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AI 발전계획의 후속조치, 산업과 교육 행동계획 수립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차세대 AI 발전계획’을 기반으로 2017년 12월 세부적인 행동지침과 육성 방안을 담은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국제 경쟁 우위 형성’, ‘AI와 실제 경제의 통합’, ‘산업 개발 환경 최적화’를 위해 ①AI 적용 제품 대규모 개발, ②AI 전반의 핵심 인프라 기능 향상, ③지능형 제조 발전, ④AI 지원 시스템 구축을 달성할 것을 밝혔다. 특히, 스마트 커넥티드 카, 지능형 로봇, 드론, 의료 영상 진단⋅임상 응용 프로그램, 영상 이미지 인식, 스마트 음성⋅번역 시스템 등을 대표적인 AI 적용 분야로 선정해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 아래 및 중국 사회를 선도할 본격적인 국가전략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표 5> 차세대 AI 산업발전 3개년 행동계획(2018-2020)
출처: 중국 공업정보화부(2017)
또한 최근 중국 교육부는 「고등 교육기관 AI 혁신 행동방안」을 발표해 과학 연구, 인재 육성, 성과 전환 등 고등 교육기관의 행동 요건을 수립했다. 50개의 AI 대학과 연구소를 설립하고 AI 분야의 기술 혁신과 인재 양성 및 국제협력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중국의 차세대 AI 발전을 전략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세부 인재양성 전략으로 3단계 연도별 목표와 18개 항목의 중점 임무[①AI 기술 혁신 시스템 최적화(6개), ②AI 인재 육성 체계 개선(6개), ③AI 실증 촉진(5개)]를 제시했는데, 2030년까지 중국이 혁신 국가의 최전선이 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지원과 인재보장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6> 고등 교육기관 AI 혁신 행동방안의 3단계 목표
출처: 중국 교육부(2018)
15대 선도 기업을 중심으로 기술 혁신과 생태계 조성
중국의 AI 시장은 정부의 철저한 계획과 주도 아래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과학기술부(科學技術部) 차세대 AI 발전위원회는 AI 산업의 발전과 기술 표준 확보를 목적으로 ‘국가 차세대 AI 개방 혁신 플랫폼(15곳)’을 선정했다. AI 세부 영역을 나누어 중점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해당 기업이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관련 생태계를 만들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2017년 11월 바이두(자율주행차), 알리바바(스마트시티), 텐센트(헬스케어), 아이플라이텍(음성인식), 센스타임(안면인식) 등 5개의 기업과 특화 플랫폼을 지정하였고, 2019년 8월에는 이투 테크놀로지(비주얼컴퓨터), 징동(스마트공급망), 마이닝램프(마케팅), 메그비(이미지 감지), 화웨이(기초 SW/HW), 치후(보안), 평안보험(금융), 티에이엘(교육), 하이크비전(영상감지), 샤오미(스마트홈) 등 10개의 기업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표 7> 15대 선도기업과 특화 플랫폼 제시
출처: 언론 보도 자료 참고하여 연구진 재작성
향후 AI 산업의 패권 구도,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대표적인 미국의 「AI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차세대 AI 발전계획」전략을 종합해 보면, 두 국가 모두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투자와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AI 생태계를 형성하는 주체가 미국은 민간, 중국은 정부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2020년 3월 CB 인사이트(Insights)에서 ‘AI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 100곳’을 선정한 결과,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이 65곳(1위)으로 나타났다([부록 1] 참조). 전 세계 5,000개의 기업을 특허와 사업, 투자자, 잠재력, 참신성, 화제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목록인데, 공동 2위인 영국과 캐나다는 8곳, 중국은 6곳으로 미국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하지만 동 기관에서 분석한 ‘글로벌 유니콘(Unicorn) 기업가치 순위’에서는 중국이 우세했다. AI분야 유니콘 기업 45곳 중에서 기업 가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중국의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꼽혔다(’20.10.25. 기준). 약 1,400억 달러(약 153조 원)의 가치를 지닌 바이트댄스는 국내에서도 동영상 공유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틱톡(TikTok)’으로 유명한 기업이다. 이 외에도 안면인식 기술에 경쟁력을 가진 센스타임(SenseTime)과 메그비(MEGVII), 클라우드워크(Cloudwalk) 등이 10대 기업에 오르며 중국의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부록 2] 참조).
