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모바일 대메뉴명

KDI 경제정보센터

16개 경제부처가 만드는
국내 유일의 경제 정책 정보지

발행물 정책미디어 KDI영상보고서

KDI영상보고서

총 93 건

  • 우리나라 공기업 부채의 특징은 ①우선 부채가 많고, ②정부 부채 대비 공기업 부채의 비중이 높으며, ③공기업 부채의 대부분이 대출이 아닌 공사채로 이뤄져 있다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증채무에 공사채를 포함시켜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을 거를 수 있고, 보증수수료나 담보도 요구할 수 있어 공기업에서는 재무구조를 개선할 유인이 생길 수 있음.

    다음으로 공기업이 은행보다도 더 강력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만큼 은행처럼 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채권자들도 정부의 지급보증만을 믿고 펀터멘털과 무관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다보니 도덕적 헤이가 발생하는데, 평상시에는 일반 채권처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만, 채권 발행 기관의 재무상태가 심각해지면 투자 원금이 자본으로 전환된다거나 원리금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채권자 손실분담형 베일인 공사채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부모의 성격, 아이의 유전적 특징, 가구의 사회경제적배경 등 각 가족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영향들은 제외한 뒤, 가족 유형의 변화가 아이들의 건강, 학습습관, 정서문제,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또래애착, 학교 적응,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봄.

    분석결과, 한부모가족이 된 아이들은 학업시간 관리는 8.5% 정도 어려워진 반면 주의집중은 14.4% 정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부모가족이 되면 아동학대가 심하다는 사회적 통념과 달리 아이들이 부모 갈등에서 벗어나, 애정을 지닌 보호자와 함께 살면서 오히려 보호자의 학대가 줄어 주의집중이 개선된 것으로 보임.

    또한 건강, 공동체 의식, 자아존중감 등 다른 발달부문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실제 한부모가족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한 결과, 양육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직매입은 유통업자가 먼저 상품을 구입한 후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식으로, 상품을 샀기 때문에 판매와 재고처리 모두 유통업자의 몫입니다.

    위수탁은 주로 상품을 사지는 않고 대신 판매해주는 것으로 판매가 끝난 후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유통업자가 가진 후 나머지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합니다.

    매장임대차는 매장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며, 특약매입은 세 가지를 섞은 방식으로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상품을 샀지만 판매는 납품업자가 합니다.
    판매 후에 유통업자는 수수료를 떼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상품도 반품할 수 있습니다.

    협상력 격차가 상당한 상황에서는 직매입 비중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유형이 결정될 때 납품업자의 협상력이 있을수록 직매입 비중이 높아졌다면 반대로 특약매입 비중이 높은 것은 납품업자가 협상력 열위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거래유형들보다 특약매입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최소 두 세배까지 더 자주 일어났습니다.
  •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동아시아 GVC가 중국 비중 감소와 아세안 국가 등의 비중 증가로 인해 새로운 GVC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동아시아 GVC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CPTPP 가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양질의 FDI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올해 5월에 지급되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업체들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 2021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KDI 경제전망실의 정규철 경제전망실장님을 모시고
    2021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KDI가 바라본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 인포그래픽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비스업의 위축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됨.

    ○ 수요 측면에서도 상품수출, 설비투자, 내구재소비 등 제조업과 밀접한 부문은 개선되었으나, 서비스수출과 서비스소비는 부진이 지속됨.

    ○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내수 부진은 노동시장 위축과 저물가 현상으로 이어짐
  •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는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생산활동이 제약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약화될 여지.

    경기 완충 목적의 거시경제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이 축소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추가적인 확장을 고려할 필요.

    아울러, 코로나19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고용의 안정화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

     한편,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 확산, 부실기업 지원 등 위기 대응 정책이 장기화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
  • ‘혁신’이라 하면 흔히 기술적인 측면을 생각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이 꼭 기술만을 말하는건 아니라는데요,OECD는 마케팅과 조직, 그러니까 ‘경영’도 혁신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낙후된 인사관리가 경영방식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영방식의 수준이 높은 공장일수록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을까요?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일자리가 어땠을지 추정하고 실제 일자리 변화와 비교해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올해 4월까지 108만개 줄었다가 8월에는 절반정도 회복됐는데 재확산되면서 9월에 다시 크게 줄었습니다.

