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전문가 좌담
디지털 헬스케어(요약)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1년 02호
‘디지털 헬스케어와 새로운 보건의료 체계의 구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전문가 좌담을 디지털 헬스케어와 의료체계 혁신,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두 축으로 나눠서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했다. 특히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현주소와 당면과제를 짚어봤다.
 
 * 본 좌담회는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 두기 등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목 차 ♦ 

   #1.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헬스케어
   #2.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관리
   #3.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활용
   #4. 헬스케어의 미래

 
#1. 의료 패러다임의 전환과 디지털 헬스케어

□ 기대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자나 환자에 대한 진료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건강수명 관리와 관련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대안으로 부상

•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진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일반 헬스케어와 접목한 디지털 헬스케어가 활용

□ 1차 예방이 생활습관 데이터를 관리하는 웰니스(wellness) 영역이라면, 2차 예방부터는 환자를 관리하는 의료영역이 되는데, 이러한 체계(frame)를 잘 구성하는 것이 필요

• 예방에 대한 개념과 예방 의료의 접근방식을 고민하는 의료진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해 1~3차 예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컨센서스를 만드는 것이 중요

□ 미래에는 병원이라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델로 점차 바뀌어 갈 것으로 예상

 웰니스 단계에서 질병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역할이나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새로운 참여자의 등장이 무엇보다 중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통해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의료체계는 역사적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다양한 규제와 안전보장 장치를 마련하며 발전

•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가 혁신을 강조하면서 기존의 안전과 관련된 빗장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좋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러한 장점이 의료비 증가와 자원의 불필요한 소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 교통과 매스미디어 발달로 우리나라 환자들은 대부분 3차 의료기관인 대형병원에 몰리고 있음.

□ 원격진료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원격의료의 질과 재현성(reproducibility)확보이며, 의료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 소재에 대한 정리가 필요

• 의사 대 의사의 원격 진료가 합법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오히려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1차 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전달체계를 만들 수도 있음.

#2.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관리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과 병원, 정부기관이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된 데이터를 만들어야 가치가 있는데 지금은 데이터가 모두 파편화된 상태
 
• 예를 들면 어린이들의 체온과 관련된 개인생성건강데이터(PGHD)를 확보하고 있어도 이를 소아과 진료에 활용하기 위해선 모든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연결해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

□ 영국, 핀란드, 호주, 미국 등의 국가들은 디지털 헬스를 공공의료 혁신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 미국 국민의 각종 의료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All of Us’ 공공 시스템이 대표적

□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의료적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분석·처리하기 위해선 데이터 저장에 많은 비용이 소요

• 데이터 활용 목적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들에게 개별적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아직 그런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 문제
•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데이터에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병원에서 잘 활용해서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것

#3. 디지털 헬스케어와 데이터 활용 

□ 최근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가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가명처리의 정도가 너무 커지면 의료적 가치는 사실 없어지기 때문에 어디까지 규제를 할 것인지가 중요

•  미국의 경우, 데이터를 잘못 활용하면 패널티를 강하게 부여하는 등의 방법 활용
•  익명성 수준과 의료정보 가치 간 균형이 필요하며, 활용 목적과 상황에 맞게 가명 처리의 기준을 차등화하는 것도 필요

□ 금융 데이터는 활발하게 이용되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의료 분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아직까지 없는 상태

• 현재 우리나라 대형병원이 개별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양이 상당히 많다보니 굳이 다른 병원과 교류할 필요성이 없어 데이터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는 상황

□  데이터가 개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데이터 개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발전하는 동시에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지킬 수 있는 방향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핵심으로 대두

•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람에 대해선 특정 권한 부여, 콘텐츠 소비 기회, 의료비용 보전 등의 보상이 있어야 데이터가 순환되는 구조 만들어져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 개인이 데이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있지만 자기 데이터로 상업적 이득을 취할 권리까지 있는 것은 아님.

• 장기(臟器)처럼 내 소유이기는 하지만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며 데이터 오너십의 경우, 개인이 자기 데이터를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

□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고, 데이터 활용의 목적을 평가할 주체도 없는 상황

• 연구데이터는 의학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시스템이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함.
• 공익적 목적에서 보편적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것이 명확하고 신뢰성과 책임성을 갖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거버넌스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국민들이 데이터 사용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4. 헬스케어의 미래


□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창출되는 데이터나 PGHD가 진료 데이터와 결합될 경우 환자의 상태를 훨씬 더 잘 파악해 치료가 가능하며, 병원에 내원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큰 도움
• 디지털 헬스케어는 비용이나 편의성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환자의 경우 건강이나 편의성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
• 다만, 비용 측면에 있어선 일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

□ 문제는 이렇게 축적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와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에 대한 것

□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할지라도 안전과 관련된 기존 규제는 존중해야 하며, 이는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의 범위 내에서 접근하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보건의료의 실제 목표는 국민을 건강하게 만들고 의료비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의료의 공적 측면만을 강조하다 보니 산업적 측면에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 함.
• 양 측면을 잘 중재해 더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의료기술을 발전시켜서 국민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미래유망 혁신의료기술이 유효성 검증은 충분하지 않더라도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혁신의료기술 별도 평가트랙을 통해 심사

• 신기술이 완벽하게 안전하고 유효하면 가장 좋겠지만, 치료 대안이 없는 신기술에 대해선 잠재적 가치를 부가적으로 인정하는 것
 
보기
지난호 보기
많이 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