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정보리뷰」의 ‘전문가 좌담’은 오감(五感), 미각(味)-시각(視)-후각(嗅)-청각(聽)-촉각(觸)을 콘셉트로 하여, 주요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생한 좌담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각(味: 맛보자)은 전문가 좌담의 도입 파트로 해당 이슈에 대한 주제 설명을 주로 다루고, 시각(視: 살펴보자)에서는 현재 갈등의 쟁점과 원인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후각(嗅: 맡아보자)에선 일반 국민들의 반응과 생각을 맡아보고, 청각(聽: 들어보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끝으로 촉각(觸: 느껴보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 방향성 등을 미리 느껴본다.
♦ 목 차 ♦
1. 미(味): 공유경제와 플랫폼을 맛보다
- 공유경제와 플랫폼의 탄생과 성장
2. 시(視):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갈등을 살펴보다
- 택시 vs 플랫폼, 갈등의 쟁점과 원인
3. 후(嗅): 이용자, 시류의 향기를 맡다
- 소비자에게 선택받는 모빌리티 플랫폼
4. 청(聽): 정부의 역할, 그 방향성을 듣다
- 정부가 마련하는 상생의 길
5. 촉(觸): 현 정책에 촉각을 세우다
-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
♦ 요 약 ♦
1. 미(味): 공유경제와 플랫폼을 맛보다 ▶공유경제
· 공유경제의 특징은 여유자원의 활용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비자의 탐색비용과 거래비용의 획기적 감소, 이용후기를 통한 소비자의 선호 반영 등을 꼽을 수 있음.
· 핵가족화, 경제성장의 둔화, 모바일 시장 성장 등의 요인이 맞물리면서 공유경제가 한국을 포함해 급속도로 발전 ▶플랫폼
· 스타트업의 세계에서 보면 반복성과 확장성이 있는 스타트업들이 글로벌하게 성장
· 의(衣)와 관련된 패션, 식(食)과 관련된 음식 배달, 주(住)와 관련된 부동산 관련 직방 등의 의식주 관련 사업이 확장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엔 IoT, 5G 시대와 함께 모빌리티가 결합된 테크 스타트업이 급성장 ▶공유경제와 플랫폼서비스의 결합
· 공유경제와 플랫폼서비스가 결합된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며 윈윈 게임이라기보다는 승자독식의 경향을 나타냄.
· 숙박앱, 배달앱, 모빌리티앱 등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시장을 먼저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상황
· 빅데이터를 누가 먼저 점유하는지, 네트워크를 누가 먼저 구축하는지가 중요해진 시점
2. 시(視): 택시업계와 플랫폼업계의 갈등을 살펴보다 ▶갈등의 쟁점과 원인
· 우리나라는 정부가 공공교통을 책임지고 있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 도입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
·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80~85% 이상은 프리미엄을 주고 면허를 구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으로 손실을 입게 된다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음.
· 택시업계는 당장의 영업감소 피해보다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시장개방에 따른 향후 택시시장의 수익성 감소를 우려
·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의 경제성과 편의성을 느꼈는데, 이를 무조건적으로 막으려다보니 그 과정에서 저항이 발생
· 구사업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법들이 적합하지 않으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탄력적으로 해석하는 등의 방향전환이 필요
3. 후(嗅): 이용자, 시류의 향기를 맡다 ▶이용자의 입장
· 우버, 타다 등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편익과 니즈 존재
· 택시업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새로운 모빌리티와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과감한 투자와 함께 출범한 타다는 승차거부와 불친절 문제를 해결하며 이용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어냄.
· 모빌리티 플랫폼은 독점적 성격이 강해 냉철한 사회적 검증의 기회가 필요하며 개인정보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등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함.
4. 청(聽): 정부의 역할, 그 방향성을 듣다 ▶정부의 역할
· 새로운 서비스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혁신을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음.
· 눈앞의 갈등 중재보다는 10년, 20년 후 미래를 생각해야 할 시점
· 구사업자와 신사업자 모두 자기 혁신을 통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
· 플랫폼과 택시의 기능적 협력을 통한 상생해법을 강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해외 사례들을 참조하여 수용 가능한 최적의 방안을 고민
· 각각의 이해관계만 조정해 표면적 갈등만 없애다보면 소비자들이 혁신으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5. 촉(觸): 현 정책에 촉각을 세우다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19.7.17)」
· 전체적으로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보다는 택시와 혁신 모빌리티 간 갈등에 대한 중재방안에 가깝고, 신산업을 구산업의 틀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보임.
·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하는 모빌리티 신산업 육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본력이 있는 우버 등 해외업체나 카카오모빌리티 등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됨.
·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용하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사실상 사업진출을 억제한 것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출현에 대한 사회적 기대치와는 괴리가 있음.
· 시민, 전문가, 관련 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협의기구를 마련하여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할 상황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