    교역산업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글로벌 수요가 줄면서 5월 이후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역 내 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교역산업, 코로나 19 위기 이후에도 교역산업의 일자리 부진이 계속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서비스 일자리 감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2010년 전후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정책서민금융상품,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채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단기적인데 그쳤고 장기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이 더 늘었으며, 채무조정 이용도 줄지 않고 신청 시기만 늦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영을 공급실적 홍보에 주력하는 데서 벗어나 채무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합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경기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짐.

    코로나19의 확산이 지난 5월 KDI 경제전망에서 전제한 기준 시나리오보다 하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2020년 성장률도 기준 시나리오상의 예상(0.2%)을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민간소비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정책 영향의 축소로 소비재도 조정되면서 부진한 모습임.
  • 유아교육과정이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개정됐습니다.

    교사가 학습계획을 미리 정하고 놀이를 이용해 가르쳤던 방식에서 아이가 직접 선택한 놀이가 수업이 되고,

    교사는 도움을 주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즐거움과 성취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은행 이자도 낮아질텐데요.

    이자가 주 수입원인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정책금리는 변동이 심했지만 은행의 수익성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은행의 수익은 대출자가 은행에 낸 대출이자와 예금자가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차이입니다.

    이때, 이자는 정책금리를 따라 변하는데, 예금이자는 정책금리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은행이 이자변동이 어려운 장기 대출과 변동이 쉬운 단기대출의 비중을 미리 맞춰놔 대출이자도 예금이자만큼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가 내려도 은행의 수익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많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저축, 주식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메꿀 수 있을텐데요,

    이마저도 부족한 사람들은 재무적으로 심각한 위험, 즉, 유동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누가 유동성 위험에 빠질까요?
  • 90년대 이후 체결된 다양한 FTA, 그 효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랐을까요?

    제조업을 수출과 수입 비중이 높은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으로 분류한 뒤 교역산업의 생산성이 비교역산업에 비해 더 올랐는지, 교역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하면서 평균 생산성이 오른 건 아닌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교역산업과 비교역 산업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WTO를 가입했던 2000년대에는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교역산업의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는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는데도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정체되고 실효관세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역산업에서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더라도 기업이 퇴출되면서 교역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오른 건 아닌지 분석해봤는데요,

    모든 교역산업에서 존속 기업보다 퇴출된 기업의 생산성이 더 낮아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퇴출이 교역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닌지 KDI가 분석해봤더니 대학교에 적용된 각종 정원규제가 전공 선택을 제약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학은 전체 정원에 규제를 받아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에선 전공별 입학경쟁률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대학은 인기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전공만 고려하면 정원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면 되는데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 사이에서 고민하다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선 수도권 정원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보건·교육 전공은 현재의 정원이 시대 흐름에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진로 탐색 시간을 의무화하고, 학과별 취업률 외에도 소득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 길이 막히면서 260여개의 여행사가 폐업을 신고해 매일 2곳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IMF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고해 전 세계적인 실업난이 우려되는데요. 기존의 일자리도 위태롭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는 청년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코로나 발생 전과 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 청년 고용률은 수치상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중 10대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최근 5년간 10대 인구가 줄고 20대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오른건 아닌지 인구변화 요인을 제거하고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 ○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한 후,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20년에 0%대 중반을 기록하고, 2021년에도 0%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임. 
  •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주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단기간에 종식된다면 서비스업이 회복하면서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확산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져 내구재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투자와 밀접한 자본재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을 기피하는 심리가 남아있어 국내외 여행객들의 소비는 올해 말까지 부진하겠지만,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면서 국내 소비, 수출, 고용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어 GDP는 2020년 말에 기존 경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출은 하반기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진이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국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고용은 시차를 두고 내년에야 회복되고 내년까지는 GDP가 기존 경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치료방법과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된다면 1.1%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1/5
KDI 경제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