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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경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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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물 정책미디어 KDI영상보고서

KDI영상보고서

총 83 건

  • 금융위원회는 2010년 전후 소득과 신용이 낮은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의 금융상품을 제공해 왔습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지난 정책서민금융상품, 효과가 있을까요?

    정책금융상품 이용자들의 채무 구조가 개선되는 효과는 단기적인데 그쳤고 장기적으로는 고금리 대출이 더 늘었으며, 채무조정 이용도 줄지 않고 신청 시기만 늦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운영을 공급실적 홍보에 주력하는 데서 벗어나 채무자의 신용 개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합니다.

     
  • 최근 우리 경제는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되면서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경기 회복도 지체될 가능성이 높아짐.

    코로나19의 확산이 지난 5월 KDI 경제전망에서 전제한 기준 시나리오보다 하위 시나리오와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2020년 성장률도 기준 시나리오상의 예상(0.2%)을 큰 폭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있음.

    민간소비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부문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정부정책 영향의 축소로 소비재도 조정되면서 부진한 모습임.
  • 유아교육과정이 유아중심, 놀이중심으로 개정됐습니다.

    교사가 학습계획을 미리 정하고 놀이를 이용해 가르쳤던 방식에서 아이가 직접 선택한 놀이가 수업이 되고,

    교사는 도움을 주는 식으로 바뀐 겁니다.

    유아중심, 놀이중심 교육과정은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에서 즐거움과 성취감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문제해결능력과 사회정서적 역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 한국은행이 정책금리를 낮추면 은행 이자도 낮아질텐데요.

    이자가 주 수입원인 은행의 수익이 줄어들까요?

    최근 한 연구에서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정책금리는 변동이 심했지만 은행의 수익성에는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은행의 수익은 대출자가 은행에 낸 대출이자와 예금자가 은행에서 받는 예금이자의 차이입니다.

    이때, 이자는 정책금리를 따라 변하는데, 예금이자는 정책금리보다 적게 내렸습니다.

    은행이 이자변동이 어려운 장기 대출과 변동이 쉬운 단기대출의 비중을 미리 맞춰놔 대출이자도 예금이자만큼만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정책금리가 내려도 은행의 수익은 변함없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겁니다.
  •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 많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저축, 주식처럼 현금화가 쉬운 자산으로 메꿀 수 있을텐데요,

    이마저도 부족한 사람들은 재무적으로 심각한 위험, 즉, 유동성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소득이 줄면 누가 유동성 위험에 빠질까요?
  • 90년대 이후 체결된 다양한 FTA, 그 효과로 한국 제조업의 생산성이 올랐을까요?

    제조업을 수출과 수입 비중이 높은 교역산업과 비교역산업으로 분류한 뒤 교역산업의 생산성이 비교역산업에 비해 더 올랐는지, 교역산업에서 경쟁력이 낮은 기업들이 퇴출하면서 평균 생산성이 오른 건 아닌지 분석해봤습니다.

    먼저, 교역산업과 비교역 산업의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 중국이 WTO를 가입했던 2000년대에는 무역량이 급증하면서 교역산업의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에는 주요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는데도 유의미한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무역량이 정체되고 실효관세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교역산업에서 존속하는 기업들의 생산성이 오르지 않더라도 기업이 퇴출되면서 교역산업의 평균적인 생산성이 오른 건 아닌지 분석해봤는데요,

    모든 교역산업에서 존속 기업보다 퇴출된 기업의 생산성이 더 낮아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퇴출된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 퇴출이 교역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데 어떤 제약이 있는 건 아닌지 KDI가 분석해봤더니 대학교에 적용된 각종 정원규제가 전공 선택을 제약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학은 전체 정원에 규제를 받아 전공별 정원을 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대학에선 전공별 입학경쟁률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지 못했지만 규제가 없는 비수도권 대학은 인기학과의 정원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전공만 고려하면 정원에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 대학으로 진학하면 되는데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은 대학과 전공 사이에서 고민하다 원하는 전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학생들이 전공과 직업을 더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제도의 전반적인 변화가 시급합니다.

    선 수도권 정원 규제를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보건·교육 전공은 현재의 정원이 시대 흐름에 적절한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또,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진로 탐색 시간을 의무화하고, 학과별 취업률 외에도 소득정보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전 세계 하늘 길이 막히면서 260여개의 여행사가 폐업을 신고해 매일 2곳 이상 문을 닫았습니다. 

    IMF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예고해 전 세계적인 실업난이 우려되는데요. 기존의 일자리도 위태롭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겐 더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는 청년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KDI는 코로나 발생 전과 후로 나눠 살펴봤습니다. 

