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주요국의 대응 전략과 정책 제언, IITP, 2018.
-중국 공업정보화부,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 촉진(2018-2020년)」, 2017.
-중국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인공지능 혁신 행동계획」, 2018.
-중국 국무원,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2017.
-중국전자학회, 「2019년 차세대 인공지능 산업백서-주요응용연구」,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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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INSIGHTS, “The Race For AI: Here Are The Tech Giants Rushing To Snap Up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https://www.cbinsights.com/research/top-acquirers-ai-startups-ma-timeline/, 최종접속일:2020.10.01.)
-CBINSIGHTS, “AI 100: The Artificial Intelligence Startups Redefining Industries”(https://www.cbinsights.com/research/artificial-intelligence-top-startups/, 최종 접속일: 2020.10.20.)
-CBINSIGHTS, “The Complete List Of Unicorn Companies”(https://www.cbinsights.com/research-unicorn-companies, 최종 접속일: 2020.11.26.)
-IHS Markit, “Global Trade Atlas database”, (https://technology.ihs.com/, 최종 접속일: 2020.11.25.)
-Statista, “Revenues from the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ware market worldwide from 2018 to 2025”(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07716/worldwide-artificial-intelligence-market-revenues/, 최종 접속일: 2020.10.19.)
-Tortoise Intelligence, “The Global AI Index”(https://www.tortoisemedia.com/intelligence/global-ai/, 최종 접속일: 2020.10.28.)
-White House, “Executive Order on AI”(https://www.whitehouse.gov/ai/executive-order-ai/, 최종 접속일: 2020.10.28.)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