<표 8> AI 유망 스타트업 수 <표 9> AI 유니콘 기업 가치 순
출처: CB Insights(2020) 출처: CB Insights(2020)
미국 데이터혁신센터(Center for Data Innovation)에서 2019년 8월 발표한 「누가 AI 경쟁에서 이기고 있는가(Who is winning the AI race)」보고서에서는 AI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전체적으로 앞서 있지만, 중국이 재빠르게 추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6가지 측정 항목 중에서 미국은 ‘인재’, ‘연구’, ‘개발’, ‘하드웨어’를 선도하고, 중국은 ‘적용’과 ‘데이터’에서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기업과 스타트업, 벤처 캐피털 펀딩, 연구개발 부문에서 여전히 미국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중국이 14억 인구 데이터와 천문학적인 자금 투자를 바탕으로 특정 항목(적용, 데이터)에서 미국 대비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다. 향후 중국의 행보에 따라 AI 산업의 패권 구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중국이 대대적인 AI 기술과 산업 발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부도 2016년 8월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AI를 포함한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으로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 이후 기술, 산업, 사회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방향과 AI 로드맵을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2016.12.)」을 발표하고, 2017년 9월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전략과 정책을 심의하는「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최근 들어서는 「I-Korea 4.0 실현을 위한 AI R&D 전략(2018.5.)」과 「AI 국가전략(2019.12.)」을 추진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AI 진흥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산업 분야에 AI를 적용하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 대비 취약한 기술력을 보완하고 AI 응용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림 5> 한국 AI 관련 주요 정책 흐름
출처: 관계부처합동(2019) 재구성
2018년 5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I-Korea 4.0 실현을 위한 AI R&D 전략」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세계 4대 AI 강국 도약과 우수 인재 5천여 명 확보, AI 데이터 1.6억여 건 구축이라는 목표를 두고 5년간(2018~2022) 2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①기술력(1조6,000억 원, 74%), ②인재 양성(5,000억 원, 21%), ③기반 조성(1,000억 원, 5%)으로 구분된다. 국방, 의료, 안전 등을 대상으로 대형 공공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해 기술력을 높이고, AI 고급인재와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융·복합 인재를 양성해 우수 인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AI 자원과 브레인랩 조성,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방·협력형 연구기반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6> 인공지능 R&D 전략의 중점 추진 방안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 재구성
이어서 2019년 12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AI 국가 전략」은 범정부 차원의 경제·사회 전반 혁신 프로젝트로서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지능화 경제효과 455조 원, 삶의 질 세계 10위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으로는 3대 분야(생태계, 활용, 사람 중심)와 9대 전략(①인프라 확충, ②전략적 기술 개발, ③과감한 규제혁신, ④스타트업 육성, ⑤인재 양성 국민교육, ⑥전(全) 산업 AI 도입, ⑦디지털정부 대전환, ⑧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⑨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 마련),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AI를 산업 전반에 활용하면서도 사람과 AI의 공존, 사람 중심의 AI를 구현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난 2020년 10월 12일에는 「AI 반도체 산업 발전전략」의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강국에서 종합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본격적으로 알렸다. 2030년까지 AI 반도체 시장에서 20%의 점유율을 달성하고, 20개의 혁신기업과 3천여 명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3%의 점유율을 차지해 메모리 반도체(약 70%) 대비 경쟁력이 뒤처진 상황(IHS Markit, 2019)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와 더불어 이를 빠르게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간 장벽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AI 선도 국가와의 격차를 좁히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AI 주도권을 놓고 두 경제 대국(G2)인 미국과 중국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기술과 R&D를 토대로 민간 주도로 AI 산업을 선도한다. 반면 중국은 정부 주도로 관련 생태계를 조성하며 미국을 바짝 추격하고 있다. AI 리더 지위를 지키려는 미국과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힘겨루기 속에서 우리의 승부수는 무엇일까? 본격적인 AI 패권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위에 서술했듯이 정부는 AI 반도체 산업에 10년 내 1조를 투입해 ‘AI 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초기 시장이면서도 우리 강점인 제조와도 맞물려 있어 성장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예처럼 AI 기술 전반에 대한 대규모 투자 여력이 되지 않는 우리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프론티어(Frontier)를 지향하는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와 민간의 다음 행보가 기다려진다.
<요약> 한눈에 보는 미국·중국·한국 주요 정책 흐름
※ 자세한 사항(표, 그림, 부록 등)은 첨부파일 참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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