    코로나 확산 이전까지 청년 고용률은 수치상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중 10대의 고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최근 5년간 10대 인구가 줄고 20대가 늘어나면서 고용률이 오른건 아닌지 인구변화 요인을 제거하고 다시 분석해봤습니다.
  • ○ 우리 경제는 2020년에 민간소비와 수출이 큰 폭으로 위축되며 0.2% 성장한 후, 2021년에는 양호한 회복세를 나타내며 3.9% 성장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 위축과 유가 하락 등이 겹치면서 2020년에 0%대 중반을 기록하고, 2021년에도 0%대 중후반의 낮은 상승률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취업자 수는 대면접촉이 많은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충격을 정부정책이 부분적으로 보완하면서 2020년에는 2019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21년에는 고용 부진이 완만하게 회복되며 2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임. 
  • 코로나19로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까지 주로 서비스업이 위축되며 경제성장률은 1.3%까지 하락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이 단기간에 종식된다면 서비스업이 회복하면서 경기가 반등하겠지만 확산이 장기화된다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이어져 내구재 소비와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특히, 투자와 밀접한 자본재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하는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는 다른 나라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간 이동을 기피하는 심리가 남아있어 국내외 여행객들의 소비는 올해 말까지 부진하겠지만, 글로벌 투자가 회복되면서 국내 소비, 수출, 고용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어 GDP는 2020년 말에 기존 경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출은 하반기에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다시 살아나면서 부진이 조금씩 나아지겠습니다. 하반기까지 국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더라도 고용은 시차를 두고 내년에야 회복되고 내년까지는 GDP가 기존 경로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치료방법과 백신 개발로 코로나19 확산이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둔화된다면 1.1%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18년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는데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활용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증가시키려면 정년연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법으로 정년을 늘린다고 실제 더 오래 일할 수 있을까요? 고령층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적어지는 건 아닐까요?

    2013년 최소 60세로 정년을 보장한 정년연장법으로 실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KDI는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해 분석해봤습니다.
  •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일단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가 합의하기 힘든 문제는 미뤄져서 아직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진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비해야할까요?

    미중 무역갈등이 시작된 후, 많은 국가들의 2019년 GDP 성장률 하락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제조업 수출국인 독일, 일본, 한국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제조업생산과 수출이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월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가 있었지만 양국이 합의하기 힘든 문제는 미뤄졌는데요,

    KDI는 1단계 무역합의에 따른 관세 조치가 지속될 경우,

    그리고 미중 무역갈등이 다시 악화돼서 2018년 12월 발표했던 추가 관세조치가 실행될 경우를 가정해 한국과 주요 제조업 수출국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봤습니다.
  • 서울-춘천고속도로나,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와 같은 공공시설을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건설하고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간사업자가 철도나, 도로, 항만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양도한 뒤 일정기간 이용 요금을 받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O)과 학교, 하수관, 복지 시설을 건설하고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한 뒤 정부로부터 임대료를 받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방식(BTL)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방식의 수익률 모두 정부와 민간투자사업자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되어 협약수익률이라 불리는데요, 수익률이 높으면 국민이 내는 요금이 비싸지고 정부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증가해 혈세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수익률이 낮으면 민간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민간투자사업이 중단되거나 사업자가 파산하기도 합니다.

    KDI에서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년 동안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살펴봤을 때, 협약수익률은 수익형 사업의 경우 2007년부터 6% 전후에서임대형 사업의 경우 2009년 이후 줄어 4% 초반 수준에서 체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협약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20년간 시행한 민간투자사업을 토대로 결정 요인을 분석해봤습니다.
  • 2020년 한국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KDI 경제전망실의 김성태 경제전망실장님을 모시고
    2020년 한국경제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 정부는 제조 혁신 전략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구축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장들은 얼마나 스마트할까요?

    KDI는 제조 공장 약 천개를 설문조사해서 분석했는데요.

    공장 시스템의 통합과 데이터의 활용 정도로 스마트화의 수준을 측정했을 때 전반적으로 스마트화 수준이 낮았고, 공장마다 격차가 컸습니다.

    스마트화가 공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생산 공정 형태에 따라 생산성, 효율성, 다양성 측면에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종합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일일생산량은 모든 공정에서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위 10%에 있는 공장의 스마트화 수준을 중간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면 생산성이 약 9%p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스마트화가 공장의 성과에는 도움이 됐는데, 고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 KDI에서 분석한 결과,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부과하는 관세가 모두 실현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0.34%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대부분 미국이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로 나타났는데요,

    우리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중국 기업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부품을 수출하고 있어

    중국의 미국 수출이 줄면서 우리나라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의 관세부과로 교역량이 감소해 중국의 소득과 내수까지 위축되면서 우리 수출이 더 크게 감소하게 된 것인데요,

    중국의 직접적인 수출 감소보다 내수 위축의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경제여건은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경제의 기업, 은행, 부동산과 지방재정 측면에서 점검해보았습니다.
  • 최근 소비자물가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농산물, 석유류처럼 일시적인 충격에 영향을 받는 품목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두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0% 이상이여서, 일시적인 요인이 없어진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어, 현재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왜 2019년 물가상승률은 계속 하락한걸까요?

    전체 품목 약 2/3의 물가상승률이 작년보다 낮았는데요, KDI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하락의 원인을 분석해봤습니다.
  • -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개선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2020년에 2.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으나,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의 복지정책도 확대되면서 0%대 중반의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전망임

    - 실업률은 완만한 경제성장세 확대와 정부 일자리정책 등의 영향으로 2019년 보다 낮은 3.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노동소득분배율은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에서 근로자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외부감사 이상 비금융권 법인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0년대 하락하다 2000년 이후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환위기 이후 산업 구조가 변하고 비제조업 중소기업이 증가하면서 상위와 하위 분위별 노동소득분배율 격차가 커졌고, 특히 근로자가 많은 기업에서 노동소등분배율이 많이 올랐습니다.

    노동소득분배율은 어떤 요인으로 변화할까요?

    KDI는 지식자본 중심의 기술발전, 그리고 기업의 시장점유율로 분석해보았습니다.
  • "어? 여기 또 바뀌었어?"
    "또 치킨집이야?"
    "도대체 프랜차이즈가 이 골목에만 몇 개야...."

    우리나라 가맹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KDI는 본부와 가맹점 간의 계약조건을 살펴보고 갈등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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