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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Transformation전문가좌담-포스트 코로나 시대(요약)편
자료연구팀 2020.07.08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의 선택”
♦ 목 차 ♦ 
  #1. 코로나19의 실상과 현주소
  #2. 세계 경제의 흐름
  #3.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의 모습
  #4. 경로 전환
  #5. 변화 및 강화의 결과
  #6. 한국의 선택 
 
♦ 요 약 ♦
#1. 코로나19의 실상과 현주소

진단 및 현황
 · 코로나19로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각국은 강도 높은 통제정책 및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
 · 현재의 경제위기는 과거와 달리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사람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중단되면서 경제가 위축된 상황
 ·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인종차별,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미·중 갈등, 탈세계화를 비롯한 세계화의 위기 등이 예상되므로 사회 전반적인 영향을 짚어보는 과정이 필요
 · 확산 및 피해 정도가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그 요인으로는 의료 및 보험 체계, 감염병에 대한 대비 시스템, 사회적 자본과 마스크에 대한 인식, 의사결정 구조의 차이 등을 들 수 있음.
 · 우리나라는 대량의 환자가 발생하는 전염병 대처에 유리한 의료·보험 시스템이고, 과거 비슷한 경험으로 갖춰진 감염병 대응체계와 미세먼지 등으로 일상화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데 큰 도움으로 작용


#2. 세계 경제의 흐름
빠른 회복 vs 침체의 늪
 · 향후 시나리오에 대한 변수로는 ①코로나19의 지속성, ②국제 협력의 긴밀함 정도, ③각국의 의료체계 대응, ④생명 대 생계의 우선순위, ⑤사회적 결속력 등을 꼽을 수 있음.
 · 세계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오히려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
 · KDI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준 시나리오에서는 0.2%, 상위 시나리오에서는 1.1%, 하위 시나리오에서는 –1.6%로 보았고, 2021년은 모든 시나리오에서 3.8% 전후로 비슷하게 예상
 · 전체적으로 빠른 회복보다는 당분간 불황이 지속되면서 깊은 침체 이후 고르지 않고 더딘 나이키 마크 형태의 회복을 보일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
 · 반면 금융시장에서는 부분적인 낙관론이 존재하는데 전통적인 산업군의 몰락과 디지털부문의 강한 상승세로 신·구경제의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망


#3. 코로나19 위기 이후 세계의 모습
과거 회귀 vs 새로운 변화
 · 경기침체의 지속 기간에 따라 과거 사스 때처럼 단기에 회복하여 과거로 회귀할 수도 있는 반면, 장기화된다면 현재와 다른 가치들을 추구하거나 삶의 방식이 변화할 것
 · 국제정치 측면에서 현재 가장 큰 피해자인 유럽이 G2 사이의 범퍼 역할에서 후퇴하고 세계화나 국제공조 역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성장보다 안전이라는 가치를 더 중요시하게 될 것
 · 사회적으로도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기존에도 진행 중이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이와 더불어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됨.
 · 특히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기존에 사회적 저항 등의 이유로 하기 어려웠던 인력감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복원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4. 경로 전환
디지털 전환 가속화 vs 패러다임 시프트
 · 코로나19와 경로 전환은 크게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사회 전방위적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본격화로 점점 온라인, 디지털 업계가 기존에 시장을 선점했던 오프라인 기업의 자리를 대체할 것
 · 이에 따라 디지털 격차 확대, 고용 침체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디지털 기술을 움직이는 자본의 성격과 향후 중심 가치에 대한 고민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결국은 디지털 기술, 자본, 정치권력을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가 관건이며, 디지털 격차 확대 등 디지털 전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생태 가치를 중시하는 자본주의 형성 노력이 강화될 수 있음.
 · 대외적으로 탈세계화보다는 우호 국가 간 블록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


#5. 변화 및 강화의 결과
▶ 긍정적 vs 부정적
 · 코로나19가 몰고 온 패러다임 대전환은 우리 사회의 고용, 분배, 후생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고용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 긍정적인 입장과 고용의 총량은 줄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이 공존
 · 분배의 경우 현재 우리나라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태인 만큼 더욱 악화될 것이며 후생은 측정 가능 여부에 따른 판단이 요구
 ·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경우 고용의 총량 감소 및 양극화는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되 기존의 엘리트 중심이 아닌 시장과 정부의 협력을 이끄는 참여형 의사결정 모델이 절실
 · 노동의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컨택트 기반의 이·미용 산업과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고용 감소, 물건 판매와 요식업의 경우는 온라인화를 통해 물류센터와 배달 직종에서 고용 창출, 사무직은 고용 타격이 작을 것으로 예상
 · 막연히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낙관하기 보다는 일자리 감소 대안과 생산기반을 강화하는 요소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


#6. 한국의 선택
▶ 기회 vs 위기
 · 우리 정부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디지털과 그린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를 발표
 ·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국가 이미지와 정부 신뢰를 얻었고, 향후 정부와 민간 협업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
 · 앞으로는 내수시장 육성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수출의존형 경제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평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전환의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 고용과 관련해서는 컨택트와 개더링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의 집합양식 변화를 통해 오프라인을 상승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코로나19 이후 미·중 양강 구도가 더욱 확고해지고 블록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높아진 한국의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고민 필요
 · 한국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확대한다면 각 블록과의 유연적인 연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들로 하여금 사회통합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부차적인 효과도 발생
 ·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디지털 리터러시 수용도와 활용능력 제고,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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