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헬스케어와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을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체계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두 축으로 나눠서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했다. 특히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를 짚어봤다.
* 본 좌담회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목 차 ♦
#1.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헬스케어
#2.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관리
#3.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활용
#4. 헬스케어의 미래
#1.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헬스케어
□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수명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안으로 부상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일반 헬스케어와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용
□ 1차 예방이 생활습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웰니스(wellness) 영역이라면, 2차 예방부터는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영역이 되는데, 이러한 체계(frame)를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
• 예방에 대한 개념과 예방 의료의 접근방식을 고민하는 의료진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해 1~3차 예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미래에는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로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
• 웰니스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나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이 무엇보다 중요
•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체계는 역사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규제와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며 발전
•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가 혁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안전과 관련된 빗장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장점이 의료비 증가와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교통과 매스미디어 발달로 우리나라 환자들은 대부분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음.
□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질과 재현성(reproducibility)확보이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에 대한 정리가 필요
• 의사 대 의사의 원격 진료가 합법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도 있음.
#2.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병원, 정부기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모두 파편화된 상태
•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체온과 관련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를 확보하고 있어도 이를 소아과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선 모든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결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 영국, 핀란드, 호주, 미국 등의 국가들은 디지털 헬스를 공공의료 혁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 미국 국민의 각종 의료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All of Us’ 공공 시스템이 대표적
□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의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처리하기 위해선 데이터 저장에 많은 비용이 소요
• 데이터 활용 목적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런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문제
•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데이터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병원에서 잘 활용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
#3.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활용
□ 최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가명처리의 정도가 너무 커지면 의료적 가치는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가 중요
• 미국의 경우, 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 활용
• 익명성 수준과 의료정보 가치 간 균형이 필요하며, 활용 목적과 상황에 맞게 가명 처리의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필요
□ 금융 데이터는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의료 분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
• 현재 우리나라 대형병원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다보니 굳이 다른 병원과 교류할 필요성이 없어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
□ 데이터가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데이터 개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발전하는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으로 대두
•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선 특정 권한 부여, 콘텐츠 소비 기회, 의료비용 보전 등의 보상이 있어야 데이터가 순환되는 구조 만들어져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있지만 자기 데이터로 상업적 이득을 취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님.
• 장기(臟器)처럼 내 소유이기는 하지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데이터 오너십의 경우,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
□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데이터 활용의 목적을 평가할 주체도 없는 상황
• 연구데이터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함.
• 공익적 목적에서 보편적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명확하고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데이터 사용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헬스케어의 미래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나 PGHD가 진료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환자의 상태를 훨씬 더 잘 파악해 치료가 가능하며,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도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비용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환자의 경우 건강이나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 다만, 비용 측면에 있어선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
□ 문제는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것
□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할지라도 안전과 관련된 기존 규제는 존중해야 하며, 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에서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보건의료의 실제 목표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공적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 산업적 측면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 함.
• 양 측면을 잘 중재해 더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미래유망 혁신의료기술이 유효성 검증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을 통해 심사
• 신기술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유효하면 가장 좋겠지만, 치료 대안이 없는 신기술에 대해선 잠재적 가치를 부가적으로 인정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