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티(요약)편 | e경제정보리뷰 |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문가 좌담

스마트시티(요약)편

KDI 경제정보센터 자료연구팀 2020년 02호

전문가 좌담-스마트시티(요약 최종).pdf

「KDI 경제정보리뷰」의 ‘전문가 좌담’은 오감(五感), 미각(味)-시각(視)-후각(嗅)-청각(聽)-촉각(觸)을 콘셉트로 하여, 주요 디지털 경제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생생한 좌담을 전달하고자 한다.
미각(味: 맛보자)은 전문가 좌담의 도입 파트로 해당 이슈에 대한 정의 및 특징을 주로 다루고, 시각(視: 살펴보자)에서는 혜택과 비용을 중심으로 기대효과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후각(嗅: 맡아보자)에선 해당 이슈에 대한 과제와 해결책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청각(聽: 들어보자)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끝으로 촉각(觸: 느껴보자)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 방향성 등을 미리 느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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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미(味): 스마트시티를 맛보다
2. 시(視): 혜택과 비용을 짚어보다
3. 후(嗅): 시류의 향기를 맡다
4. 청(聽): 포용의 소리를 듣다
5. 촉(觸): 변화를 감지하다

1. 미(味): 스마트시티를 맛보다
▶ 정의와 특징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요소들을 담은 개념으로 국가와 도시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과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다르게 정의·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함.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스마트시티를 나타내는 주요 키워드는 ①환경보호·기후변화 대응, ②사회 통합, ③포용성, ④경제성장, ⑤삶의 질 향상, ⑥거버넌스, ⑦시민서비스 등임.
· 2019 SCEWC 기조연설에서는 스마트시티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도시 내 자원분배를 최적화하고 인간 행동 패턴을 바꿈으로써 기존에 해결할 수 없었던 도시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고 정의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기술과 혁신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갖춰진 도시이며 기술적인 관점에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려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음.
·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쌓이게 되므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대상은 데이터보다는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
· 데이터가 스마트시티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지만,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핵심이 데이터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

2. 시(視): 혜택과 비용을 짚어보다
▶ 스마트시티의 기대효과
· 민간 기술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함께 갈 때 비용은 낮추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음.
· 기업의 시각에서 스마트시티는 도시의 효율성을 높여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1~2년 안에 파일럿과 실증사업을 통해 눈에 보이는 결과를 도출하기엔 무리가 따름.
·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이므로 비용과 같은 '숫자'에 매몰되어선 안 됨.
·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에 활용하고 동시에 기술의 부족한 부분을 도시가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
· ‘스마트 챌린지’는 기업과 시민, 지자체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티 챌린지와 타운 챌린지가 대표적

3. 후(嗅): 시류의 향기를 맡다
▶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과제와 해결책
· 스마트시티에서 기술은 수단인 동시에 목적으로 바라봐야하며,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
· 스마트시티 시스템 전체의 설계(아키텍처)와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갖춰진다면 도시의 수많은 사업들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서 도시 전체의 가치를 높이는 스마트시티를 만들 수 있음.
· 스마트시티 구현은 기술이 아닌 더 나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달린 문제로 스마트시티 정책의 목표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생활 패턴을 변화시켜보는 것
· 일본은 민간이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 공공은 서비스 요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기업의 참여와 시민 편의 향상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
· 수익성만을 추구한다면 스마트시티 관련 초기 공공투자프로젝트는 성공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국가시범도시 통해 스마트시티의 구체적인 종합 서비스 형태를 체험하게 만들어 기존 도시들의 스마트시티화(化)를 추진하도록 할 것
· 시스템 전체의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각 부문을 연계한 플랫폼이 갖춰진 스마트시티 모델이 만들어지면, 이후 이러한 모델이 확산되어 낙후지역의 많은 시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

4. 청(聽): 포용의 소리를 듣다
▶ 사회문제
·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들이 발생
· 새로운 서비스들이 등장할 때 기존 제도와의 충돌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의체가 필요한 상황
· 기술보다 스마트한 정책이 먼저 고민되어야 스마트시티로 인한 사회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
·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선 공공과 민간 데이터의 융합이 필수적이고 중요함.
· 서비스 제공 단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어떻게 함께 데이터를 모으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할지, 정부는 어떤 부분에서 법·제도적 지원을 해야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
· 모든 상황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는 없으므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를 가지고 소비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만들어 내려는 도전정신과 창의적 접근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5. 촉(觸): 변화를 감지하다
▶ 스마트시티 정책의 미래
· 실증사업이 성공한다고 하여 산업화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산업화를 위한 정책 확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
·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아세안 시장은 물론 유럽에도 통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필요
· 스마트시티는 국가 체계를 변화시킬 새로운 산업화의 초석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도시문제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수단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미래 전략적 인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
· 국가나 도시가 처한 환경이 모두 달라 서로 다른 전략을 제시한 것처럼 우리의 여건에 맞게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수 있는 세부 사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 특정 부처나 기관을 넘어선 시각으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해외 시장이 더 넓어질 수 있을 것
· 변화가 많은 도시에선 사람들 눈높이에 맞춘 각기 다른 접근과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함.
· 향후 스마트시티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형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선진국들과 유기적 연계가 이뤄진 스마트시티 